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주류반입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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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승덕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

작성 일시인 2011년 10월 31일 현재 발의 상태에 있으며, 고승덕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에 동참하였고, 학부모 단체 여러개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법안의 내용은 '초중고 및 대학교 교내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대학교의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고 있다.

발의 상태에 있는 법안으로 상임위를 통과 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1 논란

초,중,고야 그렇다 쳐도 대학교 학내 캠퍼스에 주류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인터넷 여론이 대다수. 대학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에 대한 여론이 거센 반발에 놓여있다. 이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학생들은 절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부모 뻘인 40~50대 후반의 장년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음주 강요 문화에 의한 신입생들의 사고,사망 방지'로 되어있다.

1.1.1 실효성

실질적으로 음주 강요로 인한 사고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이 없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음주 후 귀가길이나 OT, MT 등에서 발생하지 교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면 차라리 새터, 엠티 금지법을 만들라며 비꼬는 여론이 많다.

1.1.2 위헌성?

이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한다는 것.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야 하나, 특정 지역에 한해 사실상의 금주법을 발효함으로써 학내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발의자가 고승덕 의원이어서, '공부만 하느라 술 먹어 본적이 없나보넼ㅋㅋㅋㅋ' 하는 의견도 있다.

1.1.3 비용 문제

일반적으로 술집가서 먹는 것보단 짜장면이나 짬뽕시켜놓고 노상에서 소주 한병 사와서 까는게 훨씬 저렴하다. 이 관점은 이 법안이 대학가 근처 주점의 매출만 올리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실효성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교내 음주 비율과 주점 음주 비율 중에는 대학가가 인접해 있는 학교라면 압도적으로 주점 비율이 높다. 정말 실효성을 높이고 싶었다면 대학 근처 주점 개업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보는 것.

1.2 반응

'반입' 금지법이니까 과방에서 밀주를 빚어먹겠다는 둥 하는 개드립들이 난무하는 중. 정말 해당 법안이 상임위까지 상정된다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된다.

2 끝장 토론

tvN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다. 방청객 측은 위의 '강제 술파티 차단' vs '실용성'+'자발성' 의 의견으로 갈렸다.

여기에서 고승덕이 주장한게 흥미로운데, 주류회사들이 대학에 MT, 축제 등을 후원하는 걸 자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술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 때 물론 중고딩도 마시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접하는 건 대학생 술은 막 먹고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으로 인식시켜, 많이 먹는 술버릇을 만들어서 주류 판매량을 늘리는 관행을 이 법을 통해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즉, 애들 술고래 만들어서 (거의 평생가는) 술버릇을 만들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추가바람.

하지만 위 주장을 제외하면, 뭔가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을 많이 했다. 특히 사례로 제시한게 죄다 미국의 사례다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대학 구조부터 해서 음주 문화도 다른데 계속 미국 사례를 드니 공감을 얻기 힘든 것. 또한 '성인인 대학생이 왜 음주를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 '친구들이 같이 마시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신다'라고 했는데 이를 좀 웃기게 대답했다.

아무튼 왠지 주로 깨지다가 결론은 그래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주류 반입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왠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모 법안과 비슷해보이는 건 기분탓이다.

하지만 이 법안 따윈 명함도 못 내밀 쿠소 법안이 등장했으니 그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