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임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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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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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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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고건 권한대행 체제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1 개요

참여정부 또는 노무 현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부이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어준 것이라는 설이 진신류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제6공화국 4번째 정부로 2003년 2월 25일 출범해 2008년 2월 24일까지다.


2 국정원리/목표/과제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12대 국정과제

  • 외교안보분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정치행정분야
    •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경제분야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 사회문화여성분야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3 외교/통일/국방

  • 외교방침: 동북아 균형자론
외교방침으로 대한민국동북아시아의 균형해내야 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인식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중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협력국가가 되기 위해,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찾아 나가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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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및 대북관계가 대한민국의 안보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자주국방의 원칙을 세워서 미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했다.
  • 국방방침: 자주국방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국방개혁의 '법제화'로 문민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정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미국은 3년안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에게 이양하도록 하기로 했다. 병역제도 개선안으로는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단축하고 여성들의 사회복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 정치/행정

  • 전자정부 구축
  • 권위적 정치문화 극복
평검사들과의 대화[1] 및 검찰권 독립에 대한 의지(혹은 포기),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수족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혹은 청산)을 달성하였다. 또한, 탈권위적 대통령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혹은 폄하)할 수 있는 상황에 일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며 쿨하게 받아들이며,[2] 사회저변의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바꾸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삼았다.
  • 지방 분권
노무현 정권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세종시 건설),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 4대 개혁 입법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2004년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4대 악법)' 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 으로 전락했다. 특히 이후 계속해서 벌어진 사학비리 때문에 이 때 사학법 개혁을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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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이 눈에 띄인다 자세히 보면 대충대충하는 이명박을 박근혜가 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 정치개혁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개혁이 이뤄졌다. 여야 모두 개혁 경쟁을 펼치고 있었으므로 쉽게 수용되었다. 먼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제와 선거공영제가 자리잡았다. 기존의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 당선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별도의 정당투표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당후원회가 폐지되고[3]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다. 또한 개인의 기부금 한도가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반적인 정당 구조를 변경시켰다. 이들 개혁이 2004년에 이뤄졌다 하여 이후 정치 체제를 2004년 체제로 부르는 정치학자들도 있다. 다만,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의 경우는 2004년 체제에 대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요소가 많다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 인사개혁
2003년 4월 노무현 임기 첫해에 인사정책이 국무회의에 보고되면서 실체화되었다.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을 지향함에 있어, 인력계획, 임용관리, 인력개발, 복무관리 등, 총 4개의 영역을 포함한 10대 아젠다를 확정지었다. 인사개혁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관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등의 네 가지로 혁신이란 키워드를 내세웠다. [국가기록원 참고] 요약하자면, 체계화된 인사시스템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과 결정의 투명화를 원칙을 둠으로서, 사실상 정실인사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4] 또, 조직의 기능화와 실무화를 요구하였다. 즉, 비서는 어디까지나 비서일뿐이라는 것. 노무현 정부는 인사로 승부할 것이라는 문희상 전 의원겸 제 27대 비서실장의 발언은 인사정책을 정부가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5] 그러나 합당한 방법과 주어진 절차가 따랐었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경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 내의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친노동자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재벌 총수와의 회동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이 화낸다"면서 "제가 전경련에 입회도 안했지만, 전경련 회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는 말이 유행했다.


5.1 부동산 정책

5.1.1 긍정론

네 가지 원칙[6]을 실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이다. 정부 산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사 특별기획팀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서민 주거복지 확충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7]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 도입은 옛부터 내려오던 이중 계약서 관행을 근절시켰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을 평가받는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유층의 반발을 이겨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는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매입임대 실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임차가구 지원 등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이상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또한 갖추고 있었던 대책으로 여겨진다. 또한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일관된 정책을 임기 내내 밀어붙임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런 법률적인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에 당시의 투기 붐을 억제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현재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있다. 다만, 누더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는 종부세의 경우는 차후 이루어진 개정 등으로 인해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 냈다는 데에 있다. 2003년 ~ 2006년 세계 부동산 시장은 호황에 힘입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였다. 이 기간동안 덴마크의 부동산 가격은 60%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프랑스, 스페인, 홍콩은 약 50%, 미국의 부동산은 약 40%,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약 35%,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는 약 25% 상승하였다. -14%를 기록한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던 시절이었으며 이는 결국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이 기간 상승률을 14% 정도 기록함으로써 10~15% 상승률은 보인 베네룩스, 스위스, 싱가폴 수준에 그쳤다.[8] 즉, 이 거대한 버블에 대해 참여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빗겨나가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만든 LTV와 DTI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규제책은 이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투기자금들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이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참여정부 초기 당시 금융시장은 국제금리 하락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 압력을 크게 받고 있었고 기업 설비투자는 부진하며 안전자산인 주택담보대출 경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던 실정이었다.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2003년 10월 29일 :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2005년 2월 17일 :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2005년 5월 4일 : 재정경제부 5.4 부동산 대책 발표
2005년 6월 30일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8월 31일 : 8.31 부동산 대책 발표
2006년 3월 30일 :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
2006년 11월 15일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2007년 1월 11일 : 1.11 부동산 대책 발표


5.1.2 비판론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까지 버블 경제 속에서 급등하던 주택값은 90년대초에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후기에 상승하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폭등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형성된 아파트값은 수도권의 경우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동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아파트값 폭등은 이전까지 격차가 적었던 강남, 강북 간 집값을 크게 열려 놓았고,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00년대 초만하더라도 사회 초년생들이 몇년간 저축을 하면 주택을 장만하는데 문제없는 수준이었던 집값이 2007년에 이르러서는 평생 일해서 집한채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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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 서브프라임 뺨치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집값 폭등에 대해 경제학의 기초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공급을 억제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잇달아 펼치면서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 검단 파주의 신도시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 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웅 교수는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러서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집 한 채 뿐인 은퇴한 고령자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게 되었고,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였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 그밖에는 항목참조


5.2 경제성장률

임기동안 평균 성장률은 4.3%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성장'엔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4.8%보다 낮았으나, 참여정부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볼 경우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한번도 없다. 참여정부는 '베트남 등 후진국들은 우리나라가 70~80년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2006년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중화민국(4.5%)에 비해 한국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데 그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5%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율을 문제 삼으며 잠재성장율보다 경제성장율이 낮다고 공격했던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율까지 깎아먹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경제성장율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비할바가 못되고 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중화민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놔두었더라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를 통해 거품 생성을 억제해 이명박 정부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당시 위기는 미국이나 유럽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진 것이 경제에 가장 직격탄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소득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900~1000원에 이르는 저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외 물가가 저렴해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2만달러를 달성했다.


5.2.1 비판론

2000년대 중반은 전세계적인 호황기였다. 이러한 세계적 호황은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 중반은 이러한 호황 속에서 세계 각국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세계적 호황의 한복판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도래한 불황 시기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와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다.

5.3 세계화 정책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FTA 전략은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것이다. 지지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타결한 한미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10년 후를 대비했다는 평가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제적 논리 이외에 기존의 정치세력으로 국가 개혁을 이룰수 없으므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 개혁을 이룬다는 비전이 있었다. 세계화 정책으로서 국내의 폐쇄적이고 지체된 경제, 사회 구조를 개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곧 한국은 자력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해 늘 외세를 유입하며 해결하려 한다는 자조적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9]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흑자를 기록한 것을 5년 연속 이어갔고(경상수지 연평균 132억7천300만 달러 흑자), 수출 실적도 역대 정권 중에 최고이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이 있었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이래 역시 5년 동안 순채권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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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문화

7 사회/복지/여성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8 환경

9 주요 사건

9.1 2003년

9.2 2004년

9.3 2005년

9.4 2006년

9.5 2007년

9.6 2008년

10 비판/논란

11 평가


노무현/평가
  1.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노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하면서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서 젊은 검사들은 오히려 조직논리에 충실했고 설전이 이어지다가 한 검사가 대통령의 청탁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것이다.
  2. 대선후보 시절에는 유세장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날계란을 얼굴에 맞았으나, "정치인이 계란도 맞고 해야 국민들 화가 풀린다"며 쿨하게 받아들였다.
  3. 이 유탄을 가장 크게 맞은 정당은 의외로 민주노동당이었다. 정치자금법 개정 시점에서 다른 당들의 정당 후원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이 안 되었는데, 민노당으로 들어온 정당 후원금이 55억이었기 때문.
  4. ▲국민인사제안제도 ▲5단계 선정방식 ▲다면평가제 실시 ▲개방형 직위 공개채용(134개 지위) ▲정부산하기관 임원 공개모집 ▲인사 로드맵 제시 등이 그 실험이다. [인용 출저]
  5. 그도 그럴 것이 인사 선택권은 권력을 야기하는 힘의 원천이자, 대통령의 '다 주고 남은 마지막 권력'으로, 이는 어느 정부에게나 해당한다. 김대중-김영삼의 인사정책을 교훈삼아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당시 기자들을 해석했다.
  6.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제고,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서민 주거복지 확충 이상
  7. [[1]]
  8. 벨기에 14%, 네덜란드 13%, 스위스 12%, 싱가폴 11%, 룩셈부르크 10%
  9. 하지만 외세의 유입을 완전차단한 북한 경제가 막장을 뚫고 내려가 지옥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비판이 적절한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각종 국제협약과 조약, 경제 질서에서 단순히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이다. 예를 들면 환율조작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자국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면을 볼 수 있다. 환율시장개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비판도 있고 긍정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깨갱하고 물러나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