관련문서: 성재기/비판
임금격차는 남녀능력차이 때문
그럼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뜻인가요?차이가 나죠!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침팬지가 사람보다 일 더 잘한다고 판단되면 사람 다 해고하고 침팬지 고용할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이게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인지는 둘째치고, 여기에서 성재기는 두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번째로 OECD 지표(남녀임금격차 1위)가 허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두번째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 '여성의 임금이 낮다' -> '여성의 능력이 남성과 차이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현상)으로 원인을 단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여성의 능력 외에도 임금격차를 낼 수 있는 다른 가능성 있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을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 또한 거짓원인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더 합당하다.
다만, 남녀간 능력이 차이가 난단 말인가요? 하고 여성의 능력으로 논점을 이탈시킨 것은 출연한 여성패널이다. 성재기가 능력을 먼저 운운하기는 했지만 여성패널의 공격적 어휘로 논점이 엇나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저 여성패널은 차별받아서 억울하시겠어요 하고 비꼬는 행위까지 하고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형식이 전문적 토론형식이 아닌 예능이라는 점에서 진중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공계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압도적이고, 제조업기반인 한국에서는 이공계의 능력이 문과보다 우대받고 있다. 때문에 기업에인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이공계가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됨은 당연하며, 이는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여성공학도 양성에 150억을 투자하는 등, 여성 공학도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아직도 심각한데, 취업시장에서 지금보다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성들 스스로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1]
혹자는 같은 능력을 지니고,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직급을 가져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덜받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사회시스템의 미비일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받는다는 근거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한다.
이 통계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집계되었다.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 여성 월급여액/남성 월급여액×100° 동 지표에서의 임금비율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분석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결과임.
°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
° 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상여금 등 특별급여는 제외)
여기에서, 여성이 가정노동을 하기에 임금이 적다라는 논리는, 위 통계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되었기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산은 시급이 아닌 초과급여를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되기에, 생리휴가로 남성보다 근로일수가 하루 적은 여성과, 남성들의 야근으로 인한 추가급여를 고려하면, 남녀가 같은 시급을 받고도 남성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같은 업무를 했는데 임금을 덜받는다라는 주장은 헛소리이다.
물론, 시급으로 비교했을 시에도, 남녀간에 임금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같은 일을 하여도 여성이 불공평하게 적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닌,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남녀 직급차,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공계 고소득 직종의 여성기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에 있어서, 남녀는 비슷한 임금을 받으며, 오히려 초창기에는 여성의 임금이 높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즉, 같은 일을 하면 남녀는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근거로서도 작용한다.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생겨 재취업을 하기가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이 기간에 커리어를 쌓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해당조사에서도, 남녀간 임금 차를 이러한 경력단절을 원인으로 제시하지, 무조건적인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성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차를 최소화 하려는 지원은 필요하다.
°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15~’19년)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효율적 활용 도모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추진(‘15년)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등
그리고 위 통계의 맹점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던 시절과 현재를 통틀어서 집계를 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4~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아들은 빛을 지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딸은 능력이 있어도 가사일을 돕게하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30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취업에 있어서 큰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남성이 일을 하여 주로 가계를 꾸려가고 여성은 일을 하여도 보조적인 부수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현세대에 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성세대가 모두 은퇴할때까지의 과도기에는 통계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즉, 차별을 받은 세대와 현 세대를 포함한 통계자료로 여성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것은, 기성세대가 받은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하여 현 젊은 여성층이 남성보다 혜택을 보겠다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의 출산/육아 문제가 두드러지는데,이경우에 직업을 가진 여성은 "'여전히"'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남성과 같은 강도로 일을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육아를 해야한다는 인식개선과 함께 워킹맘 혹은 워킹대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여성의 지위 상승 뿐만 아니라 출산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불가결하다. 또 여성은 재취업시에도 연령 문제와 경력의 공백이 생겨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출산/육아로서 여성이 갖게 되는 패널티는 사회적 제도로 지원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여성도 있긴 있다. 예를들어 유급휴가를 받아놓고,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해버리는 예나 #, 3년간 아이를 셋이나 낳을동안 유급휴가를 받아먹은 여성#이나, 유급휴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악용 사례#가 인터넷에서 알려지고있다. 다만, 여초 사이트에 무능력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상사에 대한 게시물이 많다고 해서 모든 부장님들이 그런건 아니듯이, 본인이나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 회사에 '근무시간에 쇼핑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그런건 아니다.
- ↑ 다만 같은 이공계 스펙이라도(혹은 좀더 우세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건 사실이다. 그리고 저렇게 따지면 문과를 없애는게 더 급선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