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 이로 인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이루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되었다.
2 원인과 배경
2.1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의 잠수정이 몰래 숨어들어와 백령도에 있던 천안함을 향해 중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이 폭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조사와 현장 수색 결과, 사건은 조선인민군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북한은 진상규명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3 조치 발표
그로부터 약 두 달후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하며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치 발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5ᆞ24 조치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2.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3.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4.대북 투자 사업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