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Market failure
기업 입장에서의 망했어요

1 개요

애덤 스미스가 최초에 주장했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론이 일정 부분은 틀렸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이다.

정의하자면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 원인" 이다.

2 대공황의 발생

과거 미국과 전 세계에 몰아친 대공황(1929)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실패에서 기원했으며, 이러한 반작용으로 인해 거시경제학자 케인즈(J. Maynard Keynes)는 "시장은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있으며 더 이상 공급은 그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니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경제학에 거대한 획을 긋기도 했다. 역시 영웅은 난세에 나오는 법이지

3 원인

현재까지 알려진 시장실패의 종류는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3.1 정보의 불완전성

시장이 효율성을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정보 혹은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보험 상품이 시장에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1]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완전한 보험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3.2 공공재 문제

재화가 배제성[2] 혹은 경합성[3]을 갖지 못한 경우 해당 재화를 폭넓게 공공재[4]라고 한다. 시장을 효율적이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자유 거래 의사 타진에 의한 가격의 책정인데, 배제성이 없는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재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경합성이 없는 경우 초기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용에 따른 재화의 손실이 0이므로 실제로 가치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정한다 하더라도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는 이를 만들 아무런 유인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5]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는데, 시장 스스로가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3.3 독과점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 상태에서 측정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독과점 형태의 시장은 스스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독점을 예로 들자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완전 경쟁 시장 균형 하의 생산량보다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며,[6] 이는 자중손실을 초래하여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시장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독점의 형태인 자연독점[7]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시장 스스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4 외부효과

한 국가의 시장은 여러 산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서로의 산업의 형태나 행위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다. 그러나 각 산업이나 행위가 제3의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효과라 한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거래를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파레토 개선[8]이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가 자율적으로 가능하여 파레토 최적으로 갈 수 있다면 이는 시장실패가 아니지만[9],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 스스로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할 수 없다. 즉, 시장의 효율성을 스스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해결 방안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역시도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실패"를 통해 밝혀진 만큼, 적정한 정부 개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토론키배이 벌어지고 있다.
  1. ↑ 처음에는 완전한 정보가 담보되어 있어야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여겨졌으나,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가 정보 자체가 불완전하더라도 이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완전한 보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다.
  2. ↑ 재화의 사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내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 허락 없이 남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물리적,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3. ↑ 나의 재화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해당 재화의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상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으면 먹은 만큼은 남이 먹을 수 없는 경우
  4. ↑ 배제성과 경합성을 구분하여 배제가 불가능하나 경합성은 있는 재화와 경합이 불가능하나 배제는 가능한 재화를 나누기도 하나 여기서는 이 모두와 배제 경합 모두 불가한 경우를 통틀어 공공재라 정의하였다.
  5. ↑ 당장 밤이 되면 켜지는 가로등은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다. 또한 국방 서비스나 소방 서비스 역시 일부 경합성이 존재하나 배제성은 없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받는 경우는 없다. 국내에 여행 온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현재 유지되는 국방 서비스의 혜택을 자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행객들에게 국방 서비스료를 받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6. ↑ 보통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르면 독점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만 생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수요 곡선 하에서는 균형 재화량의 양이 늘어날수록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 또한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곡선이 직선이라면 y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이며, 독점 시장의 공급곡선은 곧 독점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과 같으므로 한계 수입=한계 비용인 지점에서의 균형 재화량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점에서의 재화량보다 반드시 작다.
  7. ↑ 초기 고정 비용은 매우 크나 가변 비용이 매우 낮아서 기업의 생산 규모가 클 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산업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독점의 형태. 아무런 통제가 없다면 이러한 산업은 결국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합병하는 형태 등으로 하여 하나의 기업만이 남게 되는데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8. ↑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고 다른 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며, 변화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 상태는 파레토 최적이다. 후생경제학의 2정리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는 일반 균형 상태와 동치이다. 즉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라는 것이다.
  9. ↑ 경제학자인 코즈(Coase)는 코즈의 정리를 통해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외부효과의 문제를 자발적 거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