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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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新都市 / Innovation City

이노시티 홈페이지

1 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대한민국 지역발전위원회(노무현 정부 당시 명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1]

혁신도시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한 것.

혁신도시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네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건설되는 사업이다.[2]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현실은 시궁창.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당장 바로 꼬여버렸다.[3]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 공공법인 및 정부기관)들을 지역에 내려보내려고 해도 이명박 정부[4]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발언 등과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한 소극적 움직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5]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다보니 전 정부에서 밀던 혁신도시는 재정여건상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2 평가

지방분권, 지방균형 등의 정부 기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적극성을 가졌는데 추진 당시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6], 2기 신도시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정책을 남발한다며 까였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짊어진 부채[7]는 직원들에게 방만하게 쓰인 것보다 각종 신도시, 임대주택, 최근에는 국민행복주택 등 정부가 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다가 쌓인 게 많다.

수도권[8]과 대전[9][10]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1곳에 10여개씩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계적 형식의 분배는 수도권[11]과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로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12]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명목의 취지로 인구가 많이 증발한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 충북권 등부터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더 큰 배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진적으로 국가주도 불균형개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몰빵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상도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13]인 5개가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었다.[14] 인구가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니 우리 몫은 따로 달라는 식의 추가요구를 정부에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15] 된 게 인구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예를 들어 광역시[16]만 2개(부산, 울산)가 늘어난 경남권은 불균형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임에도 혁신도시가 무려 3개를 가져갔고 광역시를 하나라도 배출한 전남권과 경북권이 혁신도시 2개씩을 챙겨갔는데 상대적으로 강원권[17], 충북권, 전북권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김영삼의 오른팔이자 내무부장관이던 최형우가 자기고향인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에서 군지역인 울진군(당시 울산군)을 통합하여 승격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승격되었던 덕분에 경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잘사는 도시로 소문난 울산도 혁신도시를 따로 하나 챙겼다. 역으로 경남에서 밀던 떡밥 중 부산+울산+경남=동남권특별자치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혁신도시 사업 이전에 현실화되었다면 혁신도시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ref>, 제주권은 불균형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광역시[18] 배출은 꿈도 못 꿨고 혁신도시도 1개씩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19]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수 면에서도 경상>충청>전라>강원>제주 순인데 정부 주도의 불균형개발기에 국가적 자원이 경기권에서 충청권을 지나 경상권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중심으로 몰빵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공공기관 수에서 더 챙겨줬어야 할 비경부라인의 전라, 강원, 제주 쪽 공공기관 수가 더 적어져 버렸다.[20] 심지어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남북으로 쪼개진 삼남 지방 내에서도 더 잘 나가는 남권들(충남권, 경남권, 전남권)보다 북권들(충북권, 경북권, 전북권)이 받은 공공기관 숫자가 적다.[21] 아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쳐진 지역들이 보이는데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을 제외하고 잘 나간 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뭔가 전형적인 우리동네 퍼주기 시리즈 테크를 타고 있다...

1949년→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수 순위
1)경기권 약 419만→약 2551만(약 2132만 증가)
2)경남권 약 313만→약 805만(약 492만 증가)
3)경북권 약 320만→약 519만(약 199만 증가)
4)충남권 약 203만→약 382만(약 179만 증가)
5)충북권 약 115만→약 158만(약 43만 증가)
6)강원권 약 114만→약 155만(약 41만 증가)
7)제주권 약 25만→약 63만(약 38만 증가)
8)전남권 약 304만→약 338만(약 34만 증가)
9)전북권 약 205만→약 187만(약 18만 감소)
합계 약 2018만→약 5158만(총 인구 약 3140만 증가)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1949년→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율 순위
1)경기권 약 419만→약 2551만(약 6.09배 증가)
2)경남권 약 313만→약 805만(약 2.57배 증가)
3)제주권 약 25만→약 63만(약 2.52배 증가)
4)충남권 약 203만→약 382만(약 1.88배 증가)
5)경북권 약 320만→약 519만(약 1.62배 증가)
6)충북권 약 115만→약 158만(약 1.37배 증가)
7)강원권 약 114만→약 155만(약 1.36배 증가)
8)전남권 약 304만→약 338만(약 1.11배 증가)
9)전북권 약 205만→약 187만(약 1.10배 감소)
합계 약 2018만→약 5158만(총 약 2.56배 증가)

수도권 몰빵의 심각성은 위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기에 경남권 또한 중공업 등 불균형발전기에 쌓아놓은 인프라로 상당한 버프를 받아서 무려 500만 가까운 인구를 불려왔고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면서 중국 자본 등이 유입되어 2010년대에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해 인구증가분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어마어마해진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권이 무려 6배 넘게 증가할 동안 나머지 권역은 평균치에 훨씬 못미쳤다. 하위권에 깔린 권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권, 전남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약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 가량 증가하는데 전북권과 전남권의 인구 증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뭐 인구증가 비율은 고사하고 기본 출발 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 수 자체에서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보다도 못하니 불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22] 이런 통계를 보면 전라권에 대해 피해의식이네 지역감정이네라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생겼다는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보통 대비되는 경상권이 인구 증가측면에서 수도권 뒤를 이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기엔 어폐가 생긴다. 여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나비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번 생긴 거대한 흐름은 IMF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자체 권역을 형성하던 경북권의[23] 인구까지 슬금슬금 빨아들이기 시작[24]하여 본격 수도권 VS 비수도권(소위 지방[25])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26]

한편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나 이전 인원 규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이전 인원[27] 100명인 기관 하나와 인원 200명인 기관 하나를 더해 2개 기관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전 인원 500명인 기관 하나를 받았다면 후자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기술로 1793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남 이전 대상이던 대한주택공사 1459명, 광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공사 1125명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 최종 이전 완료 시 인원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28]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하는 느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기관이 전라권(1,2위 기관 2곳), 경상권(3위~10위 8곳)로 도배되어 있는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 하다. 반대로 충북 같은 경우 모든 기관들 지방세 총액이 1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다.[29][30] 보통 대규모 기관일수록 시장형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지만, 지방세 납부 실적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저 액수를 반드시 받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배정 당시인 2004년 지방세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 한국예탁결제원 버프[31][32]를 받은 부산혁신도시에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 부문은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인데 그 중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절반을 넘는다.

그외에도 계획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계획인구가 많은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충남권 50만명[33]+α[34]
  • 2)경남권 6만 5천명(부산 7천명+울산 2만명+경남 3만 8천명)
  • 3)경북권 5만 2천명(대구 2만 7천명+경북 2만 5천명)
  • 4)전남권 5만명
  • 5)충북권 4만 2천명
  • 6)강원권 3만 1천명
  • 7)전북권 2만 9천명
  • 8)제주권 5천명[35]

이런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 투자규모 등이 정부나 민간의 투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36] 실제로 사업에서 그냥 공공기관만 건물 세워서 이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연계부문 등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37]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1곳 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라 1개로 잡혀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이게 원래 광주혁신도시+전남혁신도시 2개 분이기 때문이다. 경북권의 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먹기 때문에 2곳이 되고 경남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 따로 먹게 된다.

일각[38]에서는 시골에까지 혁신도시를 지으면서 전국토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시화가 지역균형발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각 지역별 주요도시,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하는 것이 이주민의 생활상 편의나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 낫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전북, 충북 등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당연히 도청소재지인 전주 청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2.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북 몫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몫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규모가 커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39][40] 전북 전주에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을 주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41]해서 전북에 안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사화한다고 해도 서울에 있지 않고 전북으로 온다면 전북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어쨋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한번 거하게 당한 전북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인지라 크게 반발하는 중..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선진화 명목으로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대상)과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대상)의 통합 떡밥이 돌았다.[42] 사실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독점하던 금융보증시장에 1990년대 초 기술보증을 주 목적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이 뛰어들었지만 두 기관의 업무간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했고, 중복보증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겪던 기업에 무한보증을 제공해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지만 무차별적 퍼주기 보증'[43]으로 인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해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중복보증률은 무려 54.4%에 달했다.

양 기관 중 조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44][45] 기술보증기금 측은 당연히 반대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서 부산 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벤처산업협회[46]를 비롯한 벤처단체들도 반대했다. 정치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먹히고 통채로 대구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려웠는지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47]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48]

결국 통합이 유보되다가 흐지부지되고, 기술보증기금은 생존하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최근에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편이다.

참고로 또다른 통합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구로 이전[49]하게 되었고, 강원도 이전기관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기관이던 운전면허시험단이 통합한 도로교통공단은 본사는 강원에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분산배치하였다.[50]

그외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기관 직원에게는 날벼락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래 대구 이전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비이전 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서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서울), 한국기술거래소(서울) 등이 통합되어 대구에서 좀더 이득을 본 케이스이다.

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구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과학재단(대전) 일부[51]를 통합한 케이스로 역시 이전기관 덩치가 불어나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았다.

또한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래 이전 예정이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이 합쳐져 광주전남에서 좀더 이득을 보았다.

좀더 복잡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 예정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비이전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가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경남 측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2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경남으로 밀어넣고 광주전남 측에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비이전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땜빵하여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곳이 쌈박질할 뻔했는데 그나마 나름 잘 수습하였다.

그외에도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노동교육원은 아예 기관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하였고, 경남 이전 예정이던 국민안전처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비이전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52][53]이 됨에 따라 경남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54]를 신설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하여 범부처 R&D통합 정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기관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본원[55]이 있다. 각 기관마다 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은 당연하고, 통합 후 소위 충청더비[56]가 벌어질 여지가 있다.

2016년 5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57]이 담긴 용역보고서를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다. 실제 통합이 된다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면서 경남과 전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처럼 울산(한국석유공사)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자원외교가 폭망[58]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온 느낌도 있다.

2.2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한편, 혁신도시마다 연관산업군을 모아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연관산업군 공공기관 배치가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등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은 경북으로 이전하는 식이다.[59][60]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전력 및 전기 부문에서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회사야 넘어간다 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며, 한국전력기술은 경북으로 이전한다. 기초전력연구원[61]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다.
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으로 이전하고 있다.
석유부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원자력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이전기관이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서울 금천구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로 이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산업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충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교통 관련 기관도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은 경북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주로 각각 이전한다.
철도부문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동구에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다.
항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중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우정 관련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며,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전 없는 기관들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서울시 광진구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다.

3 기타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진주시 충무공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각각 약 30~33세로 전국 읍, 면, 동 중 매우 낮은 곳들이다.[62] 공기업 등 이전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이전의 결과로써, 신도시가 형성되어 주변 상권 중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키즈 카페 등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들어가려는 아이들의 수급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젊은 층들의 잇단 전입으로 인하여 한 도시 전체의 정치 성향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될만한 부분이지만 전입 인구가 적어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은 아니나,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표심 차이가 심한 건 사실. 김천, 원주, 진주의 경우 새누리당 강세 지역임에도 혁신도시 지역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지지세가 훨씬 더 높았다. 기사 가령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강원혁신도시가 포함된 원주시 반곡관설동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벌려 당선되었다.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패배했을 상황이 뒤집힌 것.

4 혁신도시 목록

굵은 글씨는 이전 완료 기관.[63]

4.1 경상권(97)

4.1.1 경북권(52)

4.1.1.1 대구(13)
  • 대구신서혁신도시[64] :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의료기술시험훈련원(건설 중),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의기술응용센터(건설 중), 신용보증기금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4.1.1.1.1 개별이전(3)
4.1.1.2 경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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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북드림밸리 항목 참조.

4.1.1.2.1 개별이전(3)

4.1.2 경남권(45)

4.1.2.1 부산(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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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울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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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정동 일원이며,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대상이다.

이름만 듣고 우정사업본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네 이름이 우정동이라서 그런 것이다.[74]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정(友情)도 아니다. 단대동과 같은 케이스니 헷갈리지 말자. 우정사업본부는 여기가 아닌 세종으로 이전하였다.

4.1.2.3 경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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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 진주시[75] 충무공동[76]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간사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상이다.

4.2 충청권(59)

4.2.1 충남권(33)

4.2.1.1 대전(3)[77]
4.2.1.1.1 개별이전(3)
  • 유성구(3) : 한국가스기술공사(봉산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룡동), 한국특허정보원(도룡동)
4.2.1.2 세종(22)[78][79]

세종특별자치시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80] 등이 그 대상이다.

4.2.1.3 충남(8)
4.2.1.3.1 개별이전(8)
  • 아산시(4) : 국립특수교육원(배방읍),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신창면), 경찰교육원(초사동)
  • 논산시(1) : 국방대학교(양촌면)
  • 보령시(1) : 한국중부발전㈜(대천동)
  • 천안시(1) : 관세국경관리연수원(병천면)
  • 태안군(1) : 한국서부발전㈜(태안읍)

4.2.2 충북권(26)

4.2.2.1 충북(16)[8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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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84] 덕산면과 음성군[85] 맹동면 일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8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검수검사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지원센터[87], 글로벌기후변화다환경실증실험센터[88][89],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90][91]가 대상이다.

4.2.2.1.1 개별이전(10)
  • 청주시[92](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9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학물질안전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상 오송읍),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94](오창읍)

4.3 전라권(32)

4.3.1 전남권(18)

4.3.1.1 광주, 전남(1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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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도시 : 나주시[97] 빛가람동[98]이며, 광주(3)는 한국전력공사[99](간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전남(13)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가 그 대상이다.

4.3.1.1.1 개별이전(2)
  • 광주 남구(1) : 세계김치연구소(임암동)
  • 전남 여수시(1) : 해양경비안전교육원[100](오천동)

4.3.2 전북권(14)

4.3.2.1 전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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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101],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4.3.3 개별이전(2)

  • 익산시(1)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송학동)
  • 무주군(1) : 태권도진흥재단(설천면)

4.4 강원권(13)

4.4.1 강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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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반곡동 일원[102][103]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104],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105]가 그 대상이다.

4.4.2 개별이전(1)

  • 원주시(1) : 산림항공본부(지정면)

4.5 제주권(8)

4.5.1 제주(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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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호동 일원[107]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10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그 대상이다.
  1. ↑ 유사품(?)인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법적 근거이다.
  2. ↑ 초기에는 대기업 본사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 ↑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의 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등 비과세 혜택,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쓰기 시작했다.
  4. ↑ 이명박정권에서 지역발전정책이라고 밀던 게 5+2 광역경제권인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경북권), 동남권(경남권) 5권역에 강원권, 제주권이 +2로 들어간다.(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통계청들이 5+2 광역경제권에서 +2가 빠진 비슷한 구조로 개편되었다.) 이것도 말이 나온 게 초기에는 강원권, 제주권을 따로 권역으로 빼지 않고 강원권은 수도권 혹은 대경권에 합쳐서 퉁치고 제주권은 호남권에 합쳐서 퉁치는 식으로 짰다가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반발하니 고치게 되었고 +2로 바뀐 것이다. 또 삼남지방 중 경상도만 따로국밥인지 남북으로 쪼개서 따로 챙기고 충청도와 전라도는 합쳐서 퉁쳐버린 것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그냥 쌩까버렸다. 우리는 남이다. 너네는 남이 아니고 쪼개면 충청도는 청(주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라도는 전(주전)북권, 광(주전)남권 등이 되려나.. 광주전남권의 경우 서남권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5. ↑ 오기만 하면 이처럼 파급효과는 분명 있는데..
  6. ↑ 기업도시를 경부라인 쪽에 몰아주고 혁신도시를 비경부라인에 몰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민간기업은 인센티브로 유인하는 형태이고 공공기관은 사실상 강제이전이라 기업도시는 이전가능성이 낮은 대신 소위 삼성의 수원, 현대의 울산 등처럼 향후 대박가능성(?)이 있다면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이전가능성은 높지만 향후 대박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7. ↑ 2015년 3월 24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어마무시하게도 약 96조8000억원이다. 심지어 이것도 줄인 거다!
  8. ↑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검찰청, 기상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각종 공공기관과 문화방송, 연합뉴스, YTN 등 정부가 출자한 언론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찰박물관, 철도박물관, 마사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극장, 한국체육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 등 문화 및 교육 인프라 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보안원 등 각종 금융유관기관 등등 수도라는 입지로 과도하게 얻은 국가적 시혜가 감안되었다.
  9. ↑ 정부대전청사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국책연구원 등의 과거 국가적 시혜를 감안하였다. 현재는 소규모 기관 1개라도 얻으려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
  10. ↑ 대략 나열해보면 정부대전청사 버프로 챙긴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추가로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전현충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등 여기 나열한 것만 해도 40개 기관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면 혁신도시 3개는 만들고도 남을 수치이다.
  11. ↑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본 충청권(그 중에서도 충남권)이 대학 하나 옮기는 건에도 민감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12. ↑ 받은건 생각안하고 일부에서는 대전 홀대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13. ↑ 엄밀히 따지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2개를 합친 것이니만큼 11개 중에 5개 정도가 맞을 듯 하다.
  14. ↑ 심지어 제주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도 안주면서 개수로도 10개도 안 된다. 말로 유명한 이미지와 연관지어서 한국마사회 같은 알짜기관 같은 거라도 챙겨줬었으면..
  15. ↑ 인천, 울산에서 우리도 광역시인데 종합국립대가 없다고 우겨서 설립된 인천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이나 광주와 대구가 경기권의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과 충청권(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을 보고 전라권, 경상권에도 과학관을 설립해야된다는 여론몰이로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을 설립하니 부산에서도 우겨서 국립부산과학관을 만들게 된 일. 인천에서 가정법원이 없다거나 울산에 교육대가 없다는 식으로 소외되었다며 뭐라도 더 정부에서 뜯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광역시를 분가시킨 도에서도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서 경기권에 거점국립대로 서울대가 있지만 경기도에 거점국립대가 없다거나 경남권의 부산에 로스쿨이 있지만 경상남도에 로스쿨이 없다는 식으로 광역시들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개발하던 광교신도시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설립이 확정된 것도 한가지 예이다. 충청권은 특별자치시라는 형태로 광역자치단체를 하나 늘리자마자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배분할 때 자기 몫을 따로 얻어내어 세종시 신설 전보다 좀더 혜택을 보게 되었다.
  16. ↑ 균형발전정책을 광역시처럼 어마어마하게 거점몰빵되어 광역시까지 올라간 지역에까지 주는게 맞는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17. ↑ 권역별로 쪼갤 때 강원도를 영동권, 영서권으로 나누고 경상도를 영남권으로 묶었다면 좀더 지역균형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경우 경상권 쪽은 낙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북 북부가 적절한 듯.. 도청이 경북 북부로 가고 혁신도시는 김천으로 결정되었는데 도청+혁신도시 다 경북 북부에 줘도 광역시(대구)까지 배출하고도 포항과 구미 등이 버티는 경북 남부와는 게임이 안될 정도인데 그나마도 갈라먹어서 경북권 내 남북격차는 크게 줄지 않을 듯 하다.
  18. ↑ 심지어 광역시 배출한 곳에서는 소위 도청이전특별법 시전으로 도청 이전 건수를 통해 또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하던 시기에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이전은 사실상 국비 100%가 투입되었고 이후 자치행정이 본격화되고 나서도 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경상북도청 이전에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19. ↑ 이런 인식에 전북권 정치인인 유성엽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안 쪼개진 강원권, 전북권 등이 손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 ↑ 제주권은 10개도 안 되는 기관이 이전하는 반면 경상권은 100여개에 육박하는 기관이 들어서고 있다.
  21. ↑ 다만, 북권임에도 경북권은 정권 버프를 받아서인지 은근슬쩍 혁신도시 쪽에도 기관 이전이 추가로 퍼부어져 경남권도 이것저것 이전기관 개수를 늘렸음에도 경남권보다 이전기관 숫자를 앞서버렸다.
  22. ↑ 즉, 나이 지긋한 전북권이나 전남권 토박이들은 타 지역보다 열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이웃들이 다른 동네로 빠져나가는 것만 평생 보고 살았을 확률이 높다.
  23. ↑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등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경북권이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등의 전철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도 경남권은 부산 인구가 유출되는 것보다 울산과 경남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경남권 전체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아직도 경북권만으로도 전남권+전북권만큼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권에선 김해와 양산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24. ↑ 이는 기업 수 자체가 경기권이 경북권, 경남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경기권이 1000개 기업 중 50개가 망해도 950개를 유지하지만 경북권이나 경남권은 100개 중 5개만 망해도 95개밖에 남지 않아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망할 기업 수 자체가 별로 안되는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등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낫다.
  25. ↑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구별하여 지방취급하기도 한다.
  26. ↑ 역시 균형이 안 맞으면 어딘가에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7. ↑ 총정원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본부, 지사, 지부 따위가 많은 전국적인 기관이 있다고 해서 혁신도시받은 동네로 기관 인원 전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전국단위에 걸쳐있는 조직은 총정원이 전부 이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조달교육원이나 법무연수원 등은 전체인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국화된 조직일수록 본부 인원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덩어리 큰 기관은 해당 산업군에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아 부가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
  28. ↑ 지방으로 옮기기 전 지방세납부액 빅3인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모두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으니 잘 나가는 지자체의 돈줄이었다고 볼 만하다.
  29. ↑ 행정수도가 무산되자 오송을 제외한 충북 쪽에 공공기관을 급작스럽게 계획에 집어넣다 보니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30. ↑ 그래도 진천군, 음성군 세수액은 크게 증가한 듯 하다.
  31. ↑ 2015년 1월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매월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32. ↑ 법인세 자체도 국세이긴 하나 이러한 법인세 규모가 커지기만 해도 해당 지역의 국세청 또는 세무서 인력도 충원이 될 명분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걸 보면 법인세 많이 내는 기관이 주소만 한 지역에 둔다 해도 그 지역은 간접적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33.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정을 살펴볼 때 행복청의 세종신도시 계획인구가 50만명이다. 세종시청의 자체 계획인구는 80만이라는 게 함정.. 사실 행복청의 계획인구 50만은 세종시 전체 인구가 아닌 세종시 내에서도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개발구역 안에만 50만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인원과 같이 이전할 거라 예상한 가족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런데 나머지 혁신도시들 계획인구 다 합쳐도 충남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게임이 안 된다.
  34. ↑ 2014년 기준 이전예정인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원은 2335명인데 가족까지 이전할 걸로 설계해놓은 계획안 등을 참조하면 이것보다는 계획인구가 더 많을 듯 하다.
  35. ↑ 권역 인구도 가장 적은데 균형발전정책에서도 가장 적은 계획인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한 경남권, 경북권 등이 계획인구까지 많으면 인구 많은 동네 인구는 더 많이 늘려주고 인구 적은 동네 인구는 조금만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된다.
  36. ↑ 혹자는 인구 많은 곳이니 공공기관도 많이 받고, 이전인구도 많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형식이면 균형발전하느니 인구 많고 공공기관도 많은 수도권에 공공기관 그대로 심어두는게 국가재정도 안쓰고 더 나을 수 있다. 당시에도 공공기관마다 서로 안내려가려고 반발하는 통에 수도권에는 공공기관 총 346개 중 전국 지방으로 176개를 내려보내고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문화재재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절반 가량을 남겨놓았으며 이후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등 새로운 공공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생겨나고 있다.
  37. ↑ 혁신도시 덕분에 국비로 운영되는 우체국까지 추가로 신설된 경우도 있다.
  38. ↑ 한겨레신문
  39. ↑ 통합 당시에는 개별이전한다고 언플하다가 통합 후 말바꾸기로 진주 몰빵.. 덩치(자산총액) 제일 큰 한국전력공사 먹는 대신 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국가부담을 줄여줘가면서까지 공공기관 3개만 가져오기로 했던 광주도 한전급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먹으면서 단독으로 기관 수도 10여개를 먹는 진주를 보면 억울하게 되었다.
  40.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4위이다. 자산규모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보다 살짝 뒤에 있지만 한전이 한국남부발전(부산 이전), 한국중부발전(충남 이전), 한국서부발전(충남 이전), 한국남동발전(경남 이전) 등 발전자회사로 쪼개져있는 데다가 한국전력기술(경북 이전), 한국수력원자력(경북 이전) 등 다른 동네 혁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을 내줬지만 전북권 몫인 한국토지공사까지 묶어서 챙겨온 경남권이 사실상 더 이익일 수도 있다. 1위는 삼성그룹,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 3위는 한국전력공사 순이다. 그 뒤로 현재는 민영화된 포스코그룹(8위/포항), 한국도로공사(10위/경북 이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13위/서울), 한국가스공사(14위/대구 이전), 역시 민영화된 KT(17위/성남 ; 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23위/대전), 한국철도공사(26위/대전), 한국석유공사(27위/울산 이전), 부산항만공사(62위/부산) 등 정부입김이 들어간 기관들이 예전부터 해당지역에 버프를 주고 있는데, 이역시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41. ↑ 명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운용공사, 한국국민연금공사, 한국국민연금운용공사 등이 될 수도 있다.
  42. ↑ 명칭부터가 공통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업무적으로도 유사한 분야가 있으니 공기업 통합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함직하다.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기금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통합 떡밥의 명분을 꺾고 싶었는지 국회에 로비?건의해서 설립 근거법률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을 떼고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꿔버렸다. 신용이 없는 기관 기보 측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CI까지 변경해가면서 암묵적으로 "신용"을 빼서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었다.
  43. ↑ 신용보증기금도 상황은 비슷했다.
  44. ↑ 2015년 기준 임직원 수는 신용보증기금 2410명, 기술보증기금 1208명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45. ↑ 2010년 총 보증 잔액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47조 3328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7조 4145억원으로 굴리는 액수도 2배가 넘는다.
  46. ↑ 현 벤처기업협회
  47. ↑ 당시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조경태 의원도 반대했다.
  48. ↑ 영남권 중 TK정권이라 불리던 이명박 정부 시기라 4대강처럼 밀어부쳤으면 대구(신용보증기금)가 크게 먹을 수 있었지만 상대가 표가 더 많은 부산(기술보증기금)인 데다가 한나라당 내에도 PK쪽 지분이 만만치 않던 시기라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9. ↑ 교육연수기능은 제주로 줬지만 인구빨로 상대가 안되서인지 이명박정권버프를 받아서인지 결과적으로 대구가 웃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구근무인원은 400여명이지만, 제주근무인원은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90% 이상은 대구 근무다.
  50.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경남)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건에서 보면 인구 많은 동네가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교통공단 건은 딱히 인구 더 많은 강원이 득을 보진 못했다.
  51. ↑ 잔여 부분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서울)과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이 되었고, 서울과 대전에 나뉘어 있다.
  52. ↑ 기관명칭이 재단, 진흥원, 협회 등으로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나 공단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도 명칭이 공사, 공단인 기관을 더 선호하는 느낌이 꽤 있다.
  53. ↑ 초대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로 한바탕 중이다.
  54. ↑ 공무원조직으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55. ↑ 본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다.
  56. ↑ 대전,세종,충북 모든 지역이 "한국과학기술정책원 본원은 우리동네로"를 외칠 공산이 크다.
  57. ↑ 완전한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로 이전하는 내용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58. ↑ 4대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면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데미지를 입혔다.
  59. ↑ 농림축수산업 등과 같은 1차산업은 주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경부라인 중심으로 강원권은 임업 관련기관 집중, 충북권은 축산업 관련기관 집중, 전북권은 농업 관련기관 집중, 전남권은 수산업 관련기관 집중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강원권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전북권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을, 전남권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을 이전 유도하고 충북권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 관련기관 집중, 충남권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기관 집중, 경북권(북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새마을 관련기관 집중, 경남권에 선박안전기술공단, 항로표지기술협회 등 해운항만 관련기관 집중 등의 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원권의 경우 영동권, 영서권으로 구분해서 영동권은 산림관련, 영서권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비롯한 우정 관련기관을 집중하고, 제주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기관을 집중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후, 낙후된 권역임에도 상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비경부라인 권역 등에는 적절한 산업군을 고려하여(ex 강원권에 소방 관련, 충북권에 경찰 관련, 전북권에 교육 관련, 전남권에 문화 관련, 제주권에 기상 관련 기관배치 등의 방식) 에너지 관련기관, 교육 관련기관, 문화 관련기관, 교통 관련기관, 건설 및 주택 관련기관, 보건 관련기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관련기관, 국방 관련기관, 경찰 관련기관, 소방 관련기관, 기상 관련기관, 조달 관련기관 등을 묶어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60. ↑ 또한 특수대 성격의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등도 이전 대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주변의 많은 사립 예술계열 대학들의 반발로 대학교 명칭으로의 법 개정이 막힌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이런 반발을 억제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집중 포격 거점으로 사관생도들이 일찍 죽어나가버리면 장교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안보적 우려와 충청권의 공군사관학교, 경상권의 해군사관학교에 비교하여 유일하게 경기권에 위치해 있어 안 그래도 해군,공군과의 격차가 큰데 청와대 등 권력과의 물리적 거리까지 가깝다는 육군견제적삼군균형적 명분 등으로 전라권 등 남부 쪽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61.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서 기초전력연구원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통합하겠다는 안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대전에 있으므로 기초전력연구원이 통합되면 대전이 앉아서 웃을 여지가 생겼고, 전력연구원 부설기관은 에너지밸리연구센터(전남 나주), 고창전력시험센터(전북 고창)에서도 인력이 늘어날 여지가 생길 듯 하다.
  62. ↑ 이는 공무원, 유관 관계인들이 많이 전입 온 세종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63. ↑ 기관 목록에는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건설로 영향을 받아 이전한 유관기관들을 포함한다.
  64. ↑ 입지 후보지 평가결과, 동구 신서동이 1,734점을 얻어 당첨되었다. 경쟁상대였던 북구 검단동은 1,479.5점, 달성군 현풍.유가면은 1,475점을 먹어 탈락
  65. ↑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에 임시로 입주했다가 2015년 2월 노원동 3공단으로 이전하였다.
  66. ↑ 원래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 예산 비용 확보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신서혁신도시 이전을 포기하고, 2015년 11월에 대구 동구 신암2동 공고네거리의 교보생명빌딩을 매입해 이전하였다.
  67. ↑ 후보지 중 김천시는 총점 1800점 가운데 천 632.2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총점 천525점을 얻은 상주시가 2위, 1428.2점을 받은 안동시는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영주시도 들이댔지만... 여담으로, 김천에 혁신도시 유치가 결정되자 경북 북부권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안 그래도 낙후한 지역인데 더 낙후될 것이라며... 이 때 경북 북부지역을 다른 도로 나누자는 분도론까지 나올 정도로 경북 북부지역의 여론은 최악이었으며, 북부권 모 지역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2008년 안동과 예천에 경북도청을 유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68. ↑ 원래 농소면/남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1월에 율곡동으로 편입되었다.
  69. ↑ 공사 이전 여파로 공사에서 운용 중인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가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겨졌다.
  70. ↑ 엄밀히 따지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의 혁신도시라기보단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맡을 지역에 대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방폐장 청정누리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앞서 전북 부안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다가 부안군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거세졌고 당근이 더 커지게 된 사건으로 경주가 유치할 때도 경북 포항, 전북 군산이 같이 들이대서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71. ↑ 본사 이전 여파로 운용 중인 남자실업축구단 연고지가 대전에서 경주로 옮겨졌다.
  72. ↑ 부지 문제 때문인지 1개 혁신도시인데, 기관 입주는 동삼혁신지구와 문현금융단지, 센텀혁신지구로 쪼개놨다.
  73.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할 예정으로 2018년 완성될 전망이다.
  74. ↑ 한자도 각각 郵政과 牛亭으로 서로 다르다.
  75. ↑ 입지선정 당시 마산시에 준혁신도시라는 네이밍으로 공공기관 몇개를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김해시에서도 반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탈락지인 제천시와 손잡고 공공기관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 공조까지 시도..
  76. ↑ 원래 호탄동,문산읍,금산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18일에 충무공동으로 편입되었다.
  77. ↑ 이미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도 질 수 없다는 경쟁의식이 발동해서인지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뜯어이전해오고 있다.
  78. ↑ 舊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정부세종청사 등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도 21개 공공기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 내려오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도 내려온다고 한다.
  79.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만 해도 무려 80여개 기관이고 추후에 신생 소속기관도 세종청사에 더 생길 여지도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오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신생기관이 세종시에 생길 뻔 했다. 그런데 정부대전청사를 빌미로 대전이 가져간 건 함정 그리고 다시 오송 이전.. 번외로 전북권의 새만금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생길 때 세종시에서 부처간 협력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립 당시에는 반대로 현장 행정을 위해 현 세종시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새만금청을 두고 군산에선 당연히 현장행정을 위해 새만금 현장 배치를 주장한 건 당연지사.. 행복청 설립 당시에도 부처간 협력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나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세종시의 내로남불격 주장으로 어쨌든 행복청, 새만금청까지 싹쓸이했다.. 결국 정부세종청사 기관까지 합치면 기존 21개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80여개를 더해 무려 100여개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원 계획상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몰빵 형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충남혁신도시나, 충북혁신도시가 원래 계획에 없었다. 거기에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청남도 세종시로 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80.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81. ↑ 전국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추고 있다. 잘 안 팔려서 문제
  82. ↑ 원 계획에는 현재 개별이전 형태로 들어있는 오송 이전기관 정도로 하고 끝내려 했으나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땜빵 형식으로 추가되었다. 한때 정우택 등의 주장으로 분산배치 떡밥이 돌기도 했다.
  83. ↑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가 제천시에 연수기관 3개 정도를 분산배치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걸 받아주면 다른 도에서도 시군별로 공공기관이 죄다 찢어질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 반대로 흐지부지된 사례이다. 당연히 제천 쪽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안주니 혁신도시 반납 주장 등 극렬 반발하였고 이후, 제천 홀대→강원도 편입 주장까지 등장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제천연수원 등으로 땜빵하는 중...
  84. ↑ 진천군이 음성군 인구를 빨아먹을 거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다. 진천군은 공동주택용지를, 음성군은 상업지구를 먹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상업지구를 음성군에 넘겨줬다고 까이다가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
  85. ↑ 심지어 음성에는 충북혁신도시신문도 있다.
  86. ↑ 2017년 진천군에 신설될 석장고등학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충청북도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87.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88.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89.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라고 불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에 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
  9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150여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91. ↑ ESS는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리킨다.
  92. ↑ 이전 결정 당시에는 청원군이었는데, 이후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93. ↑ 메르스 사건 여파로 1급 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94. ↑ 충북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기관이라는 것이 명분이 되었는지 대전에서 오창으로 옮겨왔다. 그래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도룡동 386-2) 대덕데크비즈센터 11층에 대전교육센터를 별도로 남겨두었다.
  95.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중 ④항이 공동혁신도시 관련 조항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구체적 조문이 담겨 있다.
  96. ↑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간 공동혁신도시라 개발비용이 세이브되어서인지 호수공원 등도 조성해주는 듯 하다. 일산호수공원이랄지, 광교호수공원이랄지 신도시엔 호수공원이 유행이니까
  97. ↑ 담양군과 장성군을 누르고 당첨되었다. 현재 나로호발사대가 있는 고흥군에서는 우주항공혁신도시라는 떡밥놀이를 하기도..
  98. ↑ 원래 금천면/산포면 일원이었으나 2014년 2월 24일부로 신설된 법정동이자 행정동 빛가람동에 편입되었다.
  99. ↑ 본사 이전 이후 연고지가 옮겨진 경주의 축구단이나 김천의 배구단처럼 공사에서 운영하는 남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수원에서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다.
  100. ↑ 전신인 해양경찰교육원 시절부터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찰대학을 모티브로 삼았는지 해양경찰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되어오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년제 전문학사로 80~100명 정도를 졸업 후 순경 임용한다고 한다. 4년제인 경찰대학과 그 졸업 후 경위 임관하는 것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 일반대학들의 해양경찰학과 졸업시 순경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인 경장 특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반대가 심한 모양...
  101. ↑ 원래 한국토지공사가 오기로 했으나 진주에 뺏겼다... 그리고 교환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토공과 비교할 때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아닌데 2016년 기준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서울에 남겨두려고 시도했다. 사실상, 알짜배기는 남기고 쭉정이만 생색내면서 먹으라는 격이다. 물론 야당측에서는 반대했고... 그나마 다행으로 20대 총선 이후 야당 승리, 여당의 대타격으로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가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102. ↑ 춘천에서 삭발식 등까지 하며 유치에 노력했고 안 되니까 헌법소원까지 갔다. 하지만 패배
  103. ↑ 혁신도시 인근에 두물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04. ↑ 석탄사업이 사양산업인 데다가 공사 자체가 자본잠식인 상황이라 정부에서 신규채용도 막고 있다. 이쯤되면 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105. ↑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긴 했는데 서울 본부는 그대로 놔두고 혈액관리본부를 비롯한 일부 조직만 이전하였다. 이것 때문에 원주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안내려오려고 꼼수부린다고 반발이 심했다.
  106. ↑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토가 심해서인지 대규모 기관은 그닥 못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인구도 별로 없어서인지 덜 챙긴 듯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한다.
  107. ↑ 후보지로 제주시 연동 천마목장 일대 20만평 /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20만평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일대 30만평 /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일대 30만평 등 4곳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 현 입지로 결정되었다. 당시의 북제주군은 현재의 제주시로, 당시의 남제주군은 현재의 서귀포시로 통합된 상태이다.
  108. ↑ 그런데 제주도로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