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저작권법
목차
1 개요
아시아 최초의 저작권법. 1887년 판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893년에 이것을 판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1899년에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일본 주변국가의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제국이 한국저작권령이라는 법을 제정했을때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베껴서 제정했을 정도이다.
2 개정
한국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년까지는 개정하지 않고 방치했지만, 일본은 처음 제정한 저작권법도 몇차례 개정되었다.
3 현황
최근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우리나라 법원에다 근 몇 년동안 5천건에 달하는 제작영상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불법이므로 기각되었다. 이유는 불법저작물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불법물이라 해도 처벌과 별도로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