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푸드스탬프(Food Stamp)란, 미국의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공적 부조의 일환이다. 2008년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 개요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alleviate hunger and malnutrition … by increasing food purchasing power for all eligible households who apply for participation

(이 제도의 목표는 해당 제도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가계들에 식료품을 구매할 능력을 줌으로써 굶주림과 식료품가격의 조작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쿠폰이나 전자카드 형태로 식비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이다. 지역마다 지급하는 형태가 다르며, 5년마다 이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계의 요건 등을 개정한다. 2014년 기준으로 약 4천 6백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2 문제점

푸드스탬프의 재판매가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푸드스탬프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하고는 분실/훼손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뒤 다시 지급받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ebay 등의 오픈마켓에서도 푸드스탬프가 판매되고 있지만, ebay측에서는 삭제 등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있다.

3 역사

1964년, 존슨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도화하였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식료품 직불카드가 국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