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 다른 리다이렉트는 이 문서의 역링크 참조.
• 참고문서 : 지역드립

주의. 문서 훼손이 수시로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과거에 문서 훼손을 빈번하게 당했거나 현재도 당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빈번한 훼손이 예상되는 문서입니다. 문서 훼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시는 이용자께서는 문서 훼손을 발견할 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우측 상단의 기록을 클릭하고 되돌리기 / 편집 취소를 클릭하셔서 가장 최근의 정상적인 버전으로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용어

신 대한민국 전도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의 광고이다.#

Republic of Seoul
무슨 싱가폴,바레인같다
왜 서해 5도는 남아있고 대마도는 가라앉았는지 묻지 말자
가장 고귀한 서울 공화국
그다음은 서울 제국입니까??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이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
- 주한 미 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중국의 문명이나 풍속은 아무리 궁벽한 시골이나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렇 않아서 서울 문밖으로 몇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가 되어 있다. 하물며 멀고 먼 외딴 집에서야 말해 무엇하랴?"

- 다산 정약용 유배 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1.1 역사적 기원(?)

과거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 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는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서울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서울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 분기(서울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 세족이라는 이름의 서울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이 급증하는 등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양반들이었다. 그리고 정약용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화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적으로 서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유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전라권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못해 대규모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서울과 부산을 이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생길 환경은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경남권과 경북권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자유화되면서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과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으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나마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부산·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으로 이는 그나마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파이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IMF로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 경제 위기에 노출될 정도니 말 다했다.

길게 서술했지만, 이 시대 중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시대는 없다. 즉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현실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는 별개의 일.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드러난 1990년대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더해지자 '그나마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활성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1.2 원인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60~70년대에는 지역 균형 발전보다 성장 거점 우선 발전에 중점을 둔 경제 개발 방식을 택하였다. 필연적으로 개발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간의 격차를 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영남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기반이 아직 남아 있었고 이에 더해 울산 등 동남권이 중화학 공업 지역으로 개발되었기에 인구가 증가했으나, 그렇지 않은 호남,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방민들은 대거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혹은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정책 등을 시행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할 수는 없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 지방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이주, 강제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지방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도 실행된다면 '수도권 패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결국은 지방 패권주의라는 비판과 어마어마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강제 이주, 이전 정책을 단행한 정권이 속한 정당(후신 정당 포함)은 그 이후로는 수도권 유권자로부터 영원히 왕따 당할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라는 점을 망각하면 곤란하며, 특히 지방으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대기업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단순 노동력 레벨은 애저녁에 넘어섰다. 배우자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의 충칭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집적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

지방 인구 수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혁신도시를 개발해 몇몇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사업은 다르지만 가장 큰 목적은 지방의 발전 조모에 있다.

1.3 인구집중 현황

50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5백만여 명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타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는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은 1000:350,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로써 3:1이 넘으므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과 난징(2:3 이하) 혹은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6:1 이상) 혹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3:2 이하)와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물론 일본은 단순 인구가 많은 것이지 수도권 광역 인구 밀집도는 한국보다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유의미하게 진행된 나라들보다도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눈에 띄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특별시와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수도권 도시들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당장 서울특별시 근방에 대구광역시는 이미 제쳤고, 부산광역시와도 50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천광역시이 있다. 다른 지방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아닌 도시는 창원시밖에 없지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100만에 거의 근접한 성남시, 부천시 등의 도시가 있다.

1.4 파생되는 불협화음

1.4.1 지역주의

수도권 기성세대의 다수는 상경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학적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출생이기에(통계청 자료) 이들이 기득권 세대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정치적으로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탄생하는 문제는 '새누리는 영남, 민주당 계열은 호남'이라는 세간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당이 특정지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기 존재하는 영남지역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수도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여타 지역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전철이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도 현재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당장에 천안과 춘천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에 접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이나는 장점이 존재한다.

1.4.2 부동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 광명, 구성남, 하남 등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전 국토의 70% 산이고 평야는 30%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 투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하지만 거품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1.4.3 삶의 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조.

1.4.4 발전 불균형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등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를 보고 시설이 늘고... 수도권에는 이러한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도시를 쇠퇴시킨다는 점이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등 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직장이 줄어들고 -> 그 때문에 인구가 줄고 -> 줄어든 인구 때문에 다시 시설(=직장)이 줄어들고 -> 줄어든 직장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고...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 면에서도 발전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인서울 대학교 열풍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더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방대보다는 인서울 대학교'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나마 지방에서 이름이 있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조차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서울 대학에 비해 학생 선호도(입학점수)에서까지 밀리고있다.

2007년 12월엔 지방 균형발전촉구 비수도권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1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민이 참석했으며 비수도권 주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하여 "농사 지으라면 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며 부르짖었다.

이제는 수도권이 아니면 결혼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다.##

1.4.5 문화생활

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문화따위는 취급하지 않는 세종시의 위엄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서울권역과 지방의 격차가 특히 심하다. 하지만 사람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는 삶의 사치품으로서 돈을 추종함을 안다면, 납득은 할 수 있다.

1.4.6 보도문제

서울에 모든것이 집중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속보는 커녕 부실한 보도가 이어지며, 보도도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거 마냥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적나라하게 들어난 경우가 2016년 울산 지진과 2016년 경주 지진/논란이다. 2016년 경주 지진때 KBS는 지진이 났는대도 속보로 내보내다 드라마를 이어갔는데, 2016년 서울의 폭염은 연일 KBS 9시 뉴스 메인을 장식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수신료의 가치 통수로 전합니다

부실한 부도에 대한 기자협회보의 성명

이런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다.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당시에도 축소 보도 논란으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

1.4.7 표준어와 방언

언어적 측면에서도 서울 공화국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사투리 화자는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사투리 교정학원을 찾고, 모 지방 대학에서는 표준어(서울말) 강좌까지 개설될 정도라고 한다.

표준어와 유사한 지역인 충청도, 강원도 영서, 전라북도 지역의 젊은이들의 방언(말씨)은 이미 사실상 서울화되었고, 중세 한국어의 성격이 남아있는 강원 영동, 영남, 전라남도 사람들의 방언들 은 아직 견고하다.

다만, 이는 표준어와의 유사성의 문제일 뿐이다. 또한,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일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이러한 추세는 언어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보는 비판적인 반론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젊은 층에서 단어를 줄여서 쓰는 것이 있는데, 경북 방언 특징 그 자체이다.

1.4.8 안보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북한 리스크가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대한민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서울,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서울,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근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 각 나라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해왔다는 얘기다.

이미 북한이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수도라도 너도 나도 죽는건 마찬가지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차라리 휴전 이후 서울로 환도하지 않고 대전, 대구, 부산 중 한 곳을 임시수도로 삼고, 민간인 통제구역을 평택 이북. 즉, 37도 이북까지 해 놓아서 훗날 국토를 수복한 이후, 국토수복 을 기리는 신수도로 운영하기 위한 군사수도로 이용했더라면, 수도권 밀집화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1.5 과다규제 논란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로서의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난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 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한국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 1970년대엔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위주로 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어려운 지역은 지방이 아니라 다름아닌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제한적 규제 완화에도 지방 지자체들은 반발로 일관하였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 지자체들이 단순히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혹은,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미국 국세청처럼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1.6 해결 방안

1.6.1 수도이전

수도를 이전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처럼 왕권이 강할 때는 천도가 가능했지만, 신라 신문왕의 경우 금성(경주)에서 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력한 왕권과 명분이 없다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 이전이 가능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인해 잠시동안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가 이동한 적이 있었지만, 휴전 이후 서울특별시로 돌아왔다.

최근에는 2004년 대한민국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때문에 폐기된 사례가 있다.

1.7 기타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대신 지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서울'은 한국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권을,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식. 여기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1.8 자매품

1.8.1 평양 공화국

자매품으로 북한의 평양 공화국이 있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뉜다라는 유머가 퍼질 정도라고 한다. 아예 북한은 평양 방문을 하나의 상으로서, 또 평양 시민권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긴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없다.

1.8.2 강남 공화국

江南 共和國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투기열풍이 불자 이에 빡친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서울 자치구이면서도 유독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을 이 지역이 많이 지지한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강남 부유층들이 한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혹은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럴 거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1.8.3 재벌 공화국, 삼성그룹 공화국

한국이 재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자조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재벌 공화국이라고 부르거나(이쪽은 좀 드물게 쓰인다) 삼성그룹 공화국(이쪽은 좀 자주 쓰인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역이 아닌 경제 집단에서 따온 케이스.

1.8.4 외국의 사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중화민국(대만)은 각종 국제 기구에서 부득이 자국을 중화 타이베이 식으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국호 대용어에 (실질적) 수도인 타이베이를 쓰고 있다는 점이 서울 공화국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한국 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현상을 풍자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이는데 반해 중화 타이베이는 정치·외교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안된 명칭이라 훨씬 서글프다. 자세한 건 중화 타이베이 항목 참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진짜 서울 공화국이 세워진 적도 있다. 1852년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가 호세 데 우르키사에 의해 축출된 이후, 주 간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아르헨티나 연방에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독립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바르톨로메 미트레가 이끄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파본 전투에서 연방 측의 우르키사 군을 격파하면서 연방 측 정부가 무너졌고, 1861년 미트레가 역으로 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에 복귀한다.

영국 역시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유명한 곳이다. 영국의 경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는 않지만, 수도 런던과 다른 도시들의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것이 문제. 런던 광역권 인구가 1400만인데 제 2의 맨체스터 광역권 인구가 300만도 안 된다(...).

2 김혜연의 노래

참아주세요로 유명한 그 김혜연 씨 맞다. 1996년 발표된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 하 후 우 하 후 통일된 우리나라 이름은 서울 공화국이라 하자 위로는 단군 어른 모시고 이성계 왕건 장군 받들어 이퇴계 이율곡 다시 불러 국사를 돌보게 하자 동쪽엔 김유신 (동쪽엔 김유신) 서쪽엔 계백 (서쪽엔 계백) 남쪽엔 이순신 (남쪽엔 이순신) 북쪽에는 광개토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통일된 우리나라 수도는 한양 땅에 다시 세우고 드넓은 비무장 지대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뽑지 말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게 하자 동해 바다에 (동해 바다에) 아침 해가 뜨면 (아침 해가 뜨면) 세계가 하나로 (세계가 하나로) 모여드는 나라 아 얼마나 꿈꾸던 통일이냐 서울 공화국 우 하 후 우 하 후 세계가 하나되어 모이는 동방의 해가 뜨는 나라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가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한 배달 민족의 얼이 되어 꽃피는 아침의 나라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까지도 (러시아 까지도)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두려워하리라 아 얼마나 그리던 통일이냐 서울 공화국 동쪽엔 김유신 (동쪽엔 김유신) 서쪽엔 계백 (서쪽엔 계백) 남쪽엔 이순신 (남쪽엔 이순신) 북쪽에는 광개토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제목만 보면 서울 공화국 현상을 풍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북통일 후의 국명을 서울 공화국(...)으로 하고 단군, 이성계, 왕건, 이퇴계, 이율곡, 김유신, 계백, 이순신, 광개토대왕을 다시 불러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예토전생교훈적인(?) 내용이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김혜연 본인의 다른 곡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많은 인기를 얻은 탓에 이 곡은 묻히게 된다. 애초에 타이틀이 아니였기도 했고... '참아주세요'도 비슷한 시기에 내고 묻혔다가 나중에 1박 2일을 통해 유명해진 사례.

3 MBC 표준FM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옛날 코너

1980년대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에 나왔던 코너이다. 정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