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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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3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3년 3월 3일	문학, 도서	연세대학교는 구속중인 마광수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시켰다.
1993년 3월 6일	문화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구 체육부)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바뀌었다.
1993년 3월 10일	독립영화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파업전야>를 만든 이용배 장산곶매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993년 4월 11일	영화	1989년과 1992년에 두 차례 수입불가판정을 받은 영화 <계엄령>이 공윤의 수입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영화는 5월 15일에 개봉했다.
1993년 4월 13일	영화	영화 <부활의 노래>가 공윤의 재심의에서 무삭제로 심의를 통과했다.
1993년 4월 23일	음반	공연윤리위원회는 킹레코드에서 제작중인 판소리 음반 <오적(김지하 원작, 임진택 창.)>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음반은 6월에 공윤의 재심의를 받아 세상에 나왔다.
1993년 4월 28일 ~ 5월 8일	만화	서울 YWCA는 '건전한 만화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연중행사로 전개했다. 이들은 YWCA 만화모니터부가 선정한 우량만화 50권도 전시했다. 참조.
1993년 5월 29일	영화	영국영화 <크라잉 게임>이 남성 성기노출 장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공윤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성기 노출 장면은 전체 1초 중에서 0.8초 가량이 편집되었다.
1993년 8월 9일	만화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홈런왕 강속구> 8월 2~3일 방영분에 나온 폭력장면을 지적하며 방영사인 KBS에 방영중지를 요구했다. 같은 시기 서울 YMCA 건비연도<란마 1/2>의 선정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연소자 관람가' 등급판정을 내린 공연윤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1993년 9월 6일	영화	루이 말 감독의 영화 <데미지>가 내용상 아버지가 아들의 연인과 정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 "우리의 전통윤리에 위배된다"며 수입불가 판정을 내렸다.
1993년 10월 8일	영화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는 <닫힌 교문을 열며> 감독 강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1993년 10월 23일	방송	SBS는 이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소재로 방영할 예정이던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싶다 -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를 방영 취소했다.
1993년 10월 27일	민중가요	정태춘, 박은옥 부부가 <92년 장마, 종로에서> 음반을 발표하며 공윤의 사전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하자 공윤은 문화체육부에 대에 의법조치를 의뢰헸다.
1993년 10월 30일	민중가요	문화체육부는 정태춘의 위 음반을 판매한 광주지역의 6개 레코드상에 대해 10일간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고,각 시/도에 위 음반에 대한 단속, 수거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KBS1에서 방송한 <생방송 심야토론 - 전화를 받습니다>에서는 '가요/영화의 사전심의'를 주제로 정태춘을 비롯해 영화감독 정지영, 김동호 공윤위원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순규 문체부 예술진흥국장이 출연해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1993년 11월 1일	민중가요	문화체육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93년 11월 5일	민중가요, 방송	KBS는 이날 방영한 <노영심의 작은음악회 - 정태춘, 박은옥 특집>을 제작한 담당 PD인 박해선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1993년 11월 14일	PC통신	천리안 내의 진보계열 학술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이하 현철동)'가 그해에 열린 환경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데이콤에 의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1993년 11월 15일	PC통신	천리안 현철동이 위와 같은 시정 조치를 어기고 <자본가 계급과의 전쟁>을 비롯해 <월간 우리사상>에도 실린 사노맹중앙재건위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의 선언문들을 올렸다는 이유로 데이콤 측이 이용약관에 따라 잠시 폐쇄했다.
1993년 11월 17일	PC통신	데이콤 측은 현철동이 올린 일부 게시글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다.
1993년 11월 18일	PC통신	대검찰청 공안부는 천리안 현철동이 올린 사노맹재건위 선언문 등 일부 게시글에 국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1993년 11월 22일	출판, 언론	국방부는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철폐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993년 12월 8일	PC통신	경찰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보안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이버공간의 언론 자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찰, PC통신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 되었다. 당시 기사. 사건 경과.
1993년 12월 11일	방송	KBS는 이날 밤 <주간 뉴스초점> 방영분에 <변화하는 안기부> 편을 방송하려다 자체 사정으로 돌연 취소되었다.
1993년 12월 27일	PC통신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출판, 언론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철폐를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2 1994년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1994년 참조.

3 1995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5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5년 1월 10일	만화	한국만화가협회는 당해부터 국산 만화에 대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대신 협회나 회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회원작품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5년 2월 10일	미술	서울 종로의 국제화랑(현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 '보더크롤 - 경계 위의 미술전'에 출품한 일본의 설치미술 작가 야나기 유키노리가 태극기와 인공기를 해체시켜 남북한 사의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등의 작품구상을 담은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이 안기부 등 기관원들의 압력에 의해 전시회 개막 전에 철거되었다.
1995년 3월 10일	민중가요	법무부는 정태춘의 위헌제청 신청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예술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며 현행 사전심의제와 공윤은 검열제나 검열기구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건의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음비법 위헌제청 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1995년 4월 13일	PC통신, 인터넷	정보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새로 출범하여 법제화되었다.
1995년 4월 20일	도서	법원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들에 대해 1차 공판을 열었으나 변호인과 저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1995년 4월 21일	도서	법원은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낸 박치관 도서출판 일터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5년 5월 17일	도서	PC통신상에 <공산당 선언>을 게재한 대학생 진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5년 5월 18일	도서	의 이적성을 가리기 위한 2차 공판에서 공동집필자인 장상환 교수 등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1995년 5월 19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1987년에 제작한 중-일 합작 바둑영화 <미완의 대국>에 대해 왜색을 이유로 수입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1995년 5월 25일	연극	법원은 노래극단 희망새가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다고 왜곡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당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다. 당시 정정보도문
1995년 6월 1일	PC통신	한국통신은 자회사인 한국PC통신에 "한국통신 노조 게시판을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995년 6월 6일	PC통신	하이텔 한국통신 노동조합 회원전용게시판(CUG)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폐쇄되었으나, 이용자들의 항의로 열흘 만에 부활하였다.
1995년 6월 16일	문학	대법원은 마광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5년 6월 22일	만평	검찰은 5월 25일자 <경향만평>에서 주한미군의 민간인 폭행 등을 이슈로 한 <주한미군은 점령군>의 내용상의 이적성을 문제삼은 한 시민의 고발장을 받아들여 필자인 김상택 화백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내부적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유야무야되었다.
1995년 6월 23일	PC통신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리안에 <김영삼 거짓말 1>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정원식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쓴 박모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1995년 7월	영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당월 24일과 31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캐치원(현 캐치온)에서 방영 예정인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등 성인용 영화 4편에 대해 재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일부를 삭제한 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방영하도록 허용했다.
1995년 7월 21일	영화, 특촬	공연윤리위원회는 미국 20세기 폭스가 배급한 <무적 파워레인저> 극장판에 대해 일본 토에이측이 스태프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봉 날짜와 상영관까지 잡힌 상태에서 상영을 불허하였다.
1995년 9월 26일	가요	10월 6일 발표 예정인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수록곡 중 <시대유감> 가사 중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등 일부 가사에 대해 공윤이 이를 문제삼아 동월 15일에 가사 수정을 하라고 지시하자 서태지와 아이들 측이 이에 분개해 연주곡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음반사전심의제도 철폐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9월 29일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해사이트 차단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1995년 10월 4일	인터넷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대표적인 불건전정보 10여개를 선정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통보, 통신망접속장치인 라우터를 통해 해당정보를 원천봉쇄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1995년 11월	영화	하하기키 호세이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한국계 일본인 배우 미쿠니 켄타로가 주연으로 나오고 재일동포 유명인사들이 후원한 영화 <세번 건넌 해협>이 문화체육부의 일본국적 영화 수입 불허 방침으로 인해 상영이 무산되었다.
1995년 12월 6일	가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안 제정에 따라 음반사전심의제도(제16조)가 사후심의(제17조)로 개정되었다.
1995년 12월 30일	영화	종전의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영화사전심의제도(영화법 제12조)가 폐지되었다.

4 1996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6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96년 4월 9일	PC통신	검찰은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PC통신 내에서 총선과 관련하여 토론 중에 특정 후보를 비난한 유저 20여명에 선거법을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참고.
1996년 5월 27일	문학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좌익출판물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5월 30일	문학	검찰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저자를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 6월 7일	가요	음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반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1933년에 일제가 만든 '레코드 취체법'에서 시작된 지 63년만이다.
1996년 6월 22일	인터넷	캐나다의 대학생인 데이비드 버제스(David Burgess)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http://duke.usask.ca/~burgess/DPRK.html)에 대해 정통윤이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내 14개 인터넷제공업체(ISP)들에게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버제스씨는 사이트를 닫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운영자 당사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립된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북한당국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경 기사. AP통신 기사(영어).
1996년 7월 1일	영화	영화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이 시행되었다.
1996년 7월말	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열음사가 낸 <아마티스타>, <에로티카>를 음란도서로 지정하고 이를 출판한 사측에 대해 2종의 소설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96년 8월 22일	PC통신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PC통신 게시판에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인 박지원을 비방한 은행원 김모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30일	PC통신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나우누리 한총련 CUG가 경찰의 수색영장에 의거해 강제 폐쇄되었다. 참고.
1996년 9월 5일	만화, 영화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탄생의 한 계기가 되었다.
1996년 9월 12일	도서	문화체육부는 간윤의 수정조치를 거부한 열음사에 대해 출판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PC통신	정보통신부는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산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불건전정보유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보호센터 등에 '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코자 했다. 아울러 PC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등을 정비하고 불건전 정보 유통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에서는 재야세력에 대한 통신탄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9월 14일	영화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 <크래쉬>가 공윤의 사전심의로 삭제된 채 개봉되어 영화계에서 말썽이 일었다.
1996년 9월 23일	PC통신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경찰은 '무장공비 자작극론'을 올린 PC통신 유저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참고.
1996년 9월 24일 ~ 9월 25일	PC통신	PC통신 상의 무장공비 관련 자작극론 확산에 대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천리안에 게재된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하여..." 라고 일부 글귀만 잘라 인용해서 PC통신 위험론을 제기했으나 실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보임이 밝혀져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1996년 10월 ~ 11월	도서	경찰이 검찰의 '이적표현물 및 유인물 단속지침'에 따라 전국의 각 서점들을 상대로 이념도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월간 말>,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회평론 길>, <내일신문>등 합법적 출판물에까지 '이적표현물'이라며 강제로 압수하고 판매금지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6년 10월 4일	영화	영화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문화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다.
1996년 10월 27일	도서	음대협은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펴낸 김영사에 대해 즉각 회수/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김영사 측은 29일에 시중에 깔린 해당 서적을 회수하고 절판하겠다고 발표했다.
1996년 10월 29일	PC통신	서울고등법원은 박지원 후보 비방 건으로 구속된 은행원 김모씨에 대해 "후보자 비방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평가일 뿐, 이를 통해 대선 출마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6년 10월 31일	가요	음반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PC통신	천리안은 정통윤의 요청에 따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현 진보연대) 측이 희망터 게시판에 올린 '때려잡자 안기부' 시리즈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받은 제6회분 뿐 아니라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추가로 삭제했다. 참고.
		경찰은 천리안, 나우누리 등지에 <그들이 무장간첩인가>등의 무장공비 자작극론 게시글을 작성한 윤모씨를 구속했다.
	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음란물 판정을 내리자 검찰은 저자 장정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간윤은 김영사에 해당 도서에 대해 유통을 제재할 것을 건의했다.
1996년 11월 6일	영화	인권운동사랑방과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에 의해 중지 명령을 받았다.
1996년 11월 14일	도서	서울지검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펴낸 김영사 대표권한대행 김영범 상무를 구속했다.
1996년 12월경	만화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아기와 나, 소년탐정 김전일, 열혈강호, 리니지 등 330종의 만화를 '문제만화'로 지정했다.
1996년 12월 3일	도서	서울지법은 김영사 대표권한대행 김영범 상무를 보석 조치했다.
1996년 12월 5일	영화	서울지방법원은 영화사전심의를 위반한 장산곶매 대표 강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996년 12월 11일	만화	청소년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참고.
1996년 12월 18일	PC통신	서울지법은 무장공비 자작극론 게시글을 작성한 윤모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996년 12월 28일	PC통신	노동법/안기부법 반대 총파업을 계기로 몇몇 노조가 PC통신상에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검찰은 이러한 파업조장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1996년 12월 29일	PC통신	신한국당 측은 당측이 개설한 PC통신망 '신한국텔'에 올려진 노동법 날치기 비판 글들을 무차별 삭제했다. 다른 자료
1996년 12월 30일	도서	서울지방법원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음란도서로 인정하며 김영사 김영범 상무에 대해 7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96년 12월 31일	도서	저자 장정일 씨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자마자 검찰은 장정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했다.

5 1997~1998년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1997~1998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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