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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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애니메이션 시리즈 PSYCHO-PASS에 등장하는 가상의 계측치.

PSYCHO-PASS의 세계관에선 인간의 몸이 발산하는 갖가지 생체 정보를 스캔하는 사이메틱 스캔을 통해 인간 본연의 마음, 개인의 정신 자체를 판정하여 수치화해서 이를 PSYCHO-PASS라고 부르며, 이 중에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범죄계수라 칭한다. 사회의 정의와 범죄자의 처벌은 모두 이 범죄계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 대입해서 요약하자면 멘탈이라고 볼 수도 있다. 멘탈 강도와 건전성 모두 포함한다면.

2 상세

시빌라 시스템을 기초로 한 작중 세계가 성립하는 근간. 맨 처음엔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자원 분배와 생산의 효율을 최대화 시키는 것으로 출발한 시빌라 시스템은 범죄계수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회의 정의마저 포괄하는 사회 그 자체로 발전하였다.

인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범죄적 경향을 측정,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범죄 예비군을 색출해 낼 수 있으며 이렇게 색출된 사람을 잠재범이라고 부른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캐너나 드론, 도미네이터를 통해 전 국민의 범죄계수가 실시간으로 측정된다.[1]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공안은 공안에게만 허용되는 특수 무장인 도미네이터를 통해 범죄계수를 즉석에서 측정, 범죄자 및 잠재범을 즉결처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격리시키는 것이 가능해져서 사회의 범죄율은 제로에 가깝게 되었으며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의심하는 풍조도 사라졌다. 현관에 거는 안전장치가 거의 사라졌을 수준.

범죄계수 자체가 정의가 되어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위험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도 범죄계수가 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법원, 재판, 형법 등도 전부 사라졌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단 두가지가 존재한다. 체포 후 수용소 구금, 또는 사형. 범죄계수가 100을 넘으면 잠재범으로 취급되어 사회에서 격리되며 범죄계수가 300을 넘으면 사회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어 즉결 처형된다. 범죄계수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300을 넘는 경우 시빌라 시스템이 '갱생의 여지가 없는 쓰레기'라고 판단한 것.

범죄계수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예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간다. 니체의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래동안 들여다 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 보게될 것이다." 라는 어구 그 자체. 기존의 형법 제도에서 범죄계수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많은 형사들이 이것 때문에 잠재범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공안이 범죄계수가 높아져서 범죄 예비군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감시관과 집행관 제도. 사이코패스가 깨끗한 엘리트인 감시관은 집행관의 지휘와 감시를 맡아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이미 잠재범인 집행관은 실질적인 수사와 범죄자 처벌의 집행을 맡는 대신 어느 정도의 사회 활동을 허락받는다.

3 단점

이상사회를 표방하는 시빌라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범죄계수 시스템이지만 당연하게도 완벽하지 않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표방하지만 오히려 양형은 기존의 재판 제도보다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범죄계수는 곧 개인의 심리상태에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 쉽게 말하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된다. 작중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범인이 연쇄살인마여도 범죄계수가 300을 넘지 않았으면 단순 제압 및 격리로 끝나지만 아직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300을 넘어서 처형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범죄계수가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과 갱생 여부 등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와 범죄자의 질이 연결되지 않게되어 발생하는 문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계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도 잠재범이 되어 같이 처벌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범죄 자체에 대한 정의라고 할수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범죄에 대한 정의는 사회의 가치관과 시대상에 변화에 따라 바뀐다. 19세기 영국에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게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노동자의 권리중 하나로 보장된것이나, 군주에게 반기를 드는 집회는 국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법익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을것이다. 이렇듯 과거의 중범죄가 현재는 범죄취급하지 않는것도 있을지언데, 하물며 중범죄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경범죄를 따로 구분짓지않고 일률적으로 잠재범으로 분류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것이다. 결국, 범죄의 결과를 토대로 범죄를 구성하는것이 아닌, 실체도 불분명한 가능성을 토대로 잠재범을 판별하니 일어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 기존의 형법을 완전히 대체하였기 때문에 모든 처벌은 즉결이다. 이는 위험인물의 배제라는 측면에선 효율적이지만 수사에는 매우 큰 애로사항을 가져온다. 범죄자를 잡으면 여죄, 공범, 범죄의 수단등을 조사하여 다른 범죄를 밝혀내고 다른 범죄자를 연달아 잡고 차후 범죄를 예방해야하는데 좀 중범죄자다 싶으면 전부 즉석에서 처형되어버리니 수사의 진척이 없다.

게다가 모든 시스템은 범죄계수를 측정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기에서 나온 특수 헬멧 등으로 범죄계수 측정을 방해하면 모든 시스템이 꼬여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물리적으로 범죄를 예상하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범죄를 차단하기 때문에 갈대같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과 스캐너를 피하는 등의 구멍 때문에 범죄율 제로를 실현하진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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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계수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 상태가 일반인과는 180도 다르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계수가 올라가지 않는 특수 체질, 통칭 면죄체질자란 것이 존재한다. 200만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며 사고 방식이 일반인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범죄계수도 정상이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계수는 정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전부 범죄계수를 기반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사회를 마음껏 농락하면서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범죄계수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약물과 카운셀링 기법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세뇌를 해서 범죄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진심으로 믿게 되면 범죄계수가 정상치를 유지하는 것. 역으로 뒤집으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유도심문 같은 심리 유도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또 면죄체질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도에선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범죄계수 제도에선 범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죄계수가 정상이어서 처벌이 불가능.

무엇보다도 작중에서 시빌라 시스템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 범죄계수라는 것의 진정한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건 '시빌라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막장 범죄자들과 비슷한 사람 골라내는 기준치'라는 것이다. 범죄계수라는 것은 결국 '악마가 악마를 알아보는 눈'이었던 셈. 애초에 추악한 범죄자들의 뇌가 시빌라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존재들을 찾아 제거하며 사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작중 주인공 아카네는 이가 대중에 공표되면 시빌라 시스템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말하곤 한다.

4 집단적 범죄계수

2기에서 카무이 키리토라는 존재가 등장했고 덕분에 집단의 범죄계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개개인의 범죄계수와는 다르게 단체, 도시 등 사람들의 집합의 범죄계수를 측정 할 수 있게 되었다. 개개인이 문제가 없더라도 그 집단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나아가서는 시빌라 시스템, 국가, 사회의 범죄계수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로 인하여 개개인의 처벌 문제가 아닌 집단과 집단의 의심, 싸움, 전쟁 등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다.[2]

물론 시빌라 시스템도 집단의 싸이코패스 수치가 높다고 무턱대고 그 집단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짓을 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시빌라 시스템이 이 '집단적 범죄계수'를 최초로 적용시킨 것이 자기 자신이다! 시빌라 시스템은 스스로의 집단적 범죄계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는 대신, '집단의 범죄계수를 향상시키는 개체'를 색출하여 처분했다.잠깐 시빌라의 구성원들은 면죄체질자들인데?! 이로써 개인 뿐만이 아니라 단체나 집단 자체의 범죄 계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 역시도 부작용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집단의 사이코패스 악화를 근거로 '결백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말 하자면 집단의 일원 100명중 10명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범죄 계수가 높진 않지만" 뭉친다면 악독한 범죄 단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일 때, 집단적 범죄계수로 그저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명을 전부 다 처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이는 작중에서 시빌라 시스템 역시 지적하는 부분인데, 집단적 범죄계수를 낮추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를 의심하고 결국에는 범죄계수 악화의 원인으로 몰아 '처분'하는,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1. 단 스캐너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극히 표층적으로 현재의 심리 상태와 경향성을 나타내는 정도이다. 정확한 범죄계수를 측정하려면 도미네이터가 필요하다
  2. 그러나 츠네모리 아카네의 말대로 찾아오는 것은 법과 질서 그리고 평화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