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技術政策
STP(Science & Technology Policy)
1 정의
한 국가의 과학과 기술을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개발시킬 것인가에 관한 국가정책. 영어로는 STP(Science & Technology Policy)라고 부른다.
2 상세
과학지식의 축적과 산업기술개발을 통해 학문 및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자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는 의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각국 정부는 과학기술개발이 그 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하여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과학기술정책을 통한 기술입국론이 국가의 주된 정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원래 과학기술의 개발은 민간, 즉 대학이나 기업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에 바로 연결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초과학 연구일 수록 그러한 투자 망설임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기초과학 연구의 결과가 '기술'이 아닌 '순수한 지식'일 경우,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결과에 무임승차하는 사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턴의 F=ma 공식이나 미적분공식, 물리학자들의 양자역학 이론 등은 오늘날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초과학지식은 '기술'과 달리 특허 등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전세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다른 사람이 발견한 기초과학지식에 무임승차하려고만할 뿐, 직접 돈을 투자해서 기초과학지식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해로운 외부효과의 한 예로 들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개발 과정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민간에서는, 특히 개별 연구주체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한정된 기술과 자원만을 가지고서 민간의 개별적 연구주체들이 연구를 할 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줄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기술개발은 직접 관계되는 산업 외에도, 여러 산업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하므로 국가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공공재적 성격을 띤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군사장비의 개발 같은 정부차원의 필요에 의해서도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3 구분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연구정책과 산업기술개발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현상에 대한 이론적 법칙을 발견하는 임무를 기초과학연구가 맡고, 이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와 제품화는 산업기술기발이 맡는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연구정책과 산업기술개발정책 어느 하나 소흘히 해서는 안되고, 둘의 조화를 이루면서 집행되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개발촉진(Technology Push)정책과 과학기술수요창출(Demand Pull)정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정책수단으로는 재정지원, 세제혜택, 금융지원, 국립연구기관을 통한 개발 등이 있다. 그에 반해 과학기술수요창출정책은 개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주체들이 활발하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정책수단으로는 특허제도나 포상제도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의 확립, 개발된 과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정부 구매,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수입에 대한 통제, 행정지도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유도 및 조정, 정부의 대형 공공사업을 통한 과학기술개발연구의 유도 및 촉진, 공동 연구개발 등의 경우 문제가 되는 독과점 규제의 완화,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확산 등이 있다.
4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5 학문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학문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정책학 또는 과학기술정책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로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양대, 카이스트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설립되어 있다.
-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그리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대학원에도 유사 커리큘럼이 개설되어 있다.
5.1 주요 연구분야
- 과학기술인력정책
- 연구개발정책 (Research Policy)
-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 기술정책
5.2 유명 학자
- 크리스토퍼 프리먼 (Christopher Freeman)
- 에드윈 매스필드 (Edwin Masfield)
- 리처드 넬슨 (Richard Nelson)
- 조반니 도시 (Giovanni Dosi)
- 배리 보즈먼 (Barry Boze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