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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법의 원칙 중 하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와 실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리이다. 즉 행정법상의 의무와 기부되는 급부간에는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가령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예
이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일 경우, 그 부담은 위법하다는 것이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키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3 적용요건
1.원인적 관련성의 결여
2.목적적 관련성의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