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군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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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여자 고등학생성폭행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제지하려던 대학생 김지연군(당시 경운대 1학년)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2003년 8월 24일 새벽 3시 30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놀이터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인 웬뚜안뚜(24)와 레휘황(29)이 귀가하던 고등학생 한 모 양(18)을 성폭행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던 김 군은 웬뚜안뚜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천 길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피해자는 평소 부모님이 운영하는 칼국수 집에서 홀서빙과 설거지, 청소 등을 도맡아 주위로부터 '효자 아들'이라 불렸으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방학 기간 중 공사장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김 군은 친구를 기다리던 중 놀이터에서 "사람 살려"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한 양을 구해낸 후 20세의 젊은 나이에 변을 당했다.

웬뚜안뚜 일당은 성폭행을 제지하려 뛰어온 김 군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지들이 인간 이하의 짓을 한건 생각 안하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1]를 적용, 구속되었다.

3차 재판후 결과는 웬뚜안뚜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 옆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레휘황은 징역 15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웬뚜안뚜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 레휘황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당시 죽은 김 군의 여자친구가 김 군이 그 외국인들을 막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던 판사와 검사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담은 글을 개재한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김 군은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되어 의사상자예우법에 따라 그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징역 15년을 받은 것은, 우발적인 살인인 데다 성폭행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현행법상 한국인과 처벌 수위에 있어 차이는 없다. 당시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으로, 이는 조두순 사건 이후 상향조정된다.

2 참고 항목

  1. 사건 초기 피해자가 죽었긴 하지만, 병원 가기 전 피해자가 가해자의 흉기에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원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덧붙여, 나중에 사실관계가 확실히 밝혀진 후에는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