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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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告猶豫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피고를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사가 말하면 선고유예 받은 거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죄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 유예라는 단어가 집행유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유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러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타격이 간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공식적으로는 당연퇴직이라고 한다)되는 교사, 공무원,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에게 선고하거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군대에 입영할 장정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집행유예등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가 3급 이상이면 현역이 된다! 하지만 장교지원자격은 징역의 경우 영구박탈, 집행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박탈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근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죄도 가볍게 짓고 군 생활도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쉽게 야 신난다! 아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고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집행유예. 학계의 다수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판례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 받은 법적인 효력을 잃을 뿐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