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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자(子)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친과 자(子)가 서로 면접과 교섭을 통하여 접촉할수 있는 권리. 1991년 민법 대개정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이전에는 부부가 이혼하면 끝으로 비양육친은 양육친의 협조 없이는 자녀를 일체 만날수 없었다.
법적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인륜적 고유권한으로 해석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혼시 면접교섭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민법에 의거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전배우자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이를 이행할수 있다. 전배우자의 지속적인 비협조가 있거나 면접교섭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법원 안에 있는 면접교섭센터에서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인 자(子)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을 통해 날 좀 만나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다.
기존의 면접교섭은 비양육친과 자(子)간에만 인정되는 권리였으나, 2010년대 이후 조손가정 등이 늘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시대상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외)조부모와 (외)손자, 형제자매 상호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해오는 추세이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민법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2 적용
우리나라 현행법상 면접교섭의 최우선 원칙은 자(子)의 복리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서로에 대한 감정적 앙금으로 인하여 특정 일방과 자녀에 대한 접촉을 차단시키거나 쌍방간에 서로 비난을 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서로간의 사정에 의하여 이혼을 했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이때까지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같이 살아왔고 마음 속에 잡혀있는 생각이 있을텐데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혼한 위키러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딸을 위하여, 적응의 사유가 필요하다, 혼란감을 줄수 있다 등등의 이유를 대지만 자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 반발감만 들 뿐이며 오히려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큰 혼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동·하계방학 중 며칠간, 매월 2, 4주 주말, 학교 입학·졸업식, 성탄절, 명절연휴중 1박 2일동안, 사건본인의 생일, 비양육친家 조상의 기일 등으로 이런식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해 주는데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숙박 등의 방식이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일방이 아이를 수년간 보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 사례를 볼수 있는데, 이런 때는 이혼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전처분이라고 하여 관할재판부에 신청한다면 재판 중에는 법원이 정해주는 일시에 아이를 합법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자녀를 맡고 있는 쪽이 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판과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고 있는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진행될 수 있다. 예시로 삼성가 장녀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이혼재판에 있어서도 임우재 측이 이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3 면접교섭의 제한
부모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거나, 지속적인 학대위험이 있거나 혹은 자(子)가 비양육친을 면접교섭하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합당한 근거[1]를 제시한다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함으로 인하여 자(子)의 현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침해되고 혼란감을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2] 에도 같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친은 비양육친과 사건본인인 자(子)간의 상호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접교섭을 작위적 판단에 의하여 제한시킨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이럼에도 양육친이 지속적으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