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자이

1 엔자이란?

원죄(寃罪)'란 뜻의 일본어 낱말이다. 여기에서 '원죄'란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의미하는데 한국어로는 '누명을 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원(寃)' 자를 쓰는 한국어의 일상 용어를 굳이 찾아보자면 '원통(寃痛)하다' 정도. 엔자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시사 용어로 자리잡았다. 당연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原罪)[1]하고는 관계가 없다.

2 엔자이는 왜?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높은 유죄 판결률과 현저히 낮은 무죄 재심률에 대하여 취재하고 제작한 영상.

엔자이에 관한 다른 영상으로, 잡동사니 지식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는 유튜버 Thoughty2의 일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죄율에 관한 비디오.[2]

물론 어느 나라든 간에 아무리 수사와 재판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사법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엔자이가 특히나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적 경찰, 검찰과 사법부의 고집스런 행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일본의 사법제도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말 범인이 될 수 있을지를 따져서 형이 확실하다 싶은 경우만을 형사법정에 세운다.[3] 예외는 국민정서법 때문에 진짜 100% 무고한 경우 아니면[4] 일단 기소하고 본다는 성범죄 정도. 덕분에 유죄율이 한때 90%[5]를 상회할 정도였는데 이는 검찰이 무고한 피고자를 낳지 않는 반면 100여년에 걸친 관행 끝에 '일단 형사법정에 세울 정도면 유죄는 거의 확실하다'는 편견을 낳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특유의 '엘리트 관료주의'와 혼합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50년 동안 유죄판결이 뒤집힌 경우는 불과 7차례라는, 한편으로는 일본 경찰, 검찰의 엘리트 의식에 대한 신뢰를,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가 오심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법관료주의로 이어졌다.

특히나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엔자이 사건들의 경우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물적, 정황적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수감했다는 걸 인정하자니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데 그렇다고 무죄임이 거의 확실한 사람을 상대로 진짜로 사형이 집행되면 여론의 반발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다 나중에라도 무죄로 밝혀지면 영국처럼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수도 있기에[6] 집행은 하지 않고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구치소에 가둬만 두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일본에서는 사형판결을 받고도 수십 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엔자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면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의 경우는 2015년 현재 53년째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끝내 무죄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10월 4일에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53년 동안 7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모두 기각당했다. 객관적으로 오쿠니시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재판부가 재심청구를 기각했기 때문.

물론 아무리 똥고집스런 일본 사법부라고 해도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더 이상 유죄라고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서 무죄판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그런 케이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니 말 다했다.

당연히 이런 막장스런 상황에서 엔자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직접 수십 년에 걸쳐서 무죄를 호소해야 겨우 재심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마저도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인 요시다 이시마츠의 경우는 수십 년간 혼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겨우 일본 변호사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아낸 케이스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선 무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다.

3 관련 사건

3.1 일본

  • 카토로 사건 : 1915년에 무고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카토 신이치라는 사람이 모범수로 석방된 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인 요시다 이시마츠의 무죄판결을 보고 재심을 청구해 1977년에 무려 6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 53년째 무죄투쟁 중이었던 대표적인 엔자이 사건. 피고인이 2015년 10월 4일 옥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 선고를 받아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
  • 아시카가 사건 : 어처구니 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17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건.
  • 요시다 암굴왕 사건 : 50년 동안 집념어린 노력 끝에 겨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
  • 일본 국철 3대 미스테리 사건 중 마쓰카와 사건, 미타카 사건 : 마쓰카와 사건은 테러 혐의로 기소된 공산당원과 국철 노조원들이 무죄로 풀려났으나 미타카 사건의 경우는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타카 사건의 타케우치는 결국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감옥에서 사망했다.(...)
  • 제국은행 사건 : 범인으로 검거된 화가 히라사와 사다미치의 범행여부가 의심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십 년간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역시 감옥에서 사망했다. 참고로 일본은 사형 확정자의 사형집행이 생각보다 빠른 곳이어서 확정 이후 수감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하면 옴진리교 등 일부 빼곤 엔자이 논란이 있는 수감자로 봐도 무방하다.
  •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 도쿄전력에서 일하던 엘리트 여사원(Office Lady)이 밤에는 성매매를 하고 다니다가 살해당하고 그 용의자로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지목되어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한 법리적용을 통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DNA 검사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우.
  • 하카마다 사건 : 1960년대 초 세계 페더급 6위까지 올랐던 하카마다 이와오는 1966년 6월 시즈오카 현 시미즈 시에서 자신이 일하던 된장제조회사 전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돼 1968년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1980년에 사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하카마다는 '내가 자백했던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백조서를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되려 혈흔이 묻은 옷 5벌이 채택되어 사형 구형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의류가 그의 몸에 맞지 않았고 사건이 일어난지 9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데다 결정적으로 의류에 묻은 DNA와 하카마다의 DNA가 불일치했다. 이후 이 불일치한 DNA 검사 결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2008년에 누나인 히데코 씨의 제2차 재심청구 소송과정에서 이것이 채택되어 2014년 3월 27일 재심판정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2014년 3월 27일 사형과 감옥의 집행정지 및 재판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랜 사형수 생활 때문인지 심신미약 및 치매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 미타카 버스 사건 : 피해자 여고생의 어리버리한 진술, 이를 취업에 써먹으려 한 취업준비생,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한 버스 기사, 확실하게 증거를 조작한 경찰이 억울한 중학교 교사를 어떻게 천하의 개쌍놈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준 사건. 다만 일본 변호사 협회가 사활을 걸고 스타급 변호사를 총출동시켜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마무리된 것이 위 사건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2 영국, 미국

  • 티모시 에반스 사건 : 티모시 에반스라는 남자의 아내와 딸이 살해된 사건.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가장인 에반스의 소행으로 몰아 자백을 받고 재판에 회부했으며,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얼마 후 집행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른 사건의 살인범으로 붙잡힌 존 크리스티가 사형당하기 전 이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악화되었고, 결국 영국은 1965년 사형을 폐지해야 했다. 단 에반스는 재심을 하면 이거저거 복잡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고, 대신 사면을 받았다.
  • 이한탁 사건 : 1989년에 재미교포 이한탁이 정신병을 앓던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증거가 부족[7]하고 담당 변호사가 노골적으로 비협조하는 등의 행태 때문에 본인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국 변호사계도 적극 지원했다. 결국 2014년 재판이 부당했다는 점을 들어 석방 명령이 내려지고, 2015년 8월 20일에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어 완전히 석방되었다. 다만 무죄를 완전히 인정받으려면[8]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후일 조사 결과 범인은 없었다.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한탁의 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화재로 녹은 천장에서 떨어진 고온의 재를 얼굴에 그대로 뒤집어 쓰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즉 사고사였을 뿐 살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
  • 아칸소주 소년 3명 살인사건 : 항목 참고. 미 아칸소주 검찰과 경찰의 병크, 여론몰이 등의 결과 무고한 사람[9]을 감옥에 집어넣고 18년을 가둬둔 것은 물론, 진범을 잡을 기회까지 놓쳐버렸다.
  • 카타리나 브로우 살인사건 : 컨빅션 항목 참고. 경찰의 강압수사 및 여론몰이.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는 상부의 압박,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기 쉬운 사회에서 아래쪽 계층에 위치하고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그래서 특별히 그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이 비슷하다. 동생의 노력으로 위의 사건과 달리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다만 진범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
  • 에마 크랩서 살인 사건 - 1977년 당시 18세의 듀이 보젤리는 빙고게임을 즐기고 귀가 중인 에마 크랩서(Emma Crapser)라는 92세 노인을 전깃줄에 묶어 구타한 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983년에 첫 재판을 받고 싱싱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살 때부터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줄곧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던 보젤라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보젤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적으로 두 사람의 증언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증언 내용도 수시로 바뀌었다. 게다가 살인 현장에서는 보젤라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죄 입증이 어려웠던 보젤라는 2007년에 잘못된 기소로 고통받는 이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이용했고 윌러해일(WilmerHale)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에 무죄 판결을 받고 26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익스트림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다.
  • 스티븐 에이버리 사건 - 위스콘신주 매니토웍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 경찰과 보안관의 똥고집으로 첫번째로 성폭행 미수로 실형을 받았지만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출소한지 얼마안되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다시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

3.3 호주

3.4 한국

  •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 1998년 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2000년 3월 7일에 전남 완도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딸 김신혜가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범인 김신혜가 앙심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간에 좋은 약이라 속여 수면유도제 30알을 술에 섞어 먹이고 살해한 다음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건 당시부터 피고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해오며 친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이 기각되어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5년째 무기수로 복역 중이였다가 박준영 인권변호사가 집요하게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고 오마이뉴스, 다음 클라우드 펀딩,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당시 유죄근거가 된 수면유도제 30알의 물증이 성립되지 않음을 제기함과 함께 수사기록의 앞뒤가 안 맞음을 제기하여 공론화했고, 그와 함께 수사 당시 인권유린이 있었음을 입증해내 2015년 5월 13일에 사건심문을 했으나 대법원 재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재심결정을 해달라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2015년 11월 18일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 절도 경력이 있는 청소년 3명이 할머니를 강도 치사한 것으로 발표된 사건. 강도치사죄로 최소 2년 6월에서 최대 5년 6월을 선고받고 2005년에 마지막 가해자가 출소했는데, 얼마 후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정황이 속속 포착됐고,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진술, 할머니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비느냐는 진술도[10] 나왔다. 더욱이 부산 3인조라는 자들도 등장했는데 이들의 범행 수법이 사건 발생 당시 강도 수법과 훨씬 일치하는 면이 많았다. 결국 그것이 알고싶다, PD수첩 등에서도 다뤘는데 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도 이 정도면 당연히 무고한 사람들이니 재심 결정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 곧 재심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진범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정황이면 엔자이로 봐도 무방할지도....# 2016년 2월 11일 뉴스타파 보도내용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공개하였다.링크1 링크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나온 발바닥 때리기 폭행이 이 사건에서도 진술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에 이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례 사건 또한 엔자이로 규명된 사건이 되었다.

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

  • 청산가리 부녀 사건 :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청산가리로 독살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과 달리 두 부녀의 지능은 각각 85, 74에 불과하여 계획성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물론[11]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이었고[12] 또한 그 외에도 자백 외에 명백하게 인정된 증거[13]가 없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므로, 머지 않아 재심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5 관련 작품 및 묘사

  • 13계단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나만이 없는 거리
  • 원격수사 ~진실로의 23일간~ : PSP로 발매된 게임. 엔자이를 다루고 있으며, 23일 안에 주인공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게임이다. 물론 주인공은 구치소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가서 무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없고 때문에 옛 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를 모은다.
  • 역전재판 시리즈 : 서심법정 참조.
  • 리갈 하이 : 시즌 2의 메인 스토리인 '사형수 안도 키와' 사건에서도 일본 사법계의 엔자이가 조금은 나타난다.
  • 히어로 : 시즌 2의 10화-11화가 엔자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시즌 2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테마 중 하나가 검사는 항상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며, 억울하게 재판에 내몰리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장 1화부터 하카마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검사의 직업윤리를 논하는 발언이 나온다.
  • 예고범 드라마판 : 작품의 핵심 주제 자체가 일본 법정의 풍조로 인한 엔자이와 그로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루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엔자이를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엔자이를 만들어서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함으로서 그 억울함을 체감시키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확인도없이 그냥 무턱대고 정보를 믿고 마녀사냥하는 네티즌 또한 비판한다.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오정아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남규만이었지만 남일호 회장의 계락과 남일호와 결탁한 홍무석 검사에 의해 주인공 서진우의 아버지가 오정아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 7번방의 선물
  • 플래시 - 에오바드 쏜 = 리버스 플래시에 의해 노라 앨런이 살해당한 뒤, 남편이자 의사인 헨리 앨런이 아내인 노라를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 이후 시즌 2 에피소드 1에서 해리슨 웰스의 모습을 한 에오바드가 생전에 남겨둔 자백 영상을 헨리의 아들인 배리가 센트럴 시티 경찰서에 제출해 헨리는 1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 스페셜리스트 : 쿠사나기 츠요시 주연의 일본 드라마. 주인공 타쿠마가 살인미수로 15년형을 부여받고 10년을 복역하였는데, 이것이 엔자이로 인한 복역이었다. 10년 후 깨어난 피해자로 인해 누명이 벗겨져 출소하는 것이 드라마의 시작부분.
  • 99.9% 형사 전문 변호사 감상 : 주인공 일행들이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이 나는 범죄자들에게 진실을 찾아내서 경찰의 누명을 밝혀내는 게 주된 내용이다.
  1. ↑ 일본어 발음으로는 겐자이로 발음부터 다르다.
  2. ↑ 참고로 위 비디오 베스트 댓글이 가관인데, "아, 그래서 일본에서 역전재판같은 게임이 나왔군"(...)
  3. ↑ 한국의 경우도 동일한데, 그 결과 일반 형사사건의 최종 무죄율은 2013년 기준 3.3%에 불과하다. 이는 검찰이 수사해 보고 유죄가 안 나오겠다 싶으면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
  4. ↑ 만원전철에서 떠밀려 여자의 몸에 접촉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에 끼어들다가 접촉하거나 한 경우. 공공장소 성추행도 최소한의 의도는 입증되어야 한다.
  5. ↑ 그나마 이것도 성범죄를 포함한 수치다. 성범죄를 제외하고 국민정서법 따위 무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죄율이 99%에 달한다.
  6. ↑ 한국이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이유가 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사형이나 억울한 사형이 꽤 많아서 사형에 대한 지지여론이 일본만큼 확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흉악범 사형은 대부분 지지하기는 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사형수에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은가하고 물으면 반대로 돌아서거나 제도 자체만 찬성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이들이 많다.
  7. ↑ 사고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했다고 한다.
  8. ↑ 좀 이상해 보이지만 미국 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석방을 지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한 게 아니다. 참고로 이건 밑에 나오는 아칸소주 사건 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형벌 집행에 마땅한 수준의 적법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 뿐, 일단 기술적으로는 유죄라는 이유로 형집행이 무효가 되어 풀려나기만 했을 뿐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그대로 남았기에 정식 무죄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조건은 진범이 잡힐 때.
  9. ↑ 사실상 무고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이들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들조차 범인이 아닐 거라고 했을까.
  10. ↑ 물론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아예 부정한 것은 아니다. 도둑질을 하는 등 저지른 범죄는 분명 있었다. 하지만 삼례 할머니 강도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1. ↑ 정상지능일 경우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나 수학 한정에 ADHD거나 원래 엄청나게 게으른 인간 둘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게임은 엄청 잘하고 인터넷상에 글도 자주 올리면서 공부만 못한다면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2. ↑ 흔히 보이는 진짜 바보같고 사소한 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경계선 지능이다.
  13. ↑ 수사관조차도 부녀가 범인은 맞는것 같은데 자백 말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