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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信所
목차
1 개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일을 하는 사설 기관이다. 민간조사업체라고도 부른다. 한마디로 탐정을 이름 바꾸어서 부르는건데, 탐정업은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16년 기준 한국 법상 불법이다. 민간조사업법(탐정법)은 17대 국회때부터 입법을 추진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관련기사 홍보 블로그
경찰에서는 2016년 현재 전국에 4,000여군데의 흥신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중이다.
2 하는 일
2.1 사람찾기
말 그대로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 옛 친구, 선생님, 헤어진 가족 등 보고싶은 사람을 찾기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을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었다든지, 수년간 이어져온 원한이 있다든지...
2.2 불륜 증거 수집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책정에 유리해지려면 당사자가 불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배우자가 조사하기 힘드니만큼 흥신소에 맡기는 것이다. 실제로도 타국의 탐정들이 자주 맡는 업무이기도 하다.
강원도 내 흥신소를 취재한 결과, 춘천의 한 흥신소에는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한 달 평균 의뢰건수가 8~12건 정도 증가했다. 흥신소 관계자는 "의뢰자의 80∼90%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경우"라며 "위치추적 의뢰가 그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으며 "최근 외도를 의심해 의뢰하는 기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까지 증가했다"고 했다.
흥신소 직원들은 2015년 현재 흥신소에서 조사하는 불륜 중 70% 정도는 실제 불륜이고, 30% 정도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5:5 정도였다고 한다.관련기사
2.3 산업 스파이 추적
개인 대 개인을 뛰어넘어 요즘은 산업스파이도 잡는다고 한다.
2.4 학교폭력 해결
2013년 신문기사 비용은 당시 2주에 150~180만원, 한 달에 500만원 정도이다. 인터뷰한 업체에서는 2년 사이에 40여건의 학교폭력을 해결했으며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가 정규 학교 학생일 경우,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들 3~4명이 학교를 찾아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가출하거나 자퇴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해자일 경우 증거가 가급적 남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다고 한다.
위법행위이지만, 흥신소 측에서는 대한민국 학교의 실태 상 교사에게 부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고 자평한다. 당시 교육청은 피해자들이 심부름센터까지 찾아가 자비를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인터뷰 요청은 거부했다.
3 연관될 수 있는 위법행위
3.1 위치추적기(GPS) 몰래 부착하기
2015년 신문기사 불륜 조사를 위해 흥신소에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흥신소 직원 L씨 (42)는 34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다가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기사에서는 위치추적기는 2015년 11월 현재 저가형 모델도 나오고 있고 교통카드 크기에 불과한 소형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찰청의 관계자는 위치추적기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3.2 택배회사 정보통신망을 도용
2013년에는 택배회사 정보통신망을 도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유명 택배회사 직원이 친누나를 찾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택배회사 직원은 상담을 받다가 사무실 컴퓨터로 택배 배송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알아냈다. 이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이 재빠르게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흥신소를 개업했다. 택배회사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니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물품 배송지가 뜨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고, 물건 종류로 미뤄 평소 취향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불륜 행적을 뒷조사한 다음 의뢰인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 남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1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3 PC나 휴대폰을 해킹
PC나 휴대폰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알아낸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번호,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도 한다. 관련기사
인터넷 포털에서 해킹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도 건당 1500원가량에 거래한다.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일도 대행하는데, 홈페이지 보안 정도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매겨지지만 2013년 현재 해킹은 500만원, 디도스 공격은 하루에 200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다.
3.4 살인
살인 청부업자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