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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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수부 마스코트였던 바다랑. 배의 마크는 구 해양수산부의 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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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마스코트 해랑이.

해무청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수산청농림수산식품부

海洋水産部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MOF [3]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통합하고 기존 농림수산부의 수산분야를 분할이관하여 독립설치된 해양수산 전담부서이다. 2008년 대통령 이명박의 정부부처 축소정책으로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따라 부활이 결정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시 재출범하였다. 정부조직법 상 서열에는 17위로 제일 꼴찌다.

해양 및 항만관리, 수산물 관리 및 감독 등을 맡아왔고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맡은 적이 있었다.

2 역사

1996년 일본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왜 해양 전담부서가 없느냐는 건의와 영해수호 및 해양발전을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해운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등을 통합하고 농림수산부의 수산업무를 분할이관하여 해양부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고 이후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부부처 축소정책에 따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등과 함께 퇴출 및 폐지부처에 이름이 올려져서 그 해 폐지되어 해양 및 항만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수산물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이관하였다.

2012년 대통령 후보 박근혜와 문재인이 해양수산부 재설치 및 부활 공약을 내걸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폐지된지 5년 만에 부활이 확정되었다. 세월호 사건 때 폐지설까지 흘러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해양경찰청만 국민안전처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1 부활 당시 본부 유치 경쟁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세종특별자치시가 해양수산부 본부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 두기로 확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리상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에 해양수산부를 둔다는 것이 어리둥절할만도 하겠지만 어차피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 청사에 입주하였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다.[4]

당초 해양수산부 유치를 갈망했던 부산광역시는 멘붕을 당하게 되어서 허탈감을 당하게 되었고 목포시인천광역시도 멘붕을 당했다. 부산광역시[5]이나 목포[6]의 경우 남부권 지역에다가 한반도 동남 및 서남 끝자락에 자리잡은 영향도 있고 중부권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까지 가려면 차로 4~5시간이라는 장거리 원정을 나가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탈락했고 인천광역시[7]는 지리적으로 정부청사가 있는 서울특별시경기도 과천시와는 가까워 보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단점 때문에 탈락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를 안배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호남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전에, 산림청은 강원도에 안배해야 할 판이었으니 특정지역에 국무위원이 장인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이 떨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소속기관

4 산하 단체

유독 없는 단체가 많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한국마리나협회
  •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 설치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어촌어항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크루즈산업협회 - 설치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항만협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양조사협회
  • 항로표지기술협회
  • 항만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보전협회 - 설치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 한국선주협회
  • (사)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 (사) 환경영향평가협회

5 역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참고.
  1.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바다의 날인 2013년 5월 31일에 발표되었다.
  3. 원래는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였으나 기존 'Maritime affairs'가 해운·항만의 성격이 강해 보다 포괄적인 바다·해양의 성격을 담고 있는 'Oceans'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4. 해양부처이니 바닷가동네에 두자는 1차원적 논리는 해군본부가 내륙인 충청남도 계룡시 내 계룡대인 것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5. 기획업무 중심의 부(部)는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차라리 대한민국 제1항만임을 내세워 항만청 정도나 떼어달라는 게 적절한 전략일 듯 싶다.
  6. 목포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차라리 전남이 어업 생산량 1위에 비중도 전국의 60%에 육박하다는 걸 어필해서 수산청 정도나 만드는게 적절한 전략이다.
  7. 인천은 해양경찰청 먹었는데 뭘 또 더 먹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