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국무총리,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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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 감독하는 공공 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한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매 년 연구회에 경영 성과등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공계 분야 출연연의 밥줄이라면 여기는 인문사회분야 출연연의 밥줄이다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는 문민정부 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작은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1998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속을 행정 각 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원화하여 효율성 등을 도모한 것이다.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중앙교육평가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 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듬해인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폐지되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