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상위항목 : 국가행정조직/기능별

2006~2008년까지 사용한 로고.

1 개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인터넷 등 온라인망에 대해 관장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 약칭 '정통윤'.

2 역사

1992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그 구성이 협의되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기구인 정보윤리위원회를 모태로 1995년 4월 13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발족했다.

창설 초기에는 음성정보(ARS)와 비음성정보(PC통신, 인터넷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나중에는 PC게임에까지 확대되었고, 2006년에 온라인게임 심의 부문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넘긴 뒤 2007년 1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8항으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가 2008년 2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달하는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올바른 윤리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으로 지칭되는 전화, 인터넷상의 불온한 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타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출판계, 정보통신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위원회 직속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5개분과로 이루어진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 홍보물 발간 등이며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청소년권장사이트 '아이틴넷', 스팸체커 등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2.1 역대 위원장

2.1.1 정보윤리위원회 시절

• 초대 호영진 (1992~1995)

2.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

• 초대~2대 손봉호 (1995~1998)
• 3~5대 박영식 (1998~2005)
• 6대 강지원 (2005~2007)
• 7대 신명균 (2007~2008)

3 의의 및 비판

내용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