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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 (약칭: 철도물류산업법)
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6년 3월 22일 제정,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현행 대통령령에서 그러한 위임이나 위탁을 한 바는 없는 듯하다.
2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철도물류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2호).
- 철도시설
- 물류시설 중 다음 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5호),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1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후술하는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개량 및 통폐합
-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 철도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3.2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거점역의 지정 기준·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3 대체시설의 확보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1항).
또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한국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4 인입철도의 건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항만,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위와 같이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4.1 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제12조).
4.2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4.3 철도물류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장비·수송용기를 건설·구입·제조·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4 철도물류의 정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철도물류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5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위험물
- 대형중량화물
4.6 비용의 보조·감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 기반시설설치비용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제2조 제6호).
5.1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국가는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
-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5.2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9조).
-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 공동연구·기술협력·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적 교류
-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 이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제21조).