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이외에도 각 출연연의 산하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연구소, 식품연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기계연 부설 재료연구소, 화학연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이 있다.[1]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5, 6, 7층
#홈페이지
1 개요
- 설립 목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지원, 감독하는 공공 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달리 국무총리실 직속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으며,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연구회가 소관하는 출연연은 원장을 연구회에서 선임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임원이 되며, 선임된 원장은 취임 3개월 내에 연구회에 경영성과계획을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며, 출연연의 경영성과를 매년 연구회에 보고하고 연구회는 전 출연연의 경영성과를 평가한다.[2][3]
2 연혁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는 문민정부 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정부개편(거버넌스라고 한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1998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속을 행정 각 부처에서 연구회로 이관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경사연 항목과 설명이 거의 같다
원래는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3개 분야로 세분화하여[4] 경사연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으나, 2004년 국무총리실에서 떨어져 나와 (구)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중분해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일부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고 양 연구회 중 산업기술연구회는 다시 (구)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젠장 뭐 이리 복잡해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산하에 거느린 공공기관만 6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부서가 된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능을 분리시키고 (구)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또 다른 매머드급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고, 기초/산업 양 연구회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한 부서 아래의 두 연구회는 점차 통합 작업을 지속하여 마침내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출범하여 산하에 25개 기관을 둔 출연연 관리기관이 되었다.
2.1 흑역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생겼다 사라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기획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정책, 예산, 과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었으나 현실은 망했어요. 각 부처간 알력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개편 등 여러 굴곡을 거치며 사실상 대통령 자문위원회 비슷한 기구로 전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국 폐지되었다. 제대로만 기능했으면 국가R&D와 정부 주요 연구사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국과위의 설립취지를 상당수 이어받은 상황.[5]
현재의 연구회와 약칭에서 헷갈리기 쉬운데 약칭이 "국과위"국가위가 아니다, 이쪽은 "국과연"이다. 사실 다들 그냥 연구회라고 부르지
3 기능(사업)
-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신설·통합 및 해산 포함)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한 마디로 거의 모든 국가과학기술 관련 과제 관리와 예산 집행은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출연연의 원장 선임과 기관평가를 대행하는 등 사실상 출연연들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출연연들을 '산하'에 두고 있지는 않다. 이사회 임원 구성 중에 각 출연연들의 원장이 있기 때문. 그래서 '소관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출연연 사이의 일종의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보면 될 듯?
원래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 있었으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대전지역 출연연들이 좋아합니다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있는데?
4 관련 항목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6]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한국해양연구원과 (부설)극지연구소는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 ↑ 연구종합성과는 3년마다 평가하며, 지역조직(분원)의 경우도 3년마다 별도 평가하게 되어 있다.
- ↑ 사실 이 항목이 별도로 생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경사연 항목은 있는데 국과연 항목이 없어서 내킨김에 만든 게 아니고?매년 연구회가 평가하는 각 출연연의 경영성과(기관평가)에 따라 연구원들의 능률성과급과 원장 연봉이 달라진다. 그래서 매년 출연연 기획부서는 크리스마스가 없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출연연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몇몇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연연을 공공기관 카테고리에서 분리하여 '연구기관'이라는 독립된 분류화를 법률적으로 꾀하고 있다.하지만 기재부가 안 놔주겠지 - ↑ 각 연구회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까지 합쳐서 약 7~10여개의 기관을 관리했다.
- ↑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구 교과부와 지경부의 연구기관 전담인력 중 상당수가 조직째로 미래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면에서는 생각보다 나은 편이다.
- ↑ 항우연이란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