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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상호 X파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사건.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2 상세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인 이 X파일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후보 캠프에 불법 대선 자금 제공하거나,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하는 등의 범죄정황이 담긴 대화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대화록에는 삼성과 홍석현 전 사장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검찰 인맥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MBC는 간부의 이름들을 비실명 처리했지만, 후에 원본을 입수한 노회찬 의원이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 증거자료 자체가 불법 도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독수독과 이론(독나무의 열매에는 독이 들어 있다)에 의해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었던 것이다.
사실 X파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일명 IMF 사태의 근원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 프레시안 기사에서 녹취록에 기아자동차의 인수와 관련한 정치권과 삼성간의 뒷공작이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기아자동차가 급격한 부채상환 요구를 받고 파산,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한 IMF위기 발발이라는 지적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은 크게 퍼지지 못하고 묻혀버렸다.[1]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건이 점차 잊혀지고 있을 때쯤 김용철 변호사가 등장하였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냈던 그가 2007년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직접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떡값 로비를 관리했으며, 직접 전달한 적도 있었다. 설, 추석, 여름 휴가등 1년에 3회,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돌렸다"고 양심 고백을 해버렸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1월 19일에는 "받았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시절 삼성으로 부터 추석선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현금다발을 책처럼 포장한뒤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책같이 위장된 포장 그대로였다고. 뇌물은 사과상자에 넣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책같이 포장 이와 관련해 로이 릭턴스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 로비의 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3 사건 이후
2005년 12월 14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회장 혐의없음.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 김연광 기자 불구속 기소.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검사의 공사장인지 변호인의 변론 요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X파일의 본질이 '도청'이라고 말하는 자 누구인가?"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데 아무도 안 줬단다. 응? 안기부 도청에 가담한 직원들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은 2013년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양심 선언으로 화제가 되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2010년 초 '삼성을 생각한다' 는 책을 써서 출판했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이렇게 수사는 끝났어도 계속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언젠가 한번 더 터질 떡밥일 지도. 삼성의 이런 쪽 떡밥이 한두개가 아니긴 하다만
- ↑ 흔히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같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IMF자금을 상환 완료하고 GDP성장률 등이 원래 추세로 돌아온 점 등이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 이후와 다르다는 점을 들며 다른 나라의 구조적 문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심리의 악화로 인해 외환위기가 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