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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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 chamber)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

현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제도이다.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미국
- 주의회 :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양원제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경우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네브래스카 주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시의회는 단원제이다.

영국
- 영국 의회와 별도로 입법 기능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의회는 단원제이다.
- 속령의 의회: 버뮤다(해외영토)와 맨 섬(왕실령)을 제외한 나머지 상주인구가 있는 지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는 해외영토에는 당연히 의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