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의 현 주소

1 개요

• 청소년 기본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 2004년 참여정부 공약으로, 설치된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그 시초이며, 여기서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청소년특별회의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 시범사업으로 개최하였음. 연 1회 시행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여, 2005년 4월 의회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른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되고 있다.

1.1 법적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1.2 기본 방향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2 역사

2.1 추진배경

2.1.1 정책 방향성과 청소년 참여권 인식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989.11.20.

•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참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청소년은 바르게 자라야 할 육성의 대상이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청소년 참여권은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 더군다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1964년 이후 50여년간 무려 9차례나 조직 및 소관이 개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관성 없는 청소년 정책이 양산될 수 밖에 없었고, 조직간 분리로 인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리가 없었다.

• 위의 사안들에 대해 청소년정책기구의 효율적인 개편의 필요 대한 여러 각계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청소년 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되면서,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촉진시켜야 할 공감대를 조금이나마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 개최되면서 청소년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고, 미국의 백악관회의와 비슷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청소년정책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2.2 경과

2004년 시범사업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2.22)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6대 영역 20개 과제 제안
2006년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0.27)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2007년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영역 18개 과제 제안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1)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009년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1.12)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2010년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6)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18)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2012년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3)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영역 89개 과제 제안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2)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014년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11.21)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3 추진일정

-3월:청소년특별회의 구성 (지역회의, 운영지원단 등)
-4월:의제연구팀 구성 지역별 예비의제 발굴
-5월:출범식 개최 (정책의제 선정, 의장단 구성)
-5~8월:정책의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정 발굴 의제연구 워크샵 개최
-9~10월:예비회의 개최 (최종 정책과제 협의, 선정)
-11~12월:본회의 및 평가회의 개최

3 참여방법

3.1 청소년 위원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12~3월 사이에 각 광역시, 도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예의주시해주기를 바란다. 보통 1차는 자기소개서와 정책제안서를 평가하는 서류심사, 2차는 정책제안서의 정책과 특별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접평가가 이뤄진다.

3.2 운영지원단

○ 모집인원 및 분야 : 10명 내외 / 행사기획 및 운영, 홍보활동, 모니터링지원

○ 지원자격 :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경력 1회 이상인 청소년 (만 9~24세)

보통 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는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니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