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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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60년대 초 등장한 권위적 국가에 의한 하향적 자원배분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내용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활용하는 근대적 산업구조를 지역별로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서울 공화국, 강남 이기주의등의 용어로 대표되는 중앙정부 주도적 개발방식으로 인해 그 중심과 주변지역의 종속적 발전이라는 관계구조를 통해 실제 전개되면서, 그에 따른 ‘지방발전의 자율성 결어’라는 독특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지방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지방의 발전의 한 대안으로 '지역인재 할당제'를 효과적인 지방 자치 및 지방 발전을 위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2 소개

지역인재 할당제는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직채용에 있어서의 지역인재할당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채용시험을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대학)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채용제도를 의미한다. 전국적 선발방식을 지역별 선발방식으로 보완하고 전통적 실적주의를 지역 차별요소의 해소를 위한 실적주의로 보완하는 것이다. 즉, 지역인재할당제는 국가고시와 주요 자격시험 합격자, 공무원 및 공기업 입사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그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로 시작하였다.

3 지방 할당제의 필요성

3.1 서울편중의 불균형 발전의 한계

남한 면적의 불과 0.6%에 불과한 서울에는 등록인구가 1,020만명에, 생활 인구는 1,440만명이나 되고, 수도권 인구는 2,500만 명이나 되어 전체 국민의 약 50%가 밀집되어 있다. 또한 서울에는 53%의 공공기관과 45.8%의 대학 그리고 41%의 대졸 학력자가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공화국’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때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너무 비대해져서 자기 한 몸도 지탱하지 못하는 공룡처럼 교통 ․ 주택 ․ 교육 ․ 환경 ․ 치안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여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물론 이 이유는 중앙집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답이 있을 것이다. 정치활동과 행정통제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재의 충원과 관리가 서울과 중앙기관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경제문화 활동도 서울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경제활동이 서울을 축으로 전개되니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이 심해지고 타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남한 면적의 불과 0.6%에 불과한 서울에는 50%가 넘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산업체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서울 공화국’이다. 한 때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수도권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지방의 상대적 낙후를 시정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실제로 서울(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간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의 지역 간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2 지역학생들의 서울유출과 지방 낙후

지역학생들의 서울유출은 심각한 상태이다.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핵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서울 유학생들의 학비와 주거비 지출 등으로 지역의 재원이 유출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지방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켜 취업 폭이 좁은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역과 지방대학이 다 같이 침체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만 하더라도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광주에서 1,900여명, 전남에서 2,100여명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서울에 진학한 학생의 3/4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취업하고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학부모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학비와 주거비로 연간 2,552억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유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서울로 유출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는 서울을 정치 ․ 행정 ․ 산업 ․ 교육 ․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취업과 장래문제 때문에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이주한다. 서울 소재 대학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지방대학은 날로 쇠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3.3 정부 관료제에서의 과소임용

정부에서 실시하는 채용 및 자격시험에서도 지방대생의 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지방대 출신은 전체 합격자 496명중 겨우 7.1%인 35명 이하의 합격자만을 내고 있다. 행정고시의 경우는 40회의 경우 전체 합격자 229명 중 21.4%인 29명, 외무고시는 전체 합격자 38명중 5.3%인2명만이 합격하고 있다. 공직에 취업하는 지방대생은 50대 기업에 취업하는 지방대생의 취업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이는 서울 ․ 지방 간 우수고교생 유치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흡수력 부족 및 지방대학의 학습시설 미비, 학습정보 접근 기회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4 공기업의 지방 이전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분포한 각종 공기업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광역시나 진주, 전주, 원주와 같은 중소 지방 도시로 점점 이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 대구광역시 성서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의 나주 이전을 꼽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 자체적인 채용 지침을 밝혀, 상/하반기 공채 시 선발 인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재의 비중을 늘려가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