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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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전문 (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1 개요

국회법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률이다.

증인 출석 등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 제6항).

하위법령으로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규칙)이 있다.

2 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조).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3.1 보고 등의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제5조 제1항).

이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2 서류등의 제출 거부

서류등 제출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3.2.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출거부

증인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3.2.1.1 업무상비밀과 제출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증인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3.2.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서류등 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국회가 위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국무총리가 위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3.3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4조의2).

3.4 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제11조).

3.5 벌칙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4 증언 또는 참고인진술

4.1 증인 신청

의원 또는 위원은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4.2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제5조 제1항).

이 요구서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요구서는 늦어도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전문).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제8항 후문).

4.3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같은 조 제2항),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되(같은 조 제5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하며(같은 조 제6항),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7항).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같은 조 제4항).

4.4 증언거부

서류등 제출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4.4.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증인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4.4.1.1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증인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4.4.1.2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국회가 위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무총리가 위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4.5 답변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5조 제8항).

4.6 증인의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4항).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소송법 제157조 제1항),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본문),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4항).

4.7 증인의 보호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4.8 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제11조).

4.9 벌칙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은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증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을 받는다(제13조. 국회모욕의 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제1항)
•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1항 본문. 위증등의 죄).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감정

5.1 감정인의 출석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감정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제5조 제1항).

이 요구서에는 감정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단).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감정인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5.2 감정거부

감정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5.2.1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감정인도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5.2.1.1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감정인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5.3 감정인의 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정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선서하기 전에 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소송법 제170조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3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4항,제157조 제3항 본문),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4항, 제157조 제4항).

5.4 감정인의 보호

국회에서 감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감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제9조 제3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5.5 여비·수당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제11조).

5.6 벌칙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은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 검증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위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후문),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검증실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검증할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검증실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단서).

국회가 위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검증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2항).

국무총리가 위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거부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제4조 제3항).

6.1 벌칙

정당한 이유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2항).

7 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이 법 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본문).

이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나(같은 조 제3항),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단서).

다만, 위증등의 죄의 경우에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