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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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警國家 / Nachtwächterstaat[1] / Night-watchman state

1 정의

국가 정치체계의 한 형태. "야경"(夜警)이란 밤 중에 소방 및 치안을 살핌을 의미하는 단어다.

자본주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정치체계로, 국가는 치안, 안전, 그리고 국방에만 신경을 쓰며 그 외에는 모두 시장에 맡긴다라는 쌈박한 칭호. 즉, 국가라는 존재는 하루하루 치안만 신경쓰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자유방임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사유재산의 보호" 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는 바로 국가이니, 국가는 이 역할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잘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2 본문

당시는 자본주의란 개념이 생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요공급에 의하여 시장이 깨끗하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인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되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유방임주의.
  1. 독일어이며, 독음은 나흐트베히터슈타트([náxtwɛçtɐ∫taː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