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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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서는 그 예시만을 다룬다.

1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3호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그에 근거해 활동했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소급입법의 대표적 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광복 이전 친일파에 대해 처벌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전, 자세히는 광복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때문에 명백한 소급입법이 된다.

이 점은 제헌국회에서도 큰 논란이었는데 결국 제헌 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2 대한민국 헌법 4차 개헌

4.19혁명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2공화국은 4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본문 13조 소급입법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부칙에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였다.

1960년 4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이다.

3 터키의 아타튀르크 모독죄

(1) Atatürk'ün hatırasına alenen hakaret eden veya söven kimse bir yıldan üç yıla kadar hapis cezası ile cezalandırılır.

아타튀르크의 기념에 공공으로 저항운동을 하는 이, 또는 저주하는 이는 누구든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Atatürk'ü temsil eden heykel, büst ve abideleri veyahut Atatürk'ün kabrini tahrip eden, kıran, bozan veya kirleten kimseye bir yıldan beş yıla kadar ağır hapis cezası verilir.
아타튀르크를 대표하는 동상, 흉상 그리고 기념물들을 혹은 아타튀르크의 무덤을 파괴하는, 부수는, 훼손하는, 또는 더럽히는 이는 누구나 1년에서 5년 사이의 중징역으로 처벌한다.

Yukarıdaki fıkralarda yazılı suçları işlemeye başkalarını teşvik eden kimse asıl fail gibi cezalandırılır.
위 열거사항들을 구두로, 글로써, 다른 이들에게 선동하는 이는 누구든 실제 범죄한 이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2)Birinci maddede yazılı suçlar; iki veya daha fazla kimseler tarafından toplu olarak veya umumî veya umuma açık mahallerde yahut basın vasıtasiyle işlenirse hükmolunulacak ceza yarı nispetinde artırılır.
1항에서 글로 인한 죄들은, 2명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단으로써 혹은 공공으로써 혹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장소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설 경우, 판결될 형량보다 추가한다.

Birinci maddenin ikinci fikrasında yazılı suçlar zor kullanılarak işlenir veya bu suretle işlenmesine teşebbüs olunursa verilecek ceza bir misli artırılır
1항의 두번째 단락에서, 글로 인한 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일, 혹은 이러한 형태의 일을 계획할 경우, 판결될 형벌은 다소 추가로 적용된다.

(3)Bu Kanunda yazılı suçlardan dolayı Cumhuriyet savcılıklarınca re'sen takibat yapılır.
이 법에서 글로 인한 혐의로 인해 공화국 실정자들일수록 공무원 규정이행의무위반혐의로 기소 가능하다.

(4)Bu Kanun yayımı tarihinde yürürlüğe girer.
이 법의 적용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된다.

(5)Bu Kanunu Adalet Bakanı yürütür.
이 법은 법무부가 집행한다.

대놓고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된다고 쓰여있다. 타임슬립 능력자 아타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