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日: 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
英: Points-based Preferential Immigration Treatment for Highly Skilled Foreign Professionals
韓: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1 개요

버블경제로 침체된 내수 상황을 극복하고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을 불러들여 일본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영주권 획득 제도. 2012년 5월 7일 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2 특징

이 고도인재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영주권 획득방법는 달리 고학력과 고도 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이면 굳이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아도 솔로(...)도 무기한(!!) 체류 가능한 영주 비자. {자세히 말하자면 처음엔 무조건 고도인재 1호(=특정활동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5년간 체류 가능이고, 약 .3년 간 해당 비자를 가지고 일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일본에 있는 기업에서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일하면 그 뒤에 고도인재 2호로 신청가능하며 이 때야 비로소 무기한 체류 가능한 비자가 발급된다.} 굳이 취업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이 '고도인재'비자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일본에 입국할 때 몇 시간 씩 기다릴 필요없이 그냥 몇 분이면 바로 비자 상담이 가능하기도 하다.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들은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또한 신청인의 신상을 모조리 털어버리는 수준으로 심사를 해서 사람들을 멘붕 지경에 이르도록 해서 그 악명이 참으로 대단했다. 게다가 그 대상도 자신이 일본인 부모가 있거나 혹은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일본에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준(...) 실질적으로는 평범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한 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기 제일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초고령사회이고 또한 일본/출산율 저조와 더불어 버블 경제 이후 침제된 내/외수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이 고도인재 제도다.

고도인재 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주권 획득방법과는 달리, 다른 거 필요없고 오로지 스펙과 능력 위주의 뛰어난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영주권 획득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상세

일단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 고도 학술 연구 활동 (A)
• 고도 전문 기술 활동 (B)
• 고도 경영·관리 활동 (C)

A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학술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유형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석박사(대학 교수)를 위한 전형.
보통 학술지에 자신이 투고한 논문이 (3건 이상) 게재(Accept)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가능한 전형. 이걸로 고도인재 비자 땄다면 일단 20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할 듯 하다. 애초에 20대에 대학 교수할 정도라면 이미 천재 혹은 영재 소리를 듣는 엄청난 인재라는 거.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아직 새파랗게 젊은 일반적인 20대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전형이다.

B의 경우는 사실상 정보기술(IT) 관련 인재를 모으기 위한 전형으로, 고도인재 전형은 사실 이걸 핵심 전형으로 취급한다. 진입 장벽이 제일 낮아서 보통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도전하기 좋은 전형.

이 경우는 굳이 박사가 아니더라도 석사, 대학원 진학하기 싫으면 최저 4년제 학사 학위 만으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신 IT관련 자격증이 필수다.

참고로 굳이 국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ex: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이 그대로 인정된다..... 였는데 2016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는지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한국의 국가공인 자격증도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내에서 시행하는 'IT 패스포트' 라는 시험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과 일본의 자격 시험 문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하니 한국에서 이미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저 시험도 어렵지 않을 듯 하다. 단 일본어를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한국인 이공계 인재들이 도전하기에 진입 난이도가 가장 낮은 전형이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이 아예 대놓고 한국인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났는데 이는 일단 자국민들의 노동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한국이 IT 분야에서 꽤나 앞서있으며 영어 실력이 높은 사람이 꽤나 많은 점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거기에 일본의 몇몇 대기업은 아예 한국인 특별전형을 만들었다고 한다.

애초에 일본인들 중 스스로 "자국(일본)에서 사는 데 영어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약 100년 전 부터 서양의 온갖 학문 서적들을 죄다 번역하는 '번역국'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특유의 번역 문화가 있고 또한 이로인해 굳이 원서를 읽을 필요없이 일본어로 된 서적으로 학문을 공부할 수 있으니 영어를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일본의 대학입시에선 수학의 단독 비율이 50~60%를 그냥 넘는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게 과학(물리, 화학, 생물 등)이고 국어, 영어 비율은 생각 보다 높지 않다. 또 일본 대학 내에서도 영어로 수업하지 않고 그냥 일본어로 수업한다. 외국인들을 위해 따로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일본 (특히 국립) 이공계 대학은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니, 사실상 대부분 수업이 그냥 일본어... 이러니 오히려 영어 안하는 자국민보다 전체적으로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유창하게 말하는 한국 인재들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요즘 분위기는 일본 내에서도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도 증가하고 있다하니 그건 두고 볼 일인 듯 한다.

한국이 IT 분야 만큼은 일본보다 우세한 상황이라 한국인 인재들에게 유리하다. 대표적인 예로 KT가 제안한 통신망 기술이 ITU에서 5G 표준으로 채택된 사례와 삼성과 LG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한국 IT 인재들은 인접국인 일본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일본 기업들이 눈에 불을 키고 한국 이공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영어+IT(혹은 넓게 말하면 이공계)라는 최고의 조합. 거기에 만약 일본어까지 능숙하다면 가능성은 활짝열려 있다.

C의 경우는 주로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 학과 졸업생 또는 일본에서 투자를 해서 창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형. 다만, 학사(당연하지만 4년제)만으론 무리다. 이 전형에 합격하려면 최소 MBA 는 거쳐야 하며 금융업계 기업에 3년 이상 일해 본 경력 정도는 지녀야 한다. 그리고 기업 경영을 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참고로 A, B, C 공통으로 연령 대 별로 포인트가 나뉘는데 늙을 수록 더 깎인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자. (포인트 획득 항목이 자세히 나와있다!) (일본 입국관리국 공식 PDF 문서)
영어
일본어

+ JETRO 공식 PDF 문서(16페이지 참고)

참고로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사무소에 2016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그냥 포인트가 70점만 넘으면 그냥 발급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고도인재 비자라는 것이 기존의 취업비자 개념을 같이 포함한 개념이다. 즉 '고도인재비자=영주+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면 아무래도 연봉도 신경써야 할 듯 싶다. 1호 비자 까지는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호 비자는 약간 복불복 성격도 있으며 만약 40대 중반에 연봉이 최저 800만엔(≒8000만원)을 넘지 못하면 거절당한다는 얘기도 있다. 애초에 일본은 초고령사회인 만큼 약간 늙은 인재보다는 아무래도 가능한 더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므로 만약 중년이라면 높은 연봉을 요구힌다. 다만 막 대학 졸업한 20대 인재들은 이제 막 직장을 구하므로 요구하는 연봉 커트라인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