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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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한국의 물가는 타국에 비해 독특한 특징이 몇가지 있다. 지하철, 버스,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1]등의 공공요금이나 각종 서비스요금은 상당히 저렴하고, 반대로 식비와 의류 등 생필품비의 경우는 상당히 비싸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영어강사로 일하러 온 미국/영국/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너무 싼 식당 음식 가격에 놀라고[2], 너무 비싼 식료품 가격에 놀라서[3]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 물론 공공요금이고 식비고 죄다 추월하는 스위스, 북유럽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쪽은 소득 수준부터 차원이 다르므로 일단 논외.

특히 교통 물가의 저렴함은 관련 운영주체들이 줄곧 만성 적자에 놓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를 타개하려고 부역명 유상판매 정책 같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정도. 한국에서 지하철은 유독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런 상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해외 지하철을 이용하면 미칠듯한 요금 체계에 기겁하게 된다. 적어도 교통과 관련된 물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잡혀있는 편이며, 또한 그렇기에 교통 요금이 오르면 물가인상을 가장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

전기, 가스, 수도에 붙는 세금도 타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 괜히 물 쓰듯이 쓴다는 표현이 나오는게 아니다. 중동과 같은 물부족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맑은 물이 귀한 유럽에서도 수도세가 어마어마하다. 전기 역시 산업 전체를 굴리는 기간 에너지이여서인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는 실정이다.[4] 허구헌날 정전이 빈발하는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전기천국이라 생각할 법도 하다.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데도 말이다.
해외에선 사기업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기본요금도 비싸, 다세대주택임에도 프로판가스통을 여러개묶어 쓰거나, 물탱크에 주기적으로 충전해 쓰는경우도 많이볼수 있다. 한국에선 낙도/깡촌이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하는 행위를 비싼가격때문에 절약하기 위해 하는것이다.

공공요금과는 대조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국토가 작고 산이 많아서인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처럼 대농장과 목초지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 1차 산업의 생산량이 적은데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농축수산업 보호 정책 탓에 1차 산업이 폐쇄성을 띄고 있기 때문. 특히 육류(그 중에서도 쇠고기)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당연히 FTA로 개방화되면 물가경쟁력에서 밀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이며, 그 때문에 개방을 가장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쪽 종사자들이다.

이처럼 먹거리의 높은 물가 탓으로 인해, 가계 부담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 유독 식품의 물가상승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질소과자도 식품물가상승에 보태주고있다. 예외적으로 패스트푸드의 경우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유지중인 추세이긴 하지만.

2 물가 상승의 요인

한국의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석유가 안나고 그 밖에 딱히 변변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어디나라서 원자재를 사들여서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흔히 "엿장수 맘대로"라는 논리를 대입해보면,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과 그걸 가공하는 비용 + 인건비의 총합의 개념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내수경제의 규모와 국가의 영향력 등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따지고 들면 우리나라도 비교적 소폭이지만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며, 적극적인 자원외교와 FTA등을 통해서(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반발이 매우 격심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위의 단순한 생각으로 이유를 대기엔 이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무슨 문제인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아까 위에 언급했던 "외국의 원자재를 사들여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받는 즉, 수입하는 나라의 사정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더욱더 그렇게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의 경기가 안좋아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하는 쪽이 손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한 경제구조를 천천히 개편하여 내수 시장과 수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 위주 경제이기에 당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수출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특성상, 대기업의 높으신 분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나누어줄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물가가 요동친다. 높은 환율을 바탕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라도, 높으신 분들이 그 막대한 수입을 공평하게 나눠먹을 생각이 없다면 서민들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에 비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어 버틸 수가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더불어 이러한 경향까지 짙어졌다. 고환율은 유지되고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하는 반면 이상하게도 뉴스에는 민생고와 물가상승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뻔하다.

대기업 사장들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내수의 부진은 물론 환율의 영향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성장의 한계, 제조업보다 월등히 많은 규제로 인한 낙후된 서비스업(농축산업과 마찬가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두 개의 현상(수출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실적과 민생고-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 둘을 인과관계로 엮어버리는 건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의 차이는 '대기업은 신나고 서민들은 죽어간다' 라고 단순히 퉁치기엔 무리가 있다. 첫째,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수출 기업은 아니다.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물론 중소기업에 비하면 훨씬 수출 비중이 높지만, 이건 애초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내수풀에서만 노는 까닭이고. 둘째. 원자재, 중간재 가격에 변동을 받는 것은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제품의 원가에 원자재 비중이 높지 않고 부품, 소재(중간재)를 대부분 국산화한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화의 약세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외국에서 원자재/중간재를 많이 사들여 국내에서 파는 업종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 외채(외국에서 빌린 돈)의 존재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세한 분석은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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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의 높은 물가는 원재료가 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의 구조적인 한계도 크다. 우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높은 인구밀도로 경지면적이 전 국토의 17% 정도다. 반면 유럽 국가의 경우 상당수가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0~30%에 달하여[5] 농축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한자리 숫자인 미국, 중국, 호주는 넓은 국토로 전체 경지면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타이완도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4%로 높고 일본이 12.1%로 그나마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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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의 농업인구 비중은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농업 인구가 6%로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부분은 경지 면적의 한계와 맞물려 농업인구 대비 농지면적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저수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좁은 농토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인구 때문에 아직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세농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농업생산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1994년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39ha로 세계 115위, OECD 27위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0.73ha로 증가 했으나 미국 32.08ha, 프랑스 14.08ha, 일본 1.59ha와 비교하면 아직도 체급자체가 다르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유럽, 북미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에서는 최종 가격에서 생산, 유통비용의 비중이 높은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농업의 한계로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축산업 또한 환위험에 노출된 고비용 구조를 가진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농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구조적 부분을 손보는 것이라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렵다. 농축산물의 수입, 특히 자유무역협정등을 통한 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기도 하나 보호장벽을 모두 제거할시 자칫 농축산업을 포기했다가 되어 버릴 수 있어 민감품목 지정등으로 제한적이다.

물론 그 외에도 더 파고 들어가자면 다양한 이유도 있다. 가령 자국민을 호구로 보는 다양한 업체라든지,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부정부패라든지 과점제품을 담합으로 회사들끼리 짜고 제품 가격을 올린다던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무섭게 가격을 올리지만 원자재 가격이 싸져도 오른 가격이 언제까지고 내려가지 않는다던지 -등등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거품이 끼고 물가를 높인다는 주범으로 생각해보면 될 수도 있다.

3 물가 지수

4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관련 항목

  1. ↑ 단,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많이 쓰면 절대 싸지 않다. 싸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아껴썼을 때일 뿐.기업용은 제외.
  2. ↑ 도매가의 식재료와 낮은 인건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 물론 이들이 주로 싸다고 예로 든 식당은 백반집이나 국수집 같은 간단한 식당을 말한다. 유럽은 식재료는 싸지만 사람 손만 거치면 높은 인건비 때문에 많이 비싸진다.
  3. ↑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고기, 야채, 과일 모두 비싸다!!!
  4. ↑ 단 주택용 전기요금은 제외. 기본요금(100kWh 이하)은 저렴하나 누진세가 높기 때문에 혼자 살거나, 냉난방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낮지 않다. 다만 일반용(주택용이 아닌 상업용), 제조업종의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전기는 누진세가 없어 저렴한 편이다.
  5. ↑ 이 자료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목초지가 나와있지 않는데. 독일의 경우는 농경지+목초지가 전 국토의 46.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