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1 개요

진주의료원은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진주자혜의원[1]이 1925년에 성북동 쪽(당시엔 중안동. 정확히는 현 진주중앙병원에 위치)으로 이전설립, 1983년에 재건축한 경상남도청 산하 지방의료원이다.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의료공급 과잉과 귀족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을 주장하며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돌연 발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공공의료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결국 수많은 반발에도 경남도는 적자 누적, 강성노조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2 찬성 측 의견

홍준표가 주장한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 같은 경우엔 환자는 없는 주제에 복리후생비만 후려친데다, 6년간 임금동결이 있어서 귀족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봉급마저도 이미 웬만한 민간병원 의사보다도 비쌌다.참고, 아직은 병원에 손님이 없으니 병상과 인력을 줄여서 흑자운영을 하라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안건이 있긴 했지만 참고 받아들였는지 불명. 그리고 이 외에도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편이었다는 주장이 있다.참고

하지만 만악의 근원이었던 경영 악화와 적자 누적은 사정이 따로 있었다. 요컨대 위치가 굉장히 나빠 환자가 적었다.

초기 진주의료원이 있었던 곳은 진주시의 노른자인 중안동으로, 그만큼 경제 밀집성이 현재도 매우 높은 곳 이다. 진주의료원이 있던 중안동 및 대안동 시내에는 현 갤러리아백화점(당시 마레제백화점)과 경찰서, 교육청, 롯데시네마 등이 위치해있다. 하지만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엔 도시의 현대화와 진주시 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외딴 초전동(현 초장동)으로 이전을 개시하였고 비용도 그쪽으로 떠넘겼다. 하필이면 초장동에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온 지라[2], 이전 당시에 대중교통로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정작 그 주변 주민들도 차라리 차비 내서 경상대병원을 가지 진주의료원은 안가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치과 등 돈이 많이 깨지는 곳에 손님이 있었던 정도였다.

게다가 원래 김태호가 의도했던 진주의료원 이전을 통한 초전동의 개발도 지지부진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강 넘어 금산면의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졌었고, 경남혁신도시로 문산읍이 개발되면서 그마저도 타격을 입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시궁창이었던 것. 게다가 애초부터 진주시 자체가 인구에 비해서 병원이 많은 즉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이다.

3 반대 측 의견

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다.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근처의 개발은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게다가 진주의료원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금산면인데다, 폐업 당시에 대중교통편은 이미 몇개 정도 개설되었다. 즉, 폐업 당시엔 손님이 없었을지 몰라도 진주시의 개발상태를 보면 진주의료원도 경상대병원이나 다른 민간병원에 못지 않게 손님이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었고 적자 누적은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 특히 진주시에서 금산면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 점이 이 주장에 크게 작용하였다.

4 폐쇄 이후 상황

2015년 12월 17일, 비어있던 병원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 및 복지계에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었고 당시엔 무상복지 논란이 뜨거워졌던 때라 이에 맞물려 널리 알려진 사건이였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 지자체가 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 못하게 법률을 개정했다. #

이 진주의료원이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때문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에 이러한 호흡기 전염병에 대비하는 음압시설[3]이 있어서 폐업시키지 않았으면 경상남도의 메르스 격리치료 병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었는데 폐쇄가 되어버려서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의 병실이 모자라게 됐다는 주장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폐쇄 당시 경남도에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때 진주의료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던 발언이 당시에 진료 뿐만 아니라 격리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실제로 치료를 했다는 사실과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조명되었다.오마이뉴스 기사 중앙일보 기사 그런데 음압시설 그거 뜯어서 옮기면 되는걸(미리 적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때문에 천문학적 적자를 두고 보기에는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까운것도 사실.

폐쇄 결정부터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2016년 8월 3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측이 패소를 당하면서 법적 분쟁마저 최종 종결되었다. 1,2심에선 폐업은 적법하다라는 판결이었으나, 3심에선 홍준표의 권한 남용이라고 인정했지만 경남 도의회가 나중에 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를 제정했기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국제신문 기사 조선일보 기사
  1. ↑ 慈惠醫院. 일제강점기에 세운 관립 병원을 이른다.
  2. ↑ 하대동과 가까운 초전동 남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 사람이 제법 많았지만(그래도 논밭 반, 건물 반이었다), 북쪽은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논밭인데다가 교통이 꽤 불편한 곳이었다.
  3. ↑ 주변보다 기압을 낮추어 병실 밖으로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音壓이 아니고 陰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