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현용 통합 로고[1]이전 로고[2]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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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政府. [대한민국 정부 포털]


1 개요

엄밀히는 대한민국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론 입법부, 사법부, 청와대와 각종 정부 기능을 싸그리 통틀어서 부른다.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정부 기능을 해온 것은 조정이나 조선총독부, 미군정 등이 있었으나 한국 정부라고 할 때는 1948년8월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북한은 정부보다는 조선노동당이 다 해먹고 있다. 정부에 총리 등이 있지만 사실상 바지 사장.

현행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2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기관

정부는 국가원수정부수반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졌지만 뭐 만인의 속죄양인지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욕을 드는 곳이기도 하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비록 구성원은 달라져도 그 연속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옛날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후의 정부가 사과하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나치 독일 시절의 일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등을 통하여 일본제국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였으며[3] 미국 정부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의 차별 조처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4.3 사건 등을 사과하기도 했다.


3 목록

목록은 대한민국 정부/목록 항목 참고.


4 외교

해외에서 한국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한국인 개개인보다는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으니까. 한국 정부도 해외반응을 신경쓰고 있으며 외교부가 그런 일을 한다.


5 기타

1997년 이래로 각 부처별로 다른 로고를 적용해왔지만 2016년 3월 새로운 통합 로고를 제정했다. 단,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감사원 등은 행자부장관령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다시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4]이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로고 통합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으므로 딱히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작 독재시절~민주화 초기까지는 원래부터 독자 로고가 존재했던 국방부 등을 제외하면 로고 자체를 쓰지 않았고 그냥 글씨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5] 굳이 쓰는 경우 상술했다시피 가운데 심 부분에 다른 이름을 적었고.


하지만 새로 바뀐 정부 로고가 최순실과 관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다.
  1. 2016년 3월 15일 확정하고 공개되었다. 배경이 대부분 흰색이라 흰색 부분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로고는 청, 백, 적의 3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색깔 있는 배경의 경우 흰색임이 드러난다.
  2.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로고 안에 부처별 이름 첫 글자나 약자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 내무부는 '내무', 재무부는 '재무' 이런 식.
  3. 다만 둘 다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독일의 경우 서방연합국에 대한 전쟁범죄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다른 부분(독소전에서 저지른 일이라던가... 사실 이쪽이 더 규모도 컸고 잔혹함도 일본 제국과 동급이었다.)에 대해서는 다소 흐지부지 넘어가는 편이고 일본의 경우 총리라는 자가 헛소리를 밥먹듯이 해대는지라...
  4. 2010년 로고를 왕실 문장으로 통일하였는데, 여기도 국방부 등은 남겨놓는 등 한국과 가장 가까운 통합형태를 보이고 있다.
  5. 예전 반공 방첩 포스터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무궁화 로고가 정식으로 정부 상징으로 지정된 건 1988년으로, 이전까지는 단지 관용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 뿐이다. 따라서 공식이 아닌 로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