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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개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처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저촉된다.
2 사례
2007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30대 대리가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대 수주업체 이사의 얼굴에 서류철을 집어던졌고, 안경이 박살나 파편이 눈 밑에 박히는 부상을 입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가해자는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천하의 개쌍놈 # 나이와 예절을 떠나서 사람의 안면을 고의적으로 가격한다는 것 자체가 중범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눈가에 파편이 박히는,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이지만, 갑을관계로 인해 이런 범죄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파문이 벌어졌다. 남양유업의 행태에 분개한 대리점주들이 검찰에 남양유업을 고소했고, 한편으로 유튜브에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을 올리면서 파문이 커졌다. 결국 전국 편의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벌이고 검찰수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계 전체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 중이다.
2013년에는 편의점 업체인 CU의 한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CU는 유족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사망진단서를 빼내서 편의점주의 사인을 자살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조작해 언론에 유포하는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짓을 저질렀다. 결국 이것이 드러나 사과했지만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CU, '점주 자살' 사망진단서 위조... 대국민 사과
반대로 납품 회사가 고급 소프트웨어나 희귀한 상품을 납품하는 등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발주처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슈퍼 을이라고도 표현한다.
갑질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프랜차이즈 갑질도 빠지지 않을 수 없다,
3 관련 항목
-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남양유업/논란
- 2013년 CU 가맹점주 자살 및 사망진단서 조작 사건
- 슈퍼 을
- 카페열차 - 이쪽은 사실상 이중 하청의 윗대가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심각한 갑질로 가장 밑에 있는 판매원이 죽을 분위기이다.
- 하도급지킴이 - 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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