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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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흔히 소액사건 및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나 홀로 소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법률정보의 취합이 한층 용이해졌으며,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된 것이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부담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중대한 사유로 작용했으므로, 중립적인 시야가 필요할 듯.

2 여담

흔히 판사 석궁 테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김 모씨의 경우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2005년에는 소액민사사건(2,000만원 이하의 사건)의 75%가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나 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