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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정책기조에 의해 GDP대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 2004년에는 66%정도의 비율을 유지했는데 2009년에는 86%까지 비율이 증가했다. 다만 이후 2014년까지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2014년 7월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는 85.6%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가계의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여 한국의 가계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 이 중 주택담보대출의 액수가 2015년 상반기 현재 모기지 포함 579조원에 달한다.
전세 자금 대출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채가 부채를 크게 부풀려 보이게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전체 가계 부채 중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4년 정부 자료 기준 전체 가계부채 1021조원 중 30.5조원에 불과하다. [1] 전체 가계 부채에서 작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으로 그 왜곡효과는 크지 않다.
카드사에서 신규발급을 저신용층에 남발하여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여름, 이명박 정부는 DTI(Debt to Income, 소득 대 부채 비율)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과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을 대폭 상향시켜 주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와 DTI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더 쉽게 많이 빌릴 수 있게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반면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부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과거 DTI, LTV 조정시 가계부채의 증감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며 이것은 2011년 IMF보고서에서도 재차 확인된 사실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LTV, DTI 완화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대체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비은행주택담보 대출이 부담이 적은 은행담보대출로 이전되지 않고 은행담보대출과 비은행담보대출 양쪽 모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담보대출이 은행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대신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대출만 급증해버린 것.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2014년 현재 102%에 달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좋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이다. 비유를 하자면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격이니 감기 걸려 죽을 수 있지 않겠나. 계절이 바뀌었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었다.
최경환식 비유를 통해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말을 반박하면, 한여름에 겨울옷 입고 버티라는 게 한심하다. 과감히 겨울옷 벗고 시원하게 지내면 안 되나가 된다. 긍정적인 예상이 빗나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한 여름옷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국민 경제는 한여름인데 한겨울식 웅크리기 처방을 내리니 현재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여름식으로 물 많이 마시고 여름옷을 입어야지 겨울옷을 입는다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겨울옷 입고 웅크려 댄다. 그 결과 현재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2% 인상론이 기정확실화 되며 가계부채가 터진다는 부정적 전망이 각계 언론 등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2016년 10월자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천 257조원이라고 한다.[2]
2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경제전문지나 학자들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다.
|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을 감수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 경제가 고꾸라지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
3 개인부채 중의 대출금 증가율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4 관련항목
- ↑ http://m.fsc.go.kr/common/mFileDown.do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2014.
- ↑ "실업률은 2005년 9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고, 가계부채도 1천257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