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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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國務調整室 /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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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행정부의 행정기관. 본래 국무총리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과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두 부서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정부를 정권 목표로 하여 일부 정부부서를 통폐합 하였는데 이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분리, 원상복구시켰다.

법적으로 정부 각 부처를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2 대우

여타 국무총리 직할처와 달리,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차관회의에서 의장을 맡는다. 주로 하는 일은 국무총리 보좌.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공기인지라 여기도 공기 취급.(...)
이론상 행정부의 2인자이니 청와대 다음가는 제2의 최고 권력기관이여야 정상인데 4대 권력 기관(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또는 6대 권력기관(+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안에도 못든다. 아니 국무조정실 존재 자체가 공기

얼마나 비중이 없냐면 대부분의 언론사는 국회, 감사원, 일선 부처의 전담 기자는 있어도 총리실 취재 전담 기자는 없다. 워낙 공기라 뉴스꺼리가 생산되지 않는다. 검찰과 기재부등 주요 부처에 여러 명의 전담 출입기자를 두고 매일 사건과 정책을 취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3 특징

국무조정실 청사는 서울특별시에 있었으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1동로 이전하였다.(이전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기사 세종시로 이전한 첫 정부기관. 2014년에는 국무총리 관저 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하였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나눠져 있지만 흔히 합쳐서 국무총리실이라고 부른다.
비서실을 합쳐서 설명하자면 차관급 3명(국무 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에 1급공무원만 10명이다. 정원은 235명.

행정기관은 힘있는 소수의 부처만인 복수차관제로, 3명의 차관은 국무총리실 밖에 없다. 비교를 하자면 정부부처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정부부처 순위 1위인 기획재정부(정원 970명)의 경우 차관 2명에 1급 공무원 6명이다.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정원 2만명에 1급은 4명. 또 다른 4대 권력기관인 검찰청에 장관1명, 법률상 차관 36명, 자칭 차관 54명인 것은 일단 잊자. 자세한건 검사항목 참조
총리실 조직도를 보면 당장 내각제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체계적으로 꾸려져 있다. 재정·산업·환경·고용·문화 등 정부의 주요 업무를 관할하는 실·국을 두루 갖췄을뿐더러 그 밑에 개별 부처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이 포진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은 물론 주한미군 재배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정사업 상당수도 총리실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정부업무평가도 총리실 소관이다.
한마디로 국무총리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 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다.

4 소속기관

• 조세심판원
• 대테러센터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5 소속단체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KDI 국제정책대학원
  • 육아정책연구소

6 역대 실장

6.1 행정조정실

• 초대 박승복 실장 (73.2~76.1)
• 2대 이명춘 실장 (76.1~78.12)
• 3대 최창락 실장 (79.1~79.12)
• 4대 서석준 실장 (79.12~80.5)
• 5대 이선기 실장 (80.5~81.12)
• 6대 손수익 실장 (81.12~83.10)
• 7대 이규성 실장 (83.10~88.12)
• 8대 안치순 실장 (88.12~90.11)
• 9대 심대평 실장 (90.12~92.3)
• 10대 윤성태 실장 (92.3~93.3)
• 11대 김시형 실장 (93.3~94.12)
• 12대 강봉균 실장 (94.12~96.8)
• 13대 김용진 실장 (96.8~96.12)
• 14대 이환균 실장 (96.12~97.3)
• 15대 이기호 실장 (97.3~97.8)
• 16대 이영탁 실장 (97.8~98.2)

6.2 국무조정실

• 초대 정해주 실장 (98.3~00.1)
• 2대 최재욱 실장 (00.1~00.6)
• 3대 안병우 실장 (00.6~01.3)
• 4대 나승포 실장 (01.3~01.6)
• 5대 김호식 실장 (01.6~02.7)
• 6대 김진표 실장 (02.7~03.2)
• 7대 이영탁 실장 (03.2~04.2)
• 8대 한덕수 실장 (04.2~05.3)
• 9대 조영택 실장 (05.3~06.3)
• 10대 김영주 실장 (06.3~07.1)
• 11대 임상규 실장 (07.1~07.8)
• 12대 윤대희 실장 (07.8~08.2)

6.3 국무총리실

• 초대 조중표 실장 (08.3~09.1)
• 2대 권태신 실장 (09.1~10.8)
• 3대 임채민 실장 (10.8~11.9)
• 4대 임종룡 실장 (11.9~13.3)

6.4 국무조정실

• 초대 김동연 실장 (13.3~14.7)
• 2대 추경호 실장 (14.7~16.1)
• 3대 이석준 실장 (16.1~현재)

7 관련항목

• 내각관방
•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