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현실

Laissez-faire

자본주의의 경제 사상 중 하나.

요약하자면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잘 유지하면 끝. 경제는 손 안 대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니 그대로 놔두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 사상에서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은 야경국가주의이므로 국가는 당연히 경제에 신경쓸 필요가 없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설명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시장에 알아서 맡기면 잘되리라는 생각이었다. 다만 애덤 스미스는 정부를 경제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즉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역할을 강조기에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처음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경제가 왜곡되거나 불투명적인 것을 해결하리라는 생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크나 큰 문제가 있었으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독점, 과점, 담합, 트러스트와 기타 등등 각종 온갖 불공정 사례들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경제구조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못 가진 자는 그대로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가의 개입이 없으므로 경제판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서부 시대급으로 막장이던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시궁창.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나온게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었고 머지않아 자본주의가 붕괴하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 모순이 모이고 모여서 한꺼번에 터진게 세계 대공황. 다만 마르크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고 자유방임주의를 폐기하고 수정자본주의(존 메이너드 케인스 참고)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만 그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의지주의가 자유방임주의와 겉보기에는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자유의지주의가 자유방임주의보다 더 극단적인 면이 있다.

지금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상의 면에선 한가지의 예가 있다. MMORPG/경제 항목 참고. 그리고 가상의 대표적 사례로는 랩처가 있다. 그리고 경제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든 가상에서든 일일이 가르침을 주는 교육과는 대조적인 교육, 또는 지도자의 통치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바이오쇼크의 배경이 되는 도시 랩처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종교, 정부의 복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를 제외하면 정부의 제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