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1 개요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이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009년 한국에서도 잠시 이슈화된 '아프리카 커피 무역'을 생각하면 쉽다.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정상가격의 50%이상을 깎아 구입하는 관행 덕분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였고 이를 싸게 사지 말고 제 값 주고 사자 '라는게 공정무역이다.

다른 한가지 예를 들자면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한 초콜릿. 허쉬 등 다국적 초콜릿 기업의 초콜릿 바의 경우, 보통 미국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개당 비싸야 1불에 살 수 있지만, 공정무역 초콜릿의 경우 약 2~4불 가량 한다. 얼마나 싼 가격에 원자재를 착취하는지 훤히 보인다.

그 가격차이가 공정무역운동의 실현을 막는 한계로 작용한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때문에 외면하고, 기업은 편법으로 원가를 낮추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Harkin- Engel protocol 이있다. 개요는 코코아 열매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예들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들이 모여서 노예를 쓰고 있는 농장주를 보이콧 한다는 것인데 이 프로토콜을 쓴 회사들은 거의 다 안 지키고 있거나 이 프로토콜을 교묘히 피하면서 코코아를 싼 가격에 사고 있다. 스타벅스의 공정무역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른 공정무역한다는 회사들도 이런 소리가 나올 지경이니... 현실은 우리들의 욕심때문에 그런거 없다.

2 비판

그러나 커피 무역처럼 명백한 노동착취가 일어나는 무역과 그렇지 않은 무역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 여러모로 논란 중. 예를 들면 공정무역은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덤 스미스 연구소'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또 다른 비판 중 하나로 공정무역의 치명적인 문제이자 한계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현지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 보통 3세계의 주력 산업은 1차산업인데 특정 작물(코코아, 커피)에 공정무역가를 적용한다면 해당 작물을 재배한 농민은 그렇지 않은 작물의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값을 쳐주는 공정무역작물만을 재배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데 공정무역으로 구매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줄사람 없는 물건이 남아돌면서 작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더욱 떨어져버린다. 어찌되었든 남은 양을 버릴 수는 없으므로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떨이로 처분하게 되면서 현지인에게 남는거라곤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수입과 공정무역 상품에 집중하느라 생긴 타 산업의 공백으로 일어난 물가상승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방법. 관련 내용을 담은 블로그

게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통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초콜렛 제품의 원가가 10% 정도란 걸 생각해보면 원재료를 기존 무역보다 두배 정도 비싸게 값을 사온다고 처줘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가격이 치솟는건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기존 초콜렛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값이 쌀 수는 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영세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초콜렛들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 판매하는 초콜렛보다 싸다. 아무리 공정무역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도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3배에서 4배나 하면 선뜻 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초콜렛의 경우 기호식품이니 그렇다고 해도 옷이나 가방으로 가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시중에서 5만원 정도할 품질의 가방이 공정무역 코너로 가면 10만원 후반대가 되면 아무래도 고개가 갸우뚱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를 한 줄 요약하면,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마케팅 수단 삼아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것. 사람들은 1000원짜리 초콜릿 대신 2000원짜리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면 정당한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정무역에 100원 정도 비용을 더 들었을 뿐이고 차액 900원은 기업이 먹는단 식이다.

사실 '공정' 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애매하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만 공정한 가격인가? 독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또한 그 가격에 사려는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으므로 그 가격에 소비되는데, 이 독점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독점시장의 형태에서도 1급의 가격차별이 행해지지 않고 자발적 거래에 의한 가격이라면 수요자와 공급자 (커피시장이든 커피생산 노동시장이든)간의 거래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1급 가격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잉여가 음으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단지 거래를 해야할 유인도 하지 않을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다. 독점력의 제거와 진입장벽의 완화 등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는 여러가지 시도에 의해 비효율적인 시장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어디까지나 이러한 시도들은 독점시장의 상태가 '불공정'하다기 보다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공정' 개념을 사용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공정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반론

그러나 위의 주장은 국제 무역질서가 단기적으로 만들어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시장가격이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농민들이 해당 품목을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최저비용'을 보장하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또한 위에서 말하는 시장가격의 교란 문제는 이러한 공정무역 상품의 규모 확대와 품목의 다양성 확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은 단순한 경제개혁의 범주가 아니라, 나아가 해당 지역의 공정무역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업방식과 경제유통구조를 교육시켜 현재의 불공정한 유통구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 아직은 그 역사가 일천한 까닭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현재의 불공정한 '글로벌 경제구조'가 만들어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금도 스스로를 수정&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4 현황

해외에서의 공정무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중으로, 심지어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의 1차 생산물 위주이던 방식을 넘어서 FairPhone과 같은 공산품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열기는 크게 식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공정무역을 주관하는 양대 기구 세계 공정무역 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와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Fairtrade International) 모두 과거에 비해 기부금이나 정부의 지원이 줄었음을 표명하며 새로운 기부자 및 지원 기금을 구하는 중이고, 상, 하반기 연간 두번씩 발행되는 현 활동 보고서를 확인하면 총 거래액은 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했을때 실질적인 성과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갈리는데, 소비자가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견해,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 대규모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 생활에 접목시키기는 힘들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관심도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대기업조차도 공정무역 관련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관공서 중에서도 공정무역 관련 축제를 여는 곳도 있는 등 미미하게나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도서관 지하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5 기타

홍정훈의 소설 아키 블레이드의 한 에피소드가 이 공정무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가상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호되게 비판하면서 자립농을 키우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걸 보면 글쎄... (현실은 자립농을 키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나 자립 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로부터 현재의 공정무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감안하면 공정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작중에서도 '공정무역은 무의미한 짓으므로 때려치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