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지정 4대 사회악(惡) | |||
| 가정폭력 | 불량식품 | 성폭력 | 학교폭력 |
1 개요
공식 사이버 경찰청 링크, 홍보관[1].
4대 사회악[2]은 박근혜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척결, 근절을 목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실제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강력범죄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위 네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2 4대 사회악
2.1 성폭력
-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용
-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온, 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2.2 학교폭력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운영
-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
- 117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 학폭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2.3 가정폭력
-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치 거부시 제재수단 마련
- 전문적 대응 및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
-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 대응 강화
- 2016년부터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 중
2.4 불량식품
-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주요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 위해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 공급업체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