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발표한 공동성명.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분단 이후 남북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합의.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발표 후 남한은 유신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등으로 독재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상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쟁 이후 20년간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면서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런데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였다. 양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까지 밟아 왔던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였으며 이 선언으로 인해 남북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 사람들은 들떠 있었다. 그러나...
3 한계
남한에선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날치기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고 여당이 개헌을 못하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이관시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령과 휴교령을 내렸다. 그리고 김기춘 검사 등이 주도해서[1]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갈', '한국적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북한에선 12월 27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주체사상을 헌법 규범화하며,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엔 불안해진 그들의 체제가 있었다. 남한은 대선에서 김대중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하며 개헌이 불가능해지는 등 박정희의 정권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북한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중국과 소련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중-소-북 3각체제가 흔들려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가 불안해졌다.
결국 박정희와 김일성이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자신들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남북공동성명을 이용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