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vs 북한군/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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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vs 북한군 비교
언론	경제력 비교	군사력 비교	비대칭전력
기타요소	주변국	민간인	대중매체

1 개요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쟁시 주변국 대응에 대해 정리해놓은 항목.

여기서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갈 점은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면전이 발발하는 경우 휴전상태였던 한국전쟁이 재개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UN군 역시 전투재개에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UN군이다. UN평화유지군, 다국적군 그런거 아니다. 아직도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군과 함께 UN군이 존재하고 있고, 전면전 발발시 대한민국을 돕는 UN군의 증원과 교전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이미 국제적 선악이 규정된, 그것도 선이 대한민국이라고 규정된 답정너 싸움이다.

휴전 후 UN 회원국이 된 북한이 조선인민군을 동원하여 UN군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UN에 대한 도전이자 막장행위이다. 그래서 답은 뻔할수밖에 없다.

또한 각국의 대사관 등 외교시설과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전제 또한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당한 국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당장 북한이 "모조리 박살내버릴것"이라고 별의 별 협박을 다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기라도 했다간 미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들이나 심지어 중국, 러시아도 그냥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다섯 나라는 전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그렇다고 일본이 약한게 아닌것이 일본도 돈이 어지간히 많은지라 상임이사국에 버금가거나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있다. 일본이 GDP 대비 단 1%만의 국방비만 사용하고도 북한 해군은 해상자위대에게 쉴새없이 난도질당한다.) 또 이 돌대가리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가들 모두가 전략원잠을 보유한 핵보유국가들이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바다속 전략원잠에서 발사한 핵미사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세계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관심을 가져 주는 건 그들이 망상하는 것처럼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가 결코 아니다. 그들의 망상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및 몇몇 반미 국가들을 뺀 거의 모든 세계 각국들에게 오히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 넘어 사라져 주는 게 차라리 나은 암적 존재로 간주될 뿐이다. 심지어 중국, 러시아조차 북한이 육상을 통한 한미 연합군의 압박을 저지하는 완충 지대 내지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존속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고, 몇몇 반미 국가들도 미국이 북한을 손보면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걸 우려해서 외교상으로나마 북한을 편들어 주는 거지, 북한과의 의리가 소중해서가 아니다. 세계 각국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자칫 세계 군사, 경제 1,2,3위 및 10위 이내 국가들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는 거지, 어차피 북한의 존재 따위는 지도에서 삭제되거나 말거나 관심 밖이다.

2 미국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미군은 반드시 참전한다.

조약의 내용은 ①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④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그리고 1954년 미 상원은 이 조약을 인준하면서 한국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일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못박았다. 즉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국은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데 한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침략을 강행하는 것과 같이 한국이 부당한 선제공격을 하는 등 전혀 명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심지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해질 때 선공을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군의 단계별 군사작전계획에는 아예 북한군을 아작내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한반도 내에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전쟁 발생 상황에서 대한민국·미국 연합군이 북한군을 방어한 뒤 제압하여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안인데,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반격·수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미군은 한반도 전쟁발발 후 일정 시일 내에 계획된 항공모함, 함정, 항공기 등을 한반도에 파견하게 된다.

위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나아가서 모든 상호방위조약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길 시에는 막대한 외교적 불이익을 받게된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경우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같은 상황이 되도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본보기가 되어버려서 당장 버림받은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심할경우 전세계에 걸쳐져 있는 미국의 동맹체제이자 집단안보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될수도 있다. 물론 참전을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경제적 보답을 요구하겠지만 한국은 일본, 유럽 등과 더불어 그걸 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다만 지상전력의 경우 주한미군과 신속대응군을 제외하면 미 본토에서 약 1개월후에 증원되므로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다 한국 지상군만으로도 중국군의 유사시 참전까지는 방어가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지상군 규모가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즉 지상전력의 경우 연방육군의 병력들, 그러니까 미육군의 현역사단들 10여개 사단중에 일부나 전체에 해당하는 전력만 투입해도 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육군 규모는 최소화하고 해공군 위주로 전개하는 것이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연적 전략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한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초기에 지상군 투입을 바로 하는 입장이 아닌만큼 해공군 위주라는 전제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차피 초기에 신속한 대규모 전력으로 즉각 지원되는건 미 해군과 공군이고 상대적으로 수송 등의 여러가지 요건상 지상군이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할 문제이다.

일단 북한과의 대규모 전면전과 중국의 정치적 입장과 개입에서 미국의 정치적 입장의 여부가 결국 논란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북한 전역을 제압할 정도의 군대를 보내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힘"뿐이고 중국이 지레 겁먹고 예방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초강대국과의 정면대결을 기본적으로 피하고, 우회적인 공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전으로 못을 박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개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원전반대그룹에서 유출시킨 문서에 미국의 대응 방안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어 한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거절하는 쪽으로 플랜을 정한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문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 우선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의 제안이라며 북한 지역을 미, 러, 중, 한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 합참에 요청.

• 중국이 '지역분할 안정화군' 형태의 북한 분할안이 적힌 지도를 첨부.
• 문서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 불원, 안정화 지휘관은 러시아 혹은 4개국 교대"라는 내용이 있고 "(중국 측의) 종전 후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통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지속 유지 및 조기 종전과 협조적 군사개입 의도"라고 평가.
• 서먼이 위의 내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을 미국이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경도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북한지역을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분석.
• 이는 미국이 전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라 사료됨.

여기까지는 물론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근거가 더 있다.

* 4월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한국의 헌법적 권리를 간접적으로 부인함.

• 미군이 2011년 UFG 훈련 당시 서부축선의 공세 공격작전은 시행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제거와 핵 물질 반출, 그리고 한국 내 미국인 철수 작전(NEO)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
• 우리 군 입장에선 미군의 핵심 과제인 미 본토로부터의 전시 한반도 내 '전시증원연습(RSOI)'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

즉 미국이 한국 자체에 대한 방어의지는 확고하지만 한반도 통일 및 중국군의 개입 방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으로 변해간다는 증거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 벌어진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 방위를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했지만 북한의 대남 공세역량을 소멸시킬 투사체계 도입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작 방어 위주로 변해가는데다 규모도 축소되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지상군 및 중장비 지원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을 내리면 미국이 한국 방위 의지를 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통일을 지지할지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인을 탈출시키는 정도의 업무는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아도 대사관 업무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선공이라면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남한측으로 개입할 수 있다.

현재의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하는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일본에 안 좋은 기억이 많은 한국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쉽지 않다.

물론 한국도 막 부산까지 밀리거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작은 도움이라도 아쉽게 여겨 파병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중국군이 개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북한군과의 전쟁에서는 그런 상황이 절대 나올리가 없다(...).

그리고 일본 정치계의 특성상 막상 전쟁이 나도 빠르게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침착하게 사태를 관망하며 뜸을 들이다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전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본이 억지로 참전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저글링이라도 뽑지않는 한

또한 애초에 자위대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파병된다고 해도 고바야시 모토후미의 제2의 6/25처럼 육상 자위대가 전면에 나서서 작전을 펼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자위대의 권한과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동시에 과연 자위대 병력이 필요할만큼 병력이 부족한가도 문제다. 당장의 한국군 지상군 현역만 50만이 넘고 미군만 현역사단 10여개 사단을 총동원해도 40만이 넘는다. 게다가 한국은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단시간내로 300만명의 숙련병력들을 동원하여 장비만 제대로 줘도 일반 현역사단에 뒷받쳐 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16만명이 조금 안되는 육상자위대가 과연 나설 필요가 있는가 여부는 대단히 회의적일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 입장으로서도 파병자체에서 일본 자위대가 하는일에 대해서 최대한 제약을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나 그리 환영하는 입장도 아니다.

현재까지의 자위대의 파병 상황으로 보면 기껏해야 재건 협력이나 치안과 평화 유지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자대가 6.25 전쟁 때도 했었던 소해 임무나 대잠 탐지를 대신해주는 정도가 가장 적극적일 것이다. 조금 더 나간다면 공자대-해자대가 파견되어 항공통제 목적의 초계활동과 조기경보지원, 그리고 보급지원과 같은 소극적 지원 외에는 그렇게 할 일도 없다. 그나마도 그 지원들 대부분이 한국의 EEZ나 한국의 KADIZ 밖에서 가능한 일일 가능성도 높다.

아베 정권들어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 만일 개정이 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육자대의 참전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먼저 요청할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이 이를 허용하리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헌법 개정후의 육자대라 하더라도 전면전에 참여하러 병력을 보낼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3.1 일본의 의도

하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의 언급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일본이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자국민 철수하는 미국 항공기를 항공자위대가 호위 엄호.
2) 영해이상의 해역에서의 미해군 함정에 대한 해상-항공자위대의 호위 엄호.
3) 공해상의 북한행 이나 위협되는 국가행의 선박 강제 점검(PSI)

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이게 한국의 EEZ나 한국의 KADIZ와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방공식별구역등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다가 필요하다면 영해나 영공까지 자위대가 들어가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크다 하겠다. 게다가 문제는 1~2안의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할 문제도 아니라는게 밝혀진바 있다. 이는 상당히 공세적이었던 나카소네 내각시절인 80년대 개별 자위권을 통해서 공해상에서의 미국항공기나 함정 보호활동및 교전이 가능하고 결론이 난바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하게 개입하고자하는 목적을 아베 내각이 견강부회한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영역은 휴전선 남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든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즉 한국의 영토이자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휴전선 남부에만 자위대가 안들어가면 되지 않는냐는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일본 측에서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니 한국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병력을 상륙 및 주둔시킬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한국은 국내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므로 자위대는 북한에도 절대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은 국제법으로도 별개의 국가 취급이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자기들이 언제 북한을 국가취급했다고

일본은 현재 한국의 반박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한미일공조로 해결해나가야한다고 해변명하였다.그렇게 끼어들고 싶수? 이는 미래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북한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내심을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만 있어도 충분한데 거기에 굳이 자국을 끼워넣으니(...)끼워팔기 그냥 미국의 군수품창고 역할만해도 한국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이젠 일본이 북한 개입 여부를 은연중에 밝힌 이상 우리로서는 일본의 2차 한국전쟁 참전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아베내각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적 안보법제안에 대한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차원상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협력조약자체 및 국제법상에서의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의 페이퍼플랜을 필히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결국 급부상하게된 현실이 되었다. 사실 그전에도 필요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한일 양국이 애매하게 대응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집단안보체제의 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미일안보조약에서 한국조항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입장상 개입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하여 일본 우익세력 특히 아베내각과 아베내각을 계승하는 차기내각이 가이드라인 협의때 한국의 핵심요구사항인 북한지역의 한국령 동의 문제를 포함한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것인지 여부와 한국은 증원전력인 미군과 미군을 보조지원하는 자위대의 활동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자 합의를 보지 않는이상 실제상황에서 대립의 양상이 커지던지 아니면 극복을 하던지의 아직은 불분명한 결과만 남아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실제상황일때 한미일공조가 아니라 한국군 vs 자위대가 되어버리면 매우 곤란하니(...), 독단적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위대가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시점에서 어느정도 합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데 북한은 미국만큼 일본을 철천지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일본 깃발을 본다면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부터가 의문.

4 중국

개입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는데다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리라는 데는 크게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표는 북한 확보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군사적 지원도 5~6개 집단군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일시적으로나마 적화통일까지 시도했던 한국전쟁 때와 다르다.

4.1 중국의 입장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련선 전략을 추구하며 가능하면 태평양 전역의 장악. 최소한 하와이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미국과 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 한반도는 중국의 위성국이 되거나 최소한 자체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생화학무기나 핵을 사용하는 등의 막장짓을 하지 않는 바에야 무조건 개입할 것이며,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한의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음을[14] 목표로 하고 있다. 속칭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계획이 바로 이 핵심사항이다.

미국도 이 점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기에 한반도에 대규모 군대를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중우호조약이라는 명분도 있다. 이 조중상호방위조약은 북한 혹은 중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을 공격하건 뭘 하건 무조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략국이라 해도 자국 영토를 지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외부에서 그걸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북한 정권의 소멸과 남한 지역의 방어는 약속했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북진 이후의 중국의 개입시에 대응 문제는 애매한게 사실이다. 그동안 작계 5027을 통해서 북진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이나 북한 잔당 소탕이 한미연합군 체제하에서의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중국이 개입했을 때 미국이 어느선까지 할 것인가는 정치적 현실의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한국과 함께한다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지만 어찌될지는 미지수인 점이라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의 서부전선 포격 사건 이후 미국이 작계 5015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북 전쟁시의 방침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직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온게 없지만 상당히 공세적인 작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이 얼마나 반영할지의 여부가 남아있다. 작계 5015 관련해서 초기 미국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온바 있었으나 차후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등에서 전체적인 틀만 잡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축을 못했다는 현실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적극성 문제는 현재의 박근혜 행정부에 와서의 한미간의 서먹한 관계문제를 어떻게 국제정치적으로 풀어가던지 아니면 차기행정부에서 각각풀던지간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애매한 상황이다.

미국이 적극적 지원을 유지하던 안하던 간에 중국이 기존의 김씨왕조를 지원하는 형태는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때는 사실상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에 가까웠고 김일성도 절대권력자는 아니었기에 북한정권을 전적으로 밀어주며 개입할 수 있었다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 김씨왕조가 말 그대로 절대악 취급을 받는데다 전쟁이 터지면 99%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견디지 못한 한미의 예방공세 혹은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될 텐데 이 상황에서 김씨왕조를 대놓고 편들어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김정남 혹은 망명한 북한 출신의 온건파 인사들을 앞세워 신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를 밀어주는 형태가 더 현실성이 있다.

물론 북한에 개입한다는 것만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적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편을 들면 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 당시에도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했지만 미국이 주도한 UN에게만 까였고, 그나마도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에게는 원론적인 비난은 분명하게 받았다. 게다가 당시에 중국은 UN 회원국도 아니다 보니 그렇게 비난이 효과를 보지 못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에 소련이라는 미국의 대적을 할수 있는 초강대국의 존재를 필두로한 공산권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서 그나마 유야무야 넘어간거지 현재도 UN군 사령부가 있는 입장에서의 한반도 전쟁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편승문제의 개입은 국제사회 적으로 규탄결의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소련 등의 공산권의 국제정치적 지지가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에 와서는 중국이 전부 뒷감당해야한다. 중국이 현재 상임이사국으로 있다지만 미국-프랑스-영국도 상임이사국으로 있어 중국을 규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러시아도 중국에게 애매한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작정 자국의 논리로 밀어붙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4.2 동원 가능 병력

동원 가능 병력도 변수인데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대응할수 있는 센양, 베이징, 지난 3개 군구와 기타 군구에서 차출한 8개 집단군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물론 미국의 증원전력까지 생각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미국 여론은 남한까지 점령되지 않는 이상 미 지상군의 개입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지상군은 중국의 2개 군구 정도에 상응하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예상한 것처럼 평양-원산선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병력이야 예비군 소집으로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지만 한국군은 현역조차도 기계화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북한 자체가 평양 이북으로는 시가전을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고, 더욱이 평북 일대는 핵심계층 혹은 동요계층이라도 정권의 혜택을 꽤 받는 사람들 위주라 오히려 친 김정은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점 때문에 희생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유리한 지점에서 방어하는 것이 상식이다.

참고로 이 기준은 센양-베이징-지난 3개 군구가 보유한 집단군 전체를 동원했을때 기준이다. 우리 입장에선 다행히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능력이나 방어문제를 감안할경우 8개 집단군 전체를 동원하여 북한지역으로 원정공격을 할 가능성은 적다. 우선 중국의 국경선 특히 센양-베이징군구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만 있는게 아니라 실제 주 방어목표를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군구 전체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게 사실이다.

다만 상대가 상대인만큼 중국도 전력을 동원해야하는 입장상 중국에서 쾌속반응군, 이른바 72시간내로 중국 전역에 신속전개를 할수 있도록 각 군구별로 1개 집단군씩 지정한 A급 장비와 전력을 갖추는데 육성된 신속대응군 전력을 차출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대만이나 다른 국경 대응에도 유념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병력을 투입한다면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일정선을 확보하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3~4개 집단군 수준 병력규모로 추산도 가능하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 있어서 러-중이 한국전쟁때처럼 협조한 형태가 아니라면 중국이 함부로 센양-베이징-지난 3개 군구의 전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국군이 시진핑 체제하에서의 군제개혁으로 개편을 시작하면서 4대 군구의 개편을 이야기가 나온이상 한반도로 투입될수 있는 중국군의 질적 자원이 더 높아지게 생겼다. 당장의 4대군구로서의 역할언급에서 북부에만 베이징-센양-지난군구가 통폐합 가능성이 높고 난징-광저우 군구가 통합될 경우 중국군의 질적 우세 병력이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공군도 집중운영의 투사가 상대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기사기사2 언급된 각각의 군구들은 중국군에서도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높은 군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3 중국의 의도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골치아픈 김씨왕조를 정리하고, 북한을 속국화하고, 서방권과 우방인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 개입을 통해서 이걸 해냈고 이것을 중국의 예방전쟁 성격의 군사력 투사로 해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김씨왕조와 강경파 군부를 확실하게 몰살시킨다면 일차적 목표인 복수는 성공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된 한반도 지역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국가의 무장세력을 반길 가능성은 극히 적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혹은 한미연합국가와 군사적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입과 점유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 영토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 국제법상 논란이 있겠으나 이 부분도 북한의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는 등 방법은 많고,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방법은 국제 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전 자료를 유출했던 원전 반대 그룹이 정부 기관 문서로 추정되는 "중국의 제안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는 한반도 통일 시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황해남북도를 통치하고,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청천강 이북 지역만을 유지하여 휴전선 이남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중국,미국,러시아 얘네들은 땅도 많은데 굳이 농사도 잘 안되는 땅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경기도 싸대기 때리는 다문화 지역 평양-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한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방개혁 2020의 개편안을 보면 중국과의 전쟁보다는 북한과의 국지전, 그리고 DMZ 이남에서의 방어전에 치중하는 방식에나 적합한 병력구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의 기보사단을 해체하고, 그나마 유지되던 1.5개의 기동군단을 아예 1개로 축소할 뿐만 아니라 기동군단에 배속된 기보사단의 규모 역시 수도사단과 20사단 2개로 축소. 전차전력도 급감. 보병사단은 16개에서 2개만 줄이고 그대로 유지. 해군 역시 전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현시용 및 해외 파병에 쓸만한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며 공군은 KFX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등 대규모 전면전에 대비할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군사력을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비 역시 별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의 대부분은 복지에 쏠려 있다. 물론 방어력은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이건 중국이 한국을 칠때나 유효하지, 북한의 일부 지역을 장악해 분할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태도가 더 문제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원전반대그룹이 공개한 문서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북한 개입을 통한 중국과의 충돌을 극도로 꺼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작계 5015 작성 과정에서 한국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지상전 계획을 줄이려고 한 것이나 중국의 분할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발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인데, 중국이 북한을 끝까지 비호한다면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입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 핵 없는 북한은 중국이 점령하건 말건 알바 아니라는 뜻도 된다. 게다가 미국 의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군사원조 대상은 한국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영토의 방어에만 제공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여 한국 영토를 38선 이남+휴전 당시 한국이 점유한 지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중국이 38선 이남의 북한 영토인 개성이나 연백평야까지 들어오면 개입하겠지만, 아니라면 개입할 생각이 없거나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나온 내용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즉 중국은 한국 내부의 소극적 분위기와 군개편 방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태도로 보아 북한 분할점령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예상일 뿐이다. 당장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안보위협을 우려하여 단독 전쟁을 감수할 가능성도, 갑자기 세대교체가 이뤄진 뒤 국가주의가 대두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극단적인 반발로 중국과의 전쟁을 감수하고 북한 전역을 반드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미국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그냥 완충지대 확보가 아니라 장차 있을 팽창을 위한 교두보 확보의 일환으로 벌이는 행위라고 해석하면 개입 가능성은 100%이다. 특히 후자일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기회인 만큼 더욱 그렇다.

5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말을 잘 안듣는 북한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미국의 견제를 위해 1945년부터 북한에 장비와 군사고문들을 파견했었고, 한국전쟁때는 전투기와 조종사를 몰래 지원하기도 하였다. 몰래 한 것은 당시 스탈린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련 역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으므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UN군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침공한 점을 감안하여 전장은 북한 지역으로 한정했기에 주로 방어전만 했다.

그래도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까지는 북한에게 현금을 꼬박꼬박 받고 무기를 팔았고,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였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중국 편을 들며 소련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소련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여, 소련말기에는 소련의 서울 올림픽 참여와, 그 직후 한국과 소련간의 수교와 차관 제공을 받는 등으로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 남한이 제시한 차관 제공의 비공식적인 조건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였고, 소련이 이를 수락했기 때문.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전쟁 발발시 자동개입 의무도 사라졌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UN군을 공격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가, 중국말도 잘 안들어 핵개발하겠다고 깝치는 북한을 골칫덩어리로 보는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기고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정신나간 선택지를 고르지 않는 한 참전하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되며 말 안듣는 사이코 국가 하나 돕자고 미국과 전면전을 치룬다? 이건 소련시절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실제로 생각보다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실험/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제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뒷목을 부여잡고 있지만,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극동지역에 북한 미사일 요격용 대공미사일을 전진배치 하는 등 상당히 격양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진 상황이라 중국이 참전할 경우 거기 끼어서 참전할 가능성은 일부나마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어차피 참전해 봐야 크게 얻을 게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처럼 항공전력 혹은 해상전력 위주로 비밀참전만 할 것이다. 어쩌면 우크라이나에서 하듯이 아시아계 의용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중국군의 전면 개입 상황에서 보조적인 역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애초에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NATO와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못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과연 러시아와 전면전을 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 평가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NATO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동맹국이고 NATO의 안보파트너쉽 국가인 상황에 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미동맹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명백하고도 확실한 정치적 연루성을 갖춘 관계이며, 따라서 미국과 NATO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달리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도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수 없다. 중국이 중국 부분에서 상술한 병아리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며, 지정학적으로 연해주 지역이 중국에게 반포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걸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지역 대다수를 장악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의 자본투자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연해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 동시에 북한지역에서 미국이 활동한다는 점도 러시아로서는 신경질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러시아는 중국의 확대를 막아야 함과 동시에 협력을 해서 미국의 패권을 억제해야 된다는, 어찌보면 모순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으면서 정치적 균형상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시해야 한다. 이것이 한러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말 현재 러시아는 서쪽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극동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 공군은 시리아 내전과 ISIS 토벌에, 지상군은 우크라이나와 남오세티야, 크림반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리 테러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서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도 검문을 위한 일정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판에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중국처럼 아예 없는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러시아의 협력이나, 최소한 소극적 개입을 통한 중립노선 혹은 친한노선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적극적 협력지지할 가능성은 적고, 그렇다고 문제 많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등의 역내 국가들과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6 중화민국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대만으로서는 중국의 개입에 많은 촉각을 세울수 밖에 없는게 분명한 사실이다. 동시에 중국이 개입했을경우 대만지역을 통해서도 미국은 추가적인 전선확대를 통해서 중국의 한반도 투입전력이나 집중을 분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도 그런 미국의 지원입장에서 대만독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 개입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이미지가 대만, 즉 중화민국에게는 단기일내로 결국 자신들을 향해 중국이 무력개입을 투사한다는 전제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화민국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애매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한다. 이는 대만군의 전력이 중국군과 비교해 워낙 약소한데다가 어떻게보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만에서까지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최대한의 확전을 자제하려고 하는 한-미-중국의 정치적 입장이 합의를 볼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만만 요란하게 나설 경우 대만의 수세적인 국제정치외교적 입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 기타 국가들 및 국제사회

간단히 말하자면 쿠바나 시리아 같은 친북 반미 성향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십중팔구는 남한 지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일단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남한과의 관계를 북한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시한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도 경제관계만 놓고 보면 북한보다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더 크다. 다만 미국과의 대립각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마냥 가까워질 수 없을 뿐이다. 게다가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존중하며 평화와 선린우호의 증진을 외교의 목적으로 천명하는 반면, 북한은 김씨왕조가 통치하는 폭압적인 체제로 악명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조약이고 국가신용도고 전혀 신경쓰지 않는 막 나가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사시 남한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다. 더욱이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과 달리 남한에는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 만일 북한의 공격으로 이들 재한 외국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당연히 해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국제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전쟁도발을 할 경우 대북한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영국은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단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뿐이지 절대 우방이거나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도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도 영국 같은 나라가 북한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전혀 없다. 동시에 두 국가는 NATO회원국의 역할도 겸임하기 때문에 아래 유럽연합 서술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개입의 입장인 것이 현실이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정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 역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들 역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NATO 회원국들인 입장상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설령 한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동맹으로서의 지지입장은 거의 불변에 가깝다. 게다가 NATO의 특성상 회원국의 집단안보체제라는 점에서 군사력 파병은 유력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NATO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 존속해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명분적 역할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한국군 전력이나 빨리 개입할 수 있는 미군전력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NATO 전력이 실제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약간의 미지수도 있다. 신속한 개입자체로 본다면 NATO군도 과거처럼 전선에서 싸우는 다국적군 겸 한국의 동맹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아마 그렇게 신속파병이 거리상 어렵기 때문에 전후처리의 안정화에 병력증원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중국의 개입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미 증원군과 함께 추가증원군의 역할도 할 가능성이 높다.

ASEAN 국가들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회원국 대다수가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중국 견제 차원에서 남한 및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대립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들어가 있는 자국민의 수가 적지 않아 한반도 사태를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시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 역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호주는 한미연합훈련에 2012년부터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큰 규모인 대대급 규모가 한미연합해병대와 상륙작전 및 시가전 훈련을 수행한바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일단 북한이 비동맹 회의 회원국인 만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7,80년대에 비해 제3세계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북한이 과연 대다수 비동맹 회의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80년대까지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주로 신생국들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 김일성과 해당국 독재자들 간의 개인적 친분 관계, 반미, 반서방이라는 동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의리 외교였는데, 9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경제 파탄, 김일성의 사망 및 해당국 독재자들의 몰락, 제3세계 국가들의 실리 외교 추구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과 제3세계 국가들의 관계는 대부분 형식적, 의례적, 명목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물론 쿠바, 시리아 같은 친북 국가들 및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국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에 동조하느니 차라리 중립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친북, 종북 국가들도 말로만 북한을 지지하고 실제로 참전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북한과 이들 친북/반미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도 거의 지구 반대편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시리아는 내전으로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는 실정이고,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으로 인해 골치가 아픈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신용을 잃은 국가라 선뜻 돕겠다고 나설 나라들이 있을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당장 외교관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저지른 병크들은 부연설명이 필요없고, 원래부터 비상식적인 짓들을 대놓고 저지른 국가에 호감을 가질 나라들이 얼마나 될 지 역시 말 안해도 블루레이인 만큼 외교적 역량으로도 북한은 처절하게 밀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위에서 반미국가 중 하나라고 나온 이란은 한국과 더 친하다.하긴 서로 사이 안 좋았으면 테헤란로(서울)하고 서울로(테헤란) 이름부터 갈았겠지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서 한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선릉역 앞에 있다)에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란에서는 공식적인 항의 한 번으로 땡치고 오히려 석유를 더 많이 팔아줬으며 한국에서 가공유 수출을 이란으로 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미국이 이란 정권의 핵개발에 대해서 UN차원의 제재를 가했고, 그 결과로 EU쪽 보험사들이 '우리 이란쪽으로 가는 배들은 보험처리 안해준다?' 라고 으름장을 놓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은 EU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당하게 실을 정도로 이란 석유 수입에 호의적인 입장이었고, 그 여론을 몰아 당시 한국은 미국에게 '우리 지금 이란 석유가 전체 원유 수입량에 8%를 넘게 차지하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란 석유가 필요하니 허가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미국은 이에 6개월 연장은 해줬지만, EU의 완강함에 결국 2014년에 이란 원유수입을 2011년 대비 50%감축한 적이 있다(수입은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란이 핵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제재 조치가 하나둘씩 풀리자 원유수입을 차츰차츰 늘려가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러니 이란이 한국을 미워할 수가 있나

7.1 한국의 선공

사실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선공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300여 문만으로도 1시간 동안 쏟아부으면 23,000명의 사망자와 재산피해 2,000억 달러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 및 전쟁의 장기화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를 엄청난 수준으로 늘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면남침 징후가 확실하면 선제공격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앞 글에선 장사장포 위협 과장됐다던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장사정포 위협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의 피해는 확실히 있을 것인 만큼 그 피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의 피해일지라도 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조금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선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과장된 수치를 적는데에 대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엄살이다.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공해야 한다"라는 선공에 대한 당위성 확보인 셈이다.

국제적으로도 예방공세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상대가 전쟁 준비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맞고 시작하라고 하면 그 나라에게 망하라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선공을 당한다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국력이 강대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닌 이상 곧 전쟁 수행 역량의 소멸과 동의어가 된다. 당장 6일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선제공격을 당하고 공군력을 상실한 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빌미로 작용했으며, 이스라엘도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의 선공을 당한 뒤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북한은 몰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70만 이상의 병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고 있으며 모든 전력을 공세 위주로 편제하고 있고 게다가 이거야 그렇다 쳐도 장사정포만 서울을 겨냥해 1,000문 이상 배치. 탄도미사일 역시 비슷한 숫자로 보유. 생물병기야 통제가 안될 수 있으니 그렇다 쳐도 화학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핵의 소형화까지 추진중이며 아예 대한민국의 멸망을 전제로 적화통일을 헌법에 박아놓고 있는 곳이다. 이 상황에서 맞고 들어간다는 건 최악의 경우 한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할 수 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반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개발 등 정당한 명분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물론 김정은과 핵심계층이 몰살당한 뒤 중국 주도 하에 좀 더 온건한 정부가 들어서는 등 일반적인 일당독재체제로 바뀌고, 군 편제도 변화된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즉 한국의 선공 가능은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급의 대우를 받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북한의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넘어 직접적인 북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개입 의지가 많이 약해졌음이 원전반대그룹의 문서 유출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고, 또 한국 역시 군사력 개편을 공세보다는 방어 위주, 국지전 위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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