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본 문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된 약 26조 규모의 자원외교에 대해 다룬다. 자원외교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2014년 겨울, 야당에서 4대강 정비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묶어서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문제삼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사대강 정비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를 낭비한 중대한 실책이자 온갖 비리의 산물로 보고 있고, 반대측에서는 자원외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다.
2 사자방 비리
2.1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제기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입장차를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사대강 정비 사업과 자원외교 문제를 포함시키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문제의 개별 사례는 아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 주요 리스트에서 다룬다.
2.2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반박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외교의 실적이 좋지 않음은 인정하면서도 자원개발의 특성상 사업실패율이 높고, 단기적인 수익을 올린다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자원확보를 통한 자원안보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결과만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결정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
한편 자원외교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와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현재의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으며 “오랫동안 유전을 개발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유전을)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실패한 사업만 추려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면서도 자원외교가 그 자체로 죄악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한편 자원외교의 책임총괄자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지목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3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결국 여야의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1] 이른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국조특위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충돌했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름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간내 증인채택이 결렬되며 증인소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국조특위는 결국 2015년 4월, 사실상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나고 말았다. 대신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회)에서 맡게 되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3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 주요 리스트
3.1 쿠르드 유전 개발
2008년 2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몇년간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4년 2억 6천만 배럴의 석유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석유공사의 지분은 3900만 배럴. 하지만 전쟁 지역으로 채굴을 위해선 몇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3.2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광물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3.3 하베스트 사업 인수
하베스트 사업은 하베스트 본사 인수에 2.6조원, 정유 부문은 하베스트 날 (NARL) 인수에 1.5조원으로 총 4.1조원이 투자되었다. 정유 부문이 파산하여 900억원에 되팔면서 1.5조원의 손해가 났다.
4 역대 정부 자원외교
5 자원외교 사후 평가
감사원은 7월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이미 35조8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추가로 46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 공사가 앞으로 48개 사업에 더 투입해야 할 돈은 46.6조원으로 세부별로 석유공사는 1조9000억원, 가스공사는 1조6000억원, 광물자원 공사는 1조2000억원의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물론 새누리당 내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당시 세월호 특별법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의 굵은 현안들이 얽혀있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