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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줄여서 삼례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부부와 유 할머니(아내 최씨의 시어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른다.
이 사건은 강도치사 죄목으로 처벌받았던 3인조가 2016년 10월 28일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병크의 한 사례가 되었다.
2 당시 사건의 전개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질식사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전과 보유자 세 명이 잡히게 되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져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까지 재판에 갔으나 이들이 3~6년의 징역형을 살면서 일단락되어가는 듯 했다.
그런데...
3 반전, 복역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5년 말부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었다.
사실 사건은 부산 3인조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위에 잡힌 용의자들은 억울하게 징역형을 당해야 했다. 누명을 받은 3인조는 자백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고, 원래 살인범 3인조는 1명은 자살. 다른 둘은 자백을 하려 했으나 경검의 제지를 받았단 말을 했다.
4 진범이 유족 앞에 등장하다
이 사건의 진범 중 한명이 2016년 1월 말에 등장을 하였다. 유족 앞에 사죄를 하고, 자신 대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쓴 피해자 3인방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뒤집어졌다.
이와 함께 당시 실제로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들인 부산 3인조가 체포가 된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 전주지검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여 풀어주었고 삼례 3인조를 향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동반하여 유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와 함께 당시 삼례 3인조의 범행재현 영상도 공개되었는데, 당시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2016년 2월 11일 보도영상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실제 강도치사 진범이 나서서 처벌받았던 사람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6년 6월 23일에 비슷한 내용을 KBS스페셜에서 다룬 바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였고 삼례 3인조의 처지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술서 등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인조 중 한명은 당시에도 현재도 언어나 논리 구사능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는 정도임이 의학적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자술서 등에는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방송을 타며 의구심이 늘어났다.
5 17년만의 재심, 그리고 무죄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받아들어져 열렸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늦어도 8월중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시작될 예정이였고, 이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었다.링크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재심 판결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기사 검찰이 항소기간인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 3명은 무죄가 확정되고, 항소를 할 경우 이 재판의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진범 3인조 중에서 한명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검찰이 자신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내용도 밝혀내면서 이 누명 사건의 해결에 협력하였으나, 나머지 진범 중에서 한명은 이전에 자살하여 없는 상황, 그리고 남은 진범 한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