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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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채무에 대한 정의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에 따르면, 국가채무란 정부채무와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채무를 합한 것을 말한다. 정부채무를 국가부채의 전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공공채무라 함은 정부채무와 공기업채무를 합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에 확정된 국가채무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유이자 채무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무, 주식과 출자금, 현금 및 예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유이자 채무와 무이자 채무가 합산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유이자 채무만을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2 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채무 만큼 자산도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의 가치는 투자 실패/성공 또는 해당 시점의 자산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채만큼 자산이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자산 10억원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5억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15억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부동산처럼 자산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얘기이고 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한 부채 규모보다 더 큰 금융자산이 존재하므로 부채의 위험성을 논할 때는 자산규모도 같이 감안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2014년 말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는 1경 3,587조원이고 비금융부문( 금융 및 국외부문을 제외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및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388.3조원 증가한 6,278.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전년말에 비해 273.0조원 증가한 4,423.0조원을 기록했다.

2014년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42배로 전년말(1.42배)과 비슷한 수준이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23배로 전
년말(2.19배)에 비해 상승했다.

3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2014-32) '한국의 국가채무와 한미일 3국 비교'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확정채무(잠재채무는 빼고)는 1경 1,409조원에 달하고 있다. 단위를 잘 못 쓴 것이 아니다. 진짜 1경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융자산은 2014년말 현재 총 금융자산은 전년말 대비 7.1% 증가한 1경 3,587조원이다. 마찬가지로 단위를 잘 못 쓴 게 아니다.참고로 경술국치 때 금융부채는 지금 가치로 300조원(!!!)이다. 허나, 1경원 채무를 보고 대한민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부채보다 자산(국부)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무이자 채무를 합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채무에서 무이자 채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유이자 국가채무는 총 4,526조원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부채는 많은 게 아니다 물론 개인입장에서야 1경이 넘어가니 큰일이 난거 같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의 3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국가총채무가 gdp의 200%를 넘겼고(다만 국민들이 부채를 갖고 있다), 그리스는 100%를 수십년 간 넘기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터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부채를 gdp의 60~10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국가가 신경쓸 곳이 늘어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부채가 상당히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갈수록 점차 대한민국의 부채도 늘어날 것이다. 특히 2010년이 넘으면서 한국 사회를 견인했던 제조업들이 맥을 못추며 나가떨어지고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난다는건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oecd 내에서 재정건전도가 높다는 2015년 기사. 댓글들은 이럴리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3.1 정부채무

정부 채무는 총 724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626조원임

3.2 공기업 채무

공기업 채무는 587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326조원임

3.3 민간기업

민간기업 채무는 3,403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1,178조원임

3.4 가계

가계채무는 1,154조원이고 이중 유이자 채무는 1,183조원임

• 항목 참조: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3.5 공적 금융기관 채무

공적 금융기관 채무는 438조원이고, 이중 유이자채무는 438조원임

3.6 민간 금융회사 채무

민간 금융회사 채무는 4,406조원이고, 이중 유이자채무는 673조원임

4 공적채무(정부 및 공기업 채무) 추이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단신 (2015-17)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공적채무 증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채무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채(국채+지방채)와 공채(공기업 채무)를 합한 공적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월 14일 현재 총 1,172조원에 달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50조원의 공적채무가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적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