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행정심판 등의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예시
-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 :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족수의 흠결, 적법한 소집이 없는 경우
- 재결의 절차에 관한 위법 : 구두의견진술, 공개심리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결방식에 위반한 경우 : 서면, 재결서에 주요기재사항의 누락, 기명날인의 누락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경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