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

1 내용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치 현상으로, 야당[1]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재야 내각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야당 측에서 미리 조각해놓은 내각 명단이라고 보면 된다. 즉 권력은 없다는 얘기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집권을 대비해서 조직됐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 내각의 구성원들은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상당부분 행한다는 점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작용의 좋은 예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근히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때 뜻은 대부분 밀실정치라고 번역된다(...)

2 여담

  • 그림자 내각에 등용된 페이크 장관들을 보통 그림자 장관이라고 부른다. 의외로 영국정치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캐나다에서는 이 표현 대신에 야당 비평가(Opposition Critic)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 비록 정부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녔지만, 어디까지나 집권당에 대항하는 성격이지 최고존엄 국왕에 대해서 대항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에서 그림자 내각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표현은 여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야당(Her Majesty's Loyal Opposition)이라고 한다.
  • 독일에서는 그림자 내각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의원사이에서 뽑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을 포섭하여 그림자 내각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주요 당[2]이라면 거의 당연히 갖고 있다. 이런 싱크탱크를 지칭하는 호칭은 전문가 모임.[3][4] 당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1. ↑ 의회내각제에서 연정이 일어나 다른 당끼리 장관직을 분배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보통 이건 정권 창출 직전에 협상을 통해서나 이루어지므로 보통은 제1야당에서만 이루어진다.
  2. ↑ 독일 내 양대정당인 기민당이나 사민당 등등. 애초에 이 싱크탱크 자체가 콘라트 아데나워에게 20년 가까이 처절하게 선거에서 발리던 사민당이 정권 창출을 위해 설립한 것이 시발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3. ↑ 독일어로는 Kompetenzteam.
  4. ↑ 현재 독일 제3~4당 포지션인 동맹 90/녹색당에서는 이 호칭 대신에 최고 모임(Spitzenteam)이라는 호칭을 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