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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므로 재생시 주의하길 바란다.
※ 가해자들이 천하의 개쌍놈들이라 할 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한, 실명과 개인정보를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 [1]
2015년 12월 28일 동영상으로 공개된 교사 폭행 사건으로[2]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제대로 보여주는[3] 천인공노할 사건. 뉴스 링크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이천제일고등학교에서 직업 교육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후반 교사가 출석체크를 확인하는 도중 가해자가 빗자루로 폭행을 가하며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는 학생과 이를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그만 하라'는 말로만 설득을 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학교 이름을 공개하면 안되기 때문에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천시 주민들 사이에는 이천제일고등학교 자체가 이천 시내 고등학교 중에서 평가가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로 소문이 나 있으며 평소 학교폭력같은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학교이다. 기관에서 연례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경기도 1위를 몇번씩 갈아치운 경력도 있다.
총 3개의 부대가 창설 됐다. 빗자루 국방군, 빗자루 친위대, 빗자루 돌격대....
2 사건 진행 상황
2.1 가해자 학생들 사법처리 과정
2015년 12월 30일, 이천경찰서는 기간제교사를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로 A군(16) 등 학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혐의로 30일 불구속 입건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E군(16)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같은 날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에 관여한 학생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학생들에게도 입건에 대한 건의가 진행중인데 논란이 된 와중에 가해 학생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동영상에 나온 또 한명의 학생이 추가 입건되었다.기사
가해 학생 이름으로 된 트위터 계정에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을 썼고 해당 학생은 부정했지만 추가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추가수사 결과 가해 학생의 계정이 아닌 걸로 판명되었으며 누군가가 명의도용해서 게재할 가능성이 커서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 자료를 요청을 했었지만, 가해학생이 트위터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치않아 처벌불원서를 냈고, 미국 트위터 본사가 접속기록 자료 요청을 거부해 진범은 결국 밝혀내지 못하게 되었다.트위터나 가해학생이나 사칭한 사람이나 도찐개찐 유유상종 이네 기사 기사
폭행의 피해자인 교사는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해결을 원한다며 학생들에게 별도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표명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학교측에서도 피해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처벌을 하지 말라고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 폭행 사건이 아닌 집단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016년 1월 7일, 이천경찰서는 주도적으로 범행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6년 1월 11일, 수원지법 여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2.2 학교측 징계 상황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반발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었지만 이미 퍼질때로 퍼진지라 학교측에서는 몇몇 학생을 퇴학하자는 의견과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2015년 12월 30일, 이천 제일고 학생선도위원회[4]에서 해당 학교 교사 일부는 학생들의 행동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었다며 일부 학생들은 시급히 퇴학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앞으로 교사로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라고 봤다. 하지만 일부는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교장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바로 퇴학을 결정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기사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해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측에선 축소. 은폐할수없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가해학생은 따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3 재판과정
2016년 3월 21일, 1심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공개한게 아니라면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사건 자체는 23일에 일어났으나 알려진건 5일 후인 28일이다.
- ↑ 다만 이 사건은 교권보다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식, 처우문제가 더 크다,아니 거의 100%를 기간제 직업에 대한 인식 문제가 차지한다고 봐도 된다. 당장 정교사들에게 왕따당하는 직업1순위가 뭔지 생각해보라. 당장 이 학교가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대놓고 깔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
- ↑ 학생 징계 권한을 가진 학교장에게 징계 수위와 방법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