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법 관련 정보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일명 작량감경이라고 한다.[1] 쉽게 말해서 봐 주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상참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정상이 참작되면 판사가 형법과는 다르게 형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이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형을 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량감경은 법에 적힌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반으로[2] 감경할 수 있으며, 거듭해서 감경할 수 없다. 단, 작량감경 이외의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진 뒤에도 정상참작 사유가 더 존재할 경우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A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가로등에 머리를 박았는데 하필이면 그 가로등이 흔들리면서 갓이 깨졌다. 재수없게 그 광경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발견하고 사람A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때 사람A는 술을 먹어 경황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정상참작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술을 먹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은 작량감경이 아니라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다. 애초에 작량감경은 형법에서 예정하지 못한 사유로 형을 받는 것이 부당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평소 자기가 술을 먹고 개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술을 먹다가 일을 저질렀다면[3] 정상참작 따위는 없다. 김수철이나 고종석이 이런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고 무기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09년에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취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형량이 감축되었다. 이것을 정상참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술하였듯 조두순의 형량 감축은 심신미약에 대한 감축이다. 감경을 하지 않으려면 원자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실패했던 것. 이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감경을 해야 하므로 법원이 조두순을 비호하기 위해 형을 감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이미 긴급피난이나 기대가능성 같은 걸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